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4.15총선 우리가 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임종성후보, 곤지암ㆍ도척 교통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22일 국지도 98호선 곤지암 만선~건업, 도척 진우~도척IC 4차로 확장 등 곤지암ㆍ도척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곤지암ㆍ도척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곤지암과 도척을 관통하는 국지도 98호선 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부를 적극 설득했고, 국토부도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진우~도척IC와 만선~건업 도로확장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만선~건업 도로 확장 공약은 2016년 11월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 동곤지암IC와 2017년 12월 개통한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열미IC 접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지도 98호선 곤지암읍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240억 원, 연장은 2.5㎞이다. 국지도 98호선 도척 진우~도척IC 도로 확장은 2009년 4월 완공된 도척물류단지(278천㎡, 6개 업체 입주) 물류차량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도척IC 이용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0억 원, 연장은 약 3.5㎞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7:56

광주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 부적격 조합원이면 조합비 돌려달라...1인 릴레이 시위

광주시 탄벌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환불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조합이 부적격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조합비를 받아놓고, 부적격조합원들의 환불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2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따져 부여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을 조합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등의 혐의로 조합을 형사고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선 A씨는 조합가입 당시 조합에서 자격 유무를 말해주지 않았다. 시청에 신고 된 조합원 현황을 보고서야 조합원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합에 조합비를 낸 사람이 600명이 넘는데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49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혼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A씨는 조합 쪽에서 부적격자라 얘기하면서 환불은 안 해주고 있다. 억울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조합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가진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1차 수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증거를 보강해 제출했고 지금 재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조합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제해결이 될때까지 조합원 40여명은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갈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10년 넘게 넣어두었던 청약저축을 깨고 계약을 했다. 포근한 보금자리를 기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한숨쉬었다. 이들은 광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4년전 1천만원 내외였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천300만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조합은 지금도 800만원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집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상담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입 자격 요건이다며 자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며 지난해 조합장까지 바뀌었다.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숨길것도 감출것도 없다라며 현재 30명 정도가 부적격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대화를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5:39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확진자 배우자, 해외입국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했다. 시는 22일 SNS를 통해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63세 여성 A씨와 오포읍 능평리 롯데캐슬아파트에 거주하는 27세여성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 1번확진자의 배우자로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중에 있다가 격리해제 1일 전인 이날 2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만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 9번째 확진자인 B씨는 지난 해 12월 스페인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8일 암스테르담을 거쳐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B씨는 국내 입국전인 지난 16일부터 기침과 가슴 답답함증상을 보이다 21일 광주시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검사를 의뢰,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B씨가 20일과 21일 양일간 자택에만 머물러 있었던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족 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확진자에 대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확보되는데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자택과 주변을 방역소독 할 예정이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5:16

광주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

광주시가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징수 실적, 기관장 관심도, 체납액정리 등 5개 항목으로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다. 시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운영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4:22

광주시, 개발 부담금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22 14:22

광주 코로나19, 6번째 확진자 발생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19일 광주시에따르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거주하는 54세 여성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내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분당재생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성남시 5번확진자의 딸이다. 성남시 5번확진자는 격리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사망했다. A씨는 모친인 성남시 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지난 5일부터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지난 5일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모친의 간병중에 감염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병상배정을 받는데로 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7:04

광주시마을버스공영제 급물살...돈먹는하마vs시민불편해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공영제(이하 공영제)(본보 2월24일자 12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 공영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위탁동의안이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존 경기ㆍ대원고속 위탁운영을 맡아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주시마을버스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완전공영제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입이 각종 부작용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여간 시범운영(7개노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에는 점차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버스공영제에는 버스구입과 시설 투자 등에 총 예산 25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6억여원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수립한 계획이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는 채용인력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의 연령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지만 이마저도 2년 계약직이다. 급여는 60세를 정년으로하는 희망콜택시 수준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종시 기사인건비와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차고지를 임시로 확보하며 관련법상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운수종사자 휴게 공간은 물론, 식사 장소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등과 관련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유지비와 정비인력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없이 현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해 처음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들이 돌변했다면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라는 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3년간 시범을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 될수도 있다며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6:31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19일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일부터 5월31일까지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곳은 공영 유료주차장 전체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곤지암배수펌프장, 상번천리)이며 주차료 요금감면은 1시간 이용 시 전액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해 불법 장기주차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임신부ㆍ다자녀가구와 독거노인에 마스크 무료 배부

광주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19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지역 내 임신부와 홀몸어르신들에게 1인당 2매를 무상 공급한다. 또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가구당 5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마스크 무상 공급은 마스크 5부제로 지정된 날짜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인 보다 외출을 더욱 자제해야 하는 임신부, 면역력이 취약한 홀몸어르신, 자녀 보육 등으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마스크 구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공급을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17일 기준으로 광주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임신부,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이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신부는 3천200여 명, 지역 내 주민등록 상 가구원 기준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은 500여 가구, 홀몸어르신은 61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스크 무상 공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산모수첩 및 등본(다자녀 가구) 등을 지참 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만삭의 임신부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동헌 시장은 면연력이 약한 임신부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및 홀몸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광주시,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는 19일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2020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형으로는 마을공동체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인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과 공간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다. 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모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27개 공동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공동체 사업이 접수됐으며 선정위원회는 전문가 심사와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사업효과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연곡리 사랑방, 마루들 마을공동체, 신촌리 봉선화 마을, 편한마을 우리동네 등 22개 공동체를 선정해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태가 진정됐을 때 각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가 공모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시 도시재생담당관 마을만들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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