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미사강변도시 어린이집 100명 전원 음성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경기일보 11월22일자 웹)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아 등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23일 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내 A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자 시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사 등 모두 1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긴급 실시했다. 이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학부모 등 100명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시는 음성판정일지라도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 자가격리 밀착 관리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칫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던 이번 사태와 관련, 시는 이날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공동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지역확산 차단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에 이르는 등 재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확산을 차단,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입수능시험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위원회 분과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수능 대비 등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협력위원회는 ▲수능 대비 학교ㆍ학원ㆍ스터디 카페 등 방역활동 강화 ▲집단감염 우려 어린이집ㆍ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정밀방역 실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23 16:10

하남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최종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하남시는 LH가 제기한 위례신도시(하남권역)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최종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열린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부지매입비 산정시 부속시설(세차동ㆍ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LH에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59억2천만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파기환송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ㆍ재부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1월9일과 지난해 1월30일 열린 1ㆍ2심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향후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22 14:04

하남시, 체납자 수색과정서 1억1천만원 수표 등 압류

하남시가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합동으로 벌인 가택수색과정에서 수표 1억1천만원과 명품 가방 등을 압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억대 수표 압류는 도내에선 처음 있는 고액 압류사례다. 이번 고액 수표 압류는 최근(지난 3일) 합동단속반이 지방소득세 1억9천만원을 체납, 상습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A씨 거주지인 감일지구 B아파트에서 찾아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A씨의 아파트에서 수표 외에 명품 가방 3점과 고급 양주 1병 등도 추가로 압류했다. 단속반은 이에 따라 수표의 경우 지급 제한 폐지 후 체납액으로, 명품 가방과 양주 등은 동산 공매로 매각,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루첸리버파크를 건설한 서울 강남구 C건설사를 상대로 합동세무조사를 벌여 지목변경 무신고와 건물과표 누락분 등을 찾아내 1억7천100만원의 추징 세액을 부과했다. 이날 현재 하남시 지방세(시ㆍ도세) 체납액은 200여억원 정도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다 .능력이 있는데도 낼 생각을 하지 않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을 포함,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7 19:19

한강유역청, 임진강수계 신천 폐수 배출업소 특별단속

임진강 지류인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당국이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과 합동으로 색도 등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신천 일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신천 상ㆍ중류 유역은 주거시설과 공장, 축사 등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2016년 신천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OD 기준 매우 나쁨(Ⅵ등급ㆍ평균 10.7㎎/ℓ) 수준이었던 신천 수질이 지난 2016년 이후 약간나쁨(Ⅳ등급ㆍ최근 평균 7.9㎎/ℓ)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섬유ㆍ피혁업체가 배출하는 염색폐수로 인해 하천이 검게 보일 정도로 색도가 높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유역환경강청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중 비교적 색도가 높은 하천(상패천 등 3개 하천)에 소재한 피혁ㆍ섬유업체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색도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과 무허가 의심 업체에 대해 경기도ㆍ양주시ㆍ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말 경기도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등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한탄강ㆍ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6 13:45

하남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

세살배기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린 베트남 국적 엄마가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군(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는데, C씨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둘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5 18:23

하남시의회,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하남시의회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하남시, 성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한 위례신도시에서 위례동(하남권역)은 성남과 송파에 비해 행정서비스와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시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 △경기도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것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을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또, 시에는 위례신사선이 국가 및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도 수도권 전체의 주민 편의를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노선 추진에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5 13:44

하남시, 2024년까지 한강 인근 골재야적장 포함 공원 조성

하남시는 망월동 한강 인근 폐천부지의 불소 우려 논란과 관련, 이 일대에 오는 2024년까지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 그린벨트(GB)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망월동 한강 인근 폐천 부지 골재야적장 일대(28만9천519㎡)를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 지표가 안정화된 상태로 비산먼지가 나타날 수 없고, 해당 토지에서 불소수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건 맞지만 주변 지하수 오염 등으로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4만4952㎡ 규모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정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화비용은 대략 425억원으로 추산됐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면 이 비용은 LH가 전액 부담한다. 이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인근 폐천부지를 포함한 부지 28만9519㎡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GB 훼손지 복구사업은 GB를 해제,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가 해제한 면적의 1020%와 맞먹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지역을 녹지나 공원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GB를 풀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신도시 인근 다른 땅을 녹지로 되살린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골재야적장 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관리자인 하남시간 425억원에 이르는 정화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용부담문제가 해결돼 내년부터 서둘러 정화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5 13:05

