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교산신도시 개별공시지가 상향 신청 폭주

하남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 교산신도시 편입 토지주들이 집단적으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산신도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하남시는 지난 29일 접수ㆍ마감된 이의신청 결과,969필지(상향 824필지ㆍ하향145필지) 중 교산신도시에서만 824필지(85%)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824필지 중 798필지(97%)가 상향을 요구한 반면 26필지만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의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하루 동안 600필지가량이 몰려 접수창구가 혼잡을 빚었다. 집단 이의신청을 제출한 지역은 교산신도시 내 선린촌과 샘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북측 일대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423필지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재조사와 검증에 들어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필지를 |전수 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를 거쳐 오는 27일 조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쇄도는 앞으로 있을 토지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공시지가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6-30 19:43

하남~송파 도시철도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주민 원천 봉쇄로 무산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관련, 하남~송파 도시철도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가 주민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송파 도시철도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 경위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후 구성된 송파~하남간 도시철도건설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3호선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감일지구 주민 등은 3호선 연장 원칙을 주장하며 주민설명회 장소를 점거하는 바람에 설명회 및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김상호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 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진실된 모습, 올바른 시정을 요구한다며 요식 행위다. 다 알고 있다며 3호선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상호 하남시장은 원칙적으로는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교통학회 등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현재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 곳이 아닌 만큼 대표단을 구성, 상황실에서 면담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주민 대표단과 김 시장, 국토부, LH 관계자, 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감일지구 한 주민 대표는 교산신도시 주민들도 원하고 감일지구 주민들이 3호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노선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초 3호선 연장을 발표했던 만큼 정부와 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3호선 연장 외에도 다른 안이 용역을 통해 나온 만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6-30 18:48

하남시공무원노조, 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나서…일부 의원들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동시에 공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서자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끝난 행정사무감사(지난 6~12일)를 놓고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을 묻는 질문에선 ▲영상 활용 등 충실한 자료 준비 ▲맥을 짚는 날카로운 질문 ▲정해진 일정 소화 ▲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등을 선택 항목으로 정했다. 반면, 미흡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및 자료 제출 기한 촉박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질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등을 적시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의 쟁점 항목인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이 모범적인 의원과 감사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 명단을 나열하고 우수 의원과 저급 의원을 구분했다. 노조는 오는 23일을 전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범을 보인 의원 1명에게는 노조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감사 범위와 대상, 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감사 주체인 시의원들을 평가하는 건 자기방어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이나 옴브즈만제도 같은 기능이 없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완 노조지부장은 그동안 의장단에 무례한 관행에 대해 구두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6-21 17:09

하남시의회 행감, 하남문화재단 인사 '도마위' 대표이사와 동향 출신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외부인사를 단행하자 수십 년간 묵묵히 근무해 온 내부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재)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영기획팀장(2급)을 발탁하면서 내부 인사가 아닌 대표이사와 같은 지역출신의 외부인사를 뽑아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경영기획팀장 최종 면접 대상자 4명 중 2명이 대표이사와 같은 특정 지역 문화재단 출신들이 응시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뒤 현 대표이사가 전에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문화재단에서 인사문제로 해당 시의회가 조만간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재단의 주임(급)과 팀장은 연봉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임이 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조직 구조에서 이번 경영기획팀장의 외부 영입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대표이사의 경영마인드를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 재단 본부장이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다. 퇴직 후 직무대리를 팀장 서열 1순위인 경영기획팀장이 맡게 되면 한동안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하남문화재단의 사령탑을 맡는다고 전제한 뒤 재단에 경영분야를 맡을 전문가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남시청 팀장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6-14 15:58

하남시의회, 4일~12일 행정사무감사 돌입

하남시의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 35개 부서와 하남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준)는 주요현장을 찾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ㆍ3일 잇달아 ▲미사제방길 ▲유아숲 체험원 ▲미사호수공원 선동 취수장 ▲감일동 임시청사 ▲지하철 5공구(하남검단산역) 공사현장 등을 방문,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파악했다. 미사제방길을 찾은 의원들은 체계적인 관리로 특색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선동 취수장 현장에서는 미사호수공원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물순환 시스템의 가동 문제 등 호수공원 수질 악화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찾아 시민들이 임시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고, 지하철 5공구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차질 없는 개통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영준 위원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감사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6-03 17:09

정병용·오지훈 하남시의원, 미사강변도시 통합학교 설립추진 논의

정병용ㆍ오지훈 하남시의원(미사1ㆍ2동)은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와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미사강변도시 근린공원 내 학교용지 변경관련 협의와 통합학교 추진 관련 행정절차, LH 및 관련부서의 실무검토에 대한 의견조율 등이다. 정 의원은 학교용지 변경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등 관계기관이 실무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실무검토 및 사업추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연계사업으로 하남시,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다며 미사강변도시 내 오랜 현안문제인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설립에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미사강변도시 준공 시점이 도래하는 등 빠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학교설립 추진이 부지확보 단계에서 여러 제약으로 지연되었지만 미래형통합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실무단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6 16:55

하남시, ‘퓨처밸리 개발’ 과장광고 주의보..안내 발송

하남지역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퓨처밸리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일삼자 하남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남 퓨처밸리 개발사업 중개 관련, 과장광고 주의사항 안내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하남시의 과장광고 주의 안내 공문은 최근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간신문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퓨처밸리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아무런 근거없이 과장광고를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남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퓨처밸리 개발사업은 지난해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 대응ㆍ중장기적 로드맵 구축을 위한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나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면서 용역에 제시된 대상지를 포함한 하남시 모든 지역의 개발계획은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족기능 확보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하남시청 관련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4 16:39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하남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교산지구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를 오는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서울 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천호~하남 BRT를 지구 내 환승거점까지 도입해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게다가 BRT 정류장과 철도역사 인근에 환승시설을 설치해 광역버스~지선버스 및 버스~철도-PM(개인형이동수단) 등 다양한 이동수단들 간의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 중앙보훈병원역(9호선)에도 환승시설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 지구 북측의 하남드림휴게소에는 고속ㆍ광역ㆍ시외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종합 환승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까지 아우르는 치유형 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국도43호선을 확장ㆍ개선하고 황산~초이간 도로 및 감일~고골 간 도로를 신설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여기에다 인접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지구와 국도43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부분 확장하는 동시에 초이IC 북측 연결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서울방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동남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유입에 따른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동남로 확장(5~6차로6~8차로) 및 개선, 서하남로 부분확장, 위례성대로 교통체계개선(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교산지구는 기존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 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동남로, 서하남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4 15:27

하남시 상대로 LH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동 걸리나

하남시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하남시 등이 따르면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된 것을 뜻한다. 앞서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천345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남시와 LH의 분쟁은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시가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시ㆍ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하남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아 지난 1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남시와 LH와의 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1 16:33

이영아 하남시의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최우수의원 선정

이영아 하남시의원이 20일 경기동부권 시ㆍ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공약실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했다. 이날 시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행사없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이 의원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쳐 왔으며 공동체의 안전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마을공약을 성실히 이행,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시청사 청소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매서운 비판으로 시 행정에 긴장을 불어 넣었다. 또, 제도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 의원은 공약 실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젊은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치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땀 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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