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신청 놓고 LH와 신경전

하남 교산신도시 지구계획승인신청 법정시한이 오는 15일로 임박한 가운데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이주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1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LH는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법정시한(지구지정일인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1년이내)내 승인신청 의사를 최근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시가 요구한 이주대책(기업ㆍ종교시설 등)과 중부고속도로 주변 환승시설설치, 공공시설 확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영후 승인 신청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LH는 최근 시와 사전협의에서 시 요구(안)을 대부분 반영했고 시작단계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후속 협의를 통해 진행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LH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작부터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한다며 일관된 의사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면 토지이용계획에 이를 담아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승인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신청 후 국토부와 추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통대책인 지하철 3호선과 관련, 역사 3개를 설치하는 원안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3호선 추진 역시 이를 명시해 승인신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기 하남 교산신도시는 하사창동과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649만㎡ 규모 부지에 총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하남=강영호기자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강변도시 연장 추진 '급물살'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강변도시 연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남시는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지하철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안이 포함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은 연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 9호선 연장 관련, LH의 최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신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 포함이 상위 계획 반영, 타당성 통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서 유리해 미사까지 9호선을 가장 빠르게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상호 시장과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1월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도시철도 9호선 업무협력 MOU(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 체결 등 미사강변도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더욱이 시는 여러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된 선동 IC 개선, 선동IC~강일IC 우회도로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선동 접속 한강교량 신설,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 개통 등을 통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하철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서울시 구간(고덕강일1~강일)이 상위계획 미확정 등으로 미사 연장 추진이 불투명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이창근 위원장 "한강교량 건설, 첫 단추부터 잘못"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남양주 왕숙지구간 한강교량 건설에 대해 조건부 동의(본보 지난 5일자 5면)한 것과 관련,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은 6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또, 전문가들이 부실 용역으로 판단한 그것(수석대교 선동IC 접속안)을 다시 용역을 줘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교량 계획은 이미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하기 전에 한 도로건설 업체의 제안으로 하남의 과거 정치인에 의해 경기도에 (가칭)하남대교로 제안됐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시 이미 불가로 결론 났던 사업이 이상하게도 3기 신도시 추진과 함께 갑자기 부활했다며 이제와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동IC 접속안이 수석대교란 이름으로 단지 남양주 왕숙지구의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위치도 정해놓은 맞춤형 기안(?)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지난달 13일 용역을 근거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한강교량(선동IC 접속) 신설안을 최적안으로 제시, 강행의지를 보였다며 이에 따른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국토부와 LH는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문가들의 부실 용역 비판을 검증하겠다며 대한교통학회에 한강교량 건설방안 교통분석 자료 검증용역을 의뢰하고 적정평가가 나왔다고 책임없이 발표했다면서 이는 하남시가 9호선 조기 개통 등 5개 미사 교통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토부, LH와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전문가 등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LH 대답은 변함없이 동일하다. 전문가들 지적에 대한 LH의 답변은 보면 모든 통계나 분석방법, 그리고 미래예측 또한 당초부터 선동IC 접목 수석대교용 맞춤형이란 의구심이 든다며 상습정체구간으로 이미 공사가 시작돼 개선됐어야 할 선동IC 입체화 사업은 은근슬쩍 자취를 감추고, LH의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한 목표시기 준공은 커녕 현재까지도 미완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경기 특별교부금 경선 본선 진출

하남시의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ㆍ疏(소)ㆍ始(시)(SOC) 경기가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First본선에 진출해 최소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예선심사에서 김상호 시장과 최용호 미사1동장이 직접 사업에 대한 PT를 발표, 60억원~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에서 소통하면 행복한 시민들의 공간인 소(疏)복(福)마당 원도심 시민행복센터 건립으로 일반규모사업 분야 대상을 수상해 6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이어 2년 연속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다. 공유와 나눔으로 사랑과 소통이 시작되는 곳을 조성한다는 주제로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ㆍ疏(소)ㆍ始(시)(SOC)경기는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근린공원 부지에 광주하남교육청과 함께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학교 건립과 연계한 생활SOC를 건립하는 것이다. 미사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시설 △AR/VR스튜디오 △체육시설(어린이풀) 등의 주민편의 시설을 복합건립, 시민들의 레저와 소통 화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했다.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는 경기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규모사업 분야 공모에 참가한 16개시ㆍ군의 사업제안서를 1차예선에서 걸러 4개 시ㆍ군의 사업을 본선 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상호 시장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비 확보로 미사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문화, 체육 공공서비스 제공정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수계관리위, 상수원규제지역에 내년 134억 지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10개 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 134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지원 금액은 올해 127억원에 비해 5.8%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은 도서문화센터ㆍ건강지원시설 건립 등 복지시설 설치 48억원과 도시가스 공급ㆍ상수도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65억원 등이다. 한강수계위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한강수계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용인ㆍ광주ㆍ양평 등 상수원 규제지역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고 10곳이 24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한강수계위는 주민체감사업을 중심으로 소득증대ㆍ복지, 지역 특화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받는 지역의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이들 상수원 규제지역 시ㆍ군 12곳에 79개 사업 1천138억원을 지원했다. 한강수계위는 한강수계기금 중장기계획(2021~2025년)에 따라 앞으로도 해마다 2.4%씩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ㆍ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도시공사 행안부의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

하남도시공사(공사)가 최근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한 혁신 우수 지방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혁신 우수 지방 공공기관은 우수한 자율혁신과제를 제출한 지방공기업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전국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382개 자율혁신과제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심사한 뒤 30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사회적 책임경영기반 확립과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행정 확산 및 경영혁신 4가지 주제 중 주제별로 우수한 사례를 뽑았다. 공사는 상향식 정책제안 시스템 도입이라는 과제를 제출,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부문에서 우수 6개 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상향식 정책제안 시스템은 하남 시민이 스스로 해결방안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직접 민주주의 구현의 장을 펼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하남혁신통합조직(HIT)을 출범, 지역 내 유관 기관과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기관의 실패사례와 개선방법 공유ㆍ제안제도 활성화 방안교육, 의견공유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경수 공사 사장은 수익창출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혁신우수기관으로 지난 22일 온라인방식으로 개최됐던 2020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콘서트에 참여했으며, 해당 콘서트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과정 등을 모두 거쳤다. 최종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5개 기관이 최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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