한강유역환경청·용인시,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조성 공동 추진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시와 공동으로 경안천 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태공간을 만들기 위해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최근 용인시청에서 재원과 역할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안천 수변생태(녹색) 벨트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강청과 용인시는 2년간 사업비 22억원을 각각 50%씩 투입,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의8 일원15만여㎡를 수변생태벨트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한강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와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에 참여한다. 공사 이후 식생관리 및 민원처리 등 조성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이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경안천 하류에 수변생태벨트 거점이 추가 조성돼 경안천 수변의 녹지 연결성이 확대된다. 특히 이번 공동사업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지자체의 하천변 녹지마련을 위한 수변녹색벨트 사업을 결합한 정부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한강청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100 일원 7만7천727㎡에 수변녹지와 도시숲을 함께 조성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정경윤 한강청장은 경안천 수질개선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이라는 두 기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변구역 관리에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5 12:59

3살 자녀 때린 20대 엄마 입건…온몸에 멍·장기 파열

하남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아들 B군(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군은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2 21:43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집중] 도시재생 가속도

하남시가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균형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 신장동과 덕풍동 등 원도심은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주거환경이 퇴보하는 등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기 교산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되면 원도심의 노후화 진행속도는 불문가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가 긴급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민선 7기 김상호 하남시장이 본격화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신도시 생활SOC사업 등이 핵심 내용으로 이는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하남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살펴봤다. ■ 원도심 생활SOC 확충, 시민행복센터 하남시 시민행복센터 건립은 원도심의 열악한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인 옛 시청사(덕풍동 426-10) 일원에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62억원이 투입돼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9천205㎡)로 건립된다. 이달 중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9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민행복센터 내에는 소규모 체육관과 실내놀이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론 노인건강증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푸드뱅크 등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또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도 복합 조성된다. 주민대상 사전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요구를 받은 수영장 시설은 25ｍㆍ5개 레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입주해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 신도심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지난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미사강변도시의 학령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학령인구 증가가 미사지구 도시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것을 초과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부각됐다. 시가 지난해 4월 조사한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학교과밀 예측 연구보고서를 보면 향후 미사지구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102개 학급, 중학교는 58개 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해 12월 미사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하남시 생활SOC 계층친화시설 입지조건분석에서는 지역 내 공공시설로 공공도서관과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시는 미래형 통합학교와 생활SOC를 복합 조성하는 학교공원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망월동 산 1-3 일원 1만6천㎡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한 미래형 통합학교를 포함해 VR/AR스튜디오ㆍ문화교육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과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70억원으로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는 미사지역 과밀학급 문제와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주민 요구를 한번에 해소함은 물론, 공간활용의 효율성 극대화ㆍ예산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신장동 도시재생 구시가지인 신장동은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교산지구 개발 시 쇠퇴가 가중될 우려가 가장 큰 지역이다.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오래된 단독ㆍ연립주택이 대다수여서 심각한 주차난도 겪고 있다. 또 안전등급 D등급의 붕괴우려 주택도 존재한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생활SOC 및 쉼터 부족 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신장 생활SOC 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에 나섰다. 해당 사업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하남시, 신장동 주민이 참여해 ▲기초생활인프라 확보를 위한 신장 생활문화어울림센터 ▲테마가 있고 보행친화적인 가로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하남형 대안ㆍ공유 공간 조성 ▲범죄취약지역 중심 방범시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은 준비단계부터 도시재생시민추진단 활동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진행,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국비 확보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따른 잇따른 낭보 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가 교부금을 걸고 개최하는 정책공모를 통해 확보했다. 경기도가 매년 주최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를 통해 지난해 9월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한 소복마당 with 경기 사업으로 대상을 차지, 60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또 지난 9월 미사강변도시 통합학교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건립하는 학교공원 조성을 내용으로 한 공유와 나눔 생활 愛ㆍ疏ㆍ始(SOC)경기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밖에 정부가 최근 주최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도 신장 생활SOC 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 약 1년 사이 2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얻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11 13:47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