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양평군은 2019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인터넷 신청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운영중 인 대민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스템 이용불편으로 주민 사용이 저조했으나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이이 도 쉽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조직개편으로 기존 생태허가과에서 처리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도시과(본관 4층)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민원접수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선7기 군정목표에 부합되도록 민원인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UPIS.GO.KR,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검색해 접속한 후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및 신청이 본인의 휴대폰 인증절차(공인인증서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은 개발행위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협의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인 새움터에서 개발행위 UPIS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다. 입력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협의서류를 별도로 분배할 필요가 없어 분배업무 개선 및 이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양평군 관내 민원대행업체인 토목측량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수방법, 진행처리과정 열람 등 사용방법에 대해 오는 20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은 물론 실제 접수 처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답답함 해소와 허가관련 민원행정서비스 투명성 강화로 양평군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한강수계자금중 주민지원사업지 증액과 환경부 매수토지 공익목적 무상이용 제안’

정동균 양평군수는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을 만나 정부의 상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한편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 증액과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공익목적 무상사용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지원비가 과거 30%에서 최근에는 14.9%로 비중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주민지원지 증액을 건의했다. 또 그동안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제안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천800억 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는 721억 원인 반면, 토지매수비는 1천122억 원이다. 토지매수비를 줄이면 그만큼 주민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다. 정 군수는 이날 물이용 부담금이 70에서 160원으로 늘었지만, 토지매수비가 늘어나 주민지원비는 비율로 볼 때 절반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오염방지 목적으로 사들인 1조 4천260억 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면 각종 주민복지와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군수의 주장이다. 이에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은 관련 부처 및 시군 담당자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환경부 관계자와 한강유역 지자체간의 토론회를 빠르면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과거와는 달라진 양평군의 신규 공직자 조직적응

2018년 신규 임용자와 2017년 임용자 55명의 대한 양평군 신규 공직자 조직적응 교육이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이번에 실시된 조직적응 교육은 민선 7기 들어 교육을 통한 혁신을 강조해온 정동균 군수 방침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 내용과 수준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일정의 이번 교육은 교육시간도 대폭 늘었지만, 교육의 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알찬 과정들로 채워졌다. 교육 전문기관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돋보였다. 놀이를 통해 군정 비전의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방식의 교육과, 교육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워크숍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에 나선 강사들도 2명의 현직 공무원이 나서서 생생한 현장의 얘기들을 들려주어 공감도를 높였다.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은 공무원 사회의 솔직한 내면을 들어내며 현장감 있는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관악구의 심제천 교통안전국장은 오랫동안 기획업무에 정통한 선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기획력이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했다. 임용된 지 10월째라는 한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동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임용되고 한 부서에서만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이 소득이다라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법정서 드러난 양평 공무원 ‘직무태만’ 논란

양평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및 정관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공직사회의 파장이 예고된다. 12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혜재단 설립자측과 K이사장 간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설립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 1심의 경우 원고 승소로, 반면 가처분 2심과 본안소송 1심은 김종인 이사장이 승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설립자 측이 재단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설립자 측에 유리한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과정 등에서 제기됐다. 군은 우선, 2017년 2월 정식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녹취록에 근거해 이사에 결원이 생겼다고 판단, 임시 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이사장의 사퇴 문제를 다룬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참석 이사들이 기명날인 한 정본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이 별도로 작성한 이사회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 임시이사회의 이사들이 날인한 정식 회의록에는 사의를 표명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의 해임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 결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같은해 6월30일 자로 설립자 측이 신청한 정관 변경을 승인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은 채 이를 승인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사 정원이 7명인데도 6명으로 기재돼 있고, 심지어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1심 법원은 지난 8월22일 판결을 통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K이사장 손을 들어줬다는게 K이사장측 설명이다. 이에 양평군 주민복지과장은 이사 정수가 틀린 것은 은혜재단이 양평군에 직전 정관변경을 제때에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사명부가 틀린 것은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다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만 정관병경 승인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재단 직원이자 설립자의 아들은 정관변경 신청 당시에 재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날인이 된 정관이 6명 정원으로 된 것 밖에 없어서 사정을 양평군에 설명했더니 구 정관을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2018 따뜻한 겨울나기 월동용품’ 전달

재단법인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이사장 김성혜)은 지난 10일 겨울철 난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의 소외계층들을 위해 2018 따뜻한 겨울나기 월동용품 전달 행사를 했다. 양평군 보건소 광장에서 실시된 이 날 행사에서 이재원 사업홍보본부장 등 재단 측 인사들과 정동균 양평군수, 권영갑 보건소장, 김영애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및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은 연탄 12,750장과 난방유 25,800ℓ 등 약 3천3백9십여만 원에 상당하는 월동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이재원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약소하게나마 물품을 준비했다며 소감을 밝혔고,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커다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 개최 후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은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양평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봉사 활동도 했다. 한편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은 아름다운 사회통합과 참다운 복지사회를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양평군에서 생산된 백미 54톤을 구매해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인근 시군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고, 이밖에도 저소득층 수세식 화장실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정동균 양평군수, 지역현안사업 해결 종종걸음

양평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동균 양평군수의 행보가 남다르다. 정 군수는 11일 오전 군청 기자실에서 현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그가 직접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인수위보고회와 지난 9월 취임 100일 브리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날 정 군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관련, 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면서 여기서 부대 의견이란 행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회가 그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으로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의 추진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남시와 광주시와 함께 고속도로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군수는 이 같은 진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정병국 의원의 노력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 과거에는 내부다툼(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반목을 의미) 때문에 피해가 컸다. 우리 지역 문제를 가장 해결 가능한 사람은 바로 정병국 의원이라며 정 의원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평면에 4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지평 관헌 터 복원, 중공군위령탑 건립을 포함한 화해 평화공원 건설, 지평 막걸리를 비롯한 발효단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평지역을 종합적인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군수는 그동안 양평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정무 기능의 약화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 경기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 우수상 수상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전거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자전거 사고대책, 자전거길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정책, 우수시책 3개 부문 19개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C그룹(안성, 의왕, 여주, 양평, 과천,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9개 시군 중 최고득점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간 군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장애학생들의 자전거 경정비 교육,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캠페인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과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군 관계자는 실제 양평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입장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던 한 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수상이 군민들과 자전거길 방문객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와 양평군, 첫 당정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와 양평군은 6일 오후4시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발전과 소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백종덕 지역위원장 및 양평군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경기도당 관계자와 정동균 양평군수, 부군수, 국단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해 농민기본소득,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추진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일정금액을 직접 소득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농어촌특별회계가 농민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서 출발, 실효성있는 식량안보와 농업보호를 위해 제안된 정책이다. 양평군은 지난 11월28일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제 확대를 통해 인구정책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나타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기존의 양평군 단독 추진에서 광주시와 하남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혔다. 군은 현재 3개 시?군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채택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양평군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실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인내해 온 양평군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군과 당 지도부에서는 사격장이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양평군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당과 양평군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 양측이 서로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양평군민을 위해 양평군과 함께 양평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