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대상자 34.4% 공공요금 감면제도 몰라 지원 못받어”

양평군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양평군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에게 통신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주민 34.4%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평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동통신비 지원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서비스, 우편물 발송과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를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1만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통신비 이외에도 전기요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최대 2만원까지, 도시가스요금은 난방비의 경우 2만4천원까지, TV 수신료는 생계 및 의료대상자와 시각 장애인은 면제되는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민은 신분증 및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개별 안내를 하고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복지대상자가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원기자

정동균 양평군수, 용문산 하수처리장 시설 점검

양평군은 용문천 물고기 폐사(11월 29일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8일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였다.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양평공사는 하수에 포함된 인(P)을 응집해 제거하는 PAC(폴리염화알루미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고기 서식 환경인 ? 6.5~8.5보다 낮은 ? 4.7~4.8 수준의 최종 방류수 694㎏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공사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약품 유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주민들이 요청할 때 실시간으로 방류 수질과 약품 사용량을 공개하고, 연 4차례의 시설개방을 통해 투명한 시설관리를 약속했다. 용문천 오염사고비상대책위 대표들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방류수질 검사 비용을 양평군이 지원을 요구했고,정동균 양평군수는 수질검사 비용을 군이 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방지대책과 현장 점검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용문산 계곡은 우리 양평의 중요한 자산이니 만큼,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용문천 오염 사고 비대위(용문천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3명과 정동균 군수, 이종인 도의원,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안전대책 추진

양평군이 상가임대료 안정화구역 운영과 공공임대상가 설치 의무화 등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5곳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들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28일 양평군이 최근 발표해 열람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을 들여 양평읍 양평군청 일원(17만4천879㎡), 청운면 청운고교 일원(14만8천727㎡) 양동면 양동역 일원(16만2천211㎡) 지평면 면사무소 일원(15만9천340㎡), 용문면 용문천년시장 일원(23만9천279㎡) 등 5곳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가 임대료 상승 예상지역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안정화구역에 설치하는 공공임대상가는 뉴딜추진과정에서 내몰린 영세 상인, 청년 스타트업, 기존 작업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상인협의체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꾸려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지자체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생 협약 참여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 건수, 프랜차이즈 상가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지속 감시해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 등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 합리화 계획도 마련한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 청구권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임대차를 포함하며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다 함께 행복한 양평을 건설하기 위해 임대인과 영세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양평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중 90곳 근로기준법 위반

양평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 가운데 90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양평군, 양평경실련 등에 따르면 양평경실련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지역 내 프랜차이즈 사업장 130곳의 근로자 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곳(69.2%)이 1개 항목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26.3%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4.2%가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고, 5.6%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15.5%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연속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없다고 대답했다. 양평경실련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장 40곳을 선별,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명단과 지도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을 위해 양평군을 포함해 6개 시ㆍ군(양평, 고양, 부천, 시흥, 양주, 평택)을 대상으로 각 지역 시민단체 주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표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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