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자금중 주민지원사업지 증액과 환경부 매수토지 공익목적 무상이용 제안’

정동균 양평 군수 12일 청와대 방문해 제안

정동균 양평군수는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을 만나 정부의 ‘상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한편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 증액과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공익목적 무상사용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지원비가 과거 30%에서 최근에는 14.9%로 비중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주민지원지 증액을 건의했다. 또 그동안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제안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천800억 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비는 721억 원인 반면, 토지매수비는 1천122억 원이다. 토지매수비를 줄이면 그만큼 주민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다. 정 군수는 이날 물이용 부담금이 70에서 160원으로 늘었지만, 토지매수비가 늘어나 주민지원비는 비율로 볼 때 절반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오염방지 목적으로 사들인 1조 4천260억 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면 각종 주민복지와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군수의 주장이다.

이에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은 “관련 부처 및 시군 담당자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환경부 관계자와 한강유역 지자체간의 토론회를 빠르면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