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자금중 주민지원사업지 증액과 환경부 매수토지 공익목적 무상이용 제안’

정동균 양평 군수 12일 청와대 방문해 제안

▲ 정동균 양평군수
▲ 정동균 양평군수

정동균 양평군수는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을 만나 정부의 ‘상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한편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 증액과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공익목적 무상사용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지원비가 과거 30%에서 최근에는 14.9%로 비중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주민지원지 증액을 건의했다. 또 그동안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제안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천800억 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는 721억 원인 반면, 토지매수비는 1천122억 원이다. 토지매수비를 줄이면 그만큼 주민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다. 정 군수는 이날 물이용 부담금이 70에서 160원으로 늘었지만, 토지매수비가 늘어나 주민지원비는 비율로 볼 때 절반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오염방지 목적으로 사들인 1조 4천260억 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면 각종 주민복지와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군수의 주장이다.

이에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은 “관련 부처 및 시군 담당자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환경부 관계자와 한강유역 지자체간의 토론회를 빠르면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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