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마을버스공영제 급물살...돈먹는하마vs시민불편해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마을버스공영제(이하 공영제)(본보 2월24일자 12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시 공영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돈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위탁동의안이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존 경기ㆍ대원고속 위탁운영을 맡아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주시마을버스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완전공영제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입이 각종 부작용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여간 시범운영(7개노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에는 점차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버스공영제에는 버스구입과 시설 투자 등에 총 예산 25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6억여원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짜맞추기 식으로 수립한 계획이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는 채용인력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의 연령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지만 이마저도 2년 계약직이다. 급여는 60세를 정년으로하는 희망콜택시 수준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종시 기사인건비와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차고지를 임시로 확보하며 관련법상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운수종사자 휴게 공간은 물론, 식사 장소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등과 관련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유지비와 정비인력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확대없이 현 상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해 처음 조례개정(안)이 상정 됐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들이 돌변했다”면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라는 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맡아 3년간 시범을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 될수도 있다”며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