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뙤약볕에 20분만 서 봐라”...규제개혁위 성토

김건희 집사 의혹엔 신속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해 “노동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봐라”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대책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 시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김 대행은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며 당정 협의 상시 가동, 상임위원회별 부처 협의를 통한 정부 대응의 적극적 뒷받침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IMS모빌리티를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김씨는 지난 4월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다.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 도망한 것”이라며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 수사한다는 의지인데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김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 미비,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 차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으로 특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