하남시 그린벨트 임야 ‘쪼개기 판매’ 광고 주의보

하남시가 최근 서울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속칭 ‘쪼개기’ 판매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4일 시와 지역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하남 관내에서 공공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열풍에 편승,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초이ㆍ감북동 등의 임야(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체는 “초이ㆍ감북동 일원의 그린벨트 내 임야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업체가 홍보하는 임야는 대부분 환경등급 1ㆍ2등급지로 해제대상이 아니다.오세인 시 도시과장은 “일부 분양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임야 대부분은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구성돼 있는데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로써 절대적 보존지역이다”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환경평가결과 1ㆍ2등급지가 대부분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하루에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해 전화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자유로운 토지매매 행위에 대해 시가 매입에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토지들은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인 만큼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남=강영호기자

[인터뷰] 지구의 날 맞아 정연만 환경부차관

환경부는 제46회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제8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저탄소 사회 실현’을 주제로 각종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와 (재)기후변화센터,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기후변화주간이 시작되는 20일에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지순 녹색성장위원장과 시민단체, 그린리더,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다음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구의 날을 맞아 20일~26일까지 제8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했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쓰는 전기코드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이 개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구의 날’ 전후해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하였고 올해로 제8회째를 맞게 됐다. 행사 기간 동안 일선 지자체와 시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실천프로그램을 개최,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어떤 행사들이 개최되는지. 기후변화주간이 시작되는 20일에는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환경부와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는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상명대 계당홀에서는 2천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구의 푸른꿈’이라는 주제로 EBS 어린이 뮤지컬 ‘번개맨’을 공연한다. 이밖에 기후변화주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실제, 안양시는 오는 22일 ‘1일 차없이 출근하기’, 같은 날 오산시는 ‘소등행사’, 23일 과천시는 ‘자전거 대행진’을, 24일 가평군는 ‘한마음 걷기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생활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기,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등과 같은 친환경생활습관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19%에 해당하는 350만여 가구가 참여중이며 지난 한해 동안 약 14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린카드’는 작년까지 1천196만좌가 발급돼 91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끝으로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There is no plan B, There is no planet B’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안도 없고 또 다른 지구도 없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하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다. 저탄소 친환경생활은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 속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다. 국민 모두가 친환경생활을 실천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겠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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