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26사단, 관내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625참전 유공자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양주시와 26사단은 28일 양주시 봉양동에서 현삼식 양주시장, 이용광 3군 부사령관, 형성우 26사단당을 비롯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열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빈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실시하는 보은사업으로 625참전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해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26사단이 추진했으나 시설을 보완해 좀 더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양주시가 참여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관내 기업인 ㈜석천레미콘, ㈜도요EDI, 진원개발 등이 힘을 보탰다. 이날 새 보금자리를 선물받은 주인공은 박수형씨(85봉양동). 그는 625전쟁 당시 육군 8사단 22연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각종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또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낡은 집에서 생활해 오다 이번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박씨는 예전에는 지붕 함석이 삭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정창범 시의원 고발원상복구않고달랑행정계고 화재 땐 대형참사 우려 대책 촉구 양주시가 불법 연결통로를 설치한 고읍신도시의 건물에 행정계고만 한 뒤 고발이나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원은 27일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읍신도시 한복판에 버젓이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도 시가 적발 후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조치 없이 1년 가까이 행정계고만 하고 있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불법 시설물은 고읍신도시 내 A건축물 9~10층에 유치한 영화관과 바로 옆 건물 10층에 설치된 영화관을 잇는 박스형 연결통로로,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허가 없이 설치된 뒤 현재까지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7일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한 뒤 2월 16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고발조치나 원상복구조치 없이 반년 넘도록 행정계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건축법 79조 행정대집행 3항 규정에는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철거나 사용금지, 이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피용 옥외 비상계단은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욱 시 건축과장은 불법 시설물을 고발조치할 예정이지만 건축주와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소방서가 23일부터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를 본격 가동했다. 주말119안전체험 아카데미는 초중고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말 안전문화 체험을 활성화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 첫날인 지난 23일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양주시 관내 광사초교 220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119신고요령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기본적인 소방 상식 뿐만 아니라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등 각종 응급상황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대처법을 체험 위주로 교육했다. 이와 함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동원해 연기피난체험, 영상체험 등 6종의 체험 프로그램 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장흥면 울대 1리 주민들이 장흥~송추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건설로 마을 진출입로가 토끼굴로 변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본보 3월5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저지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울대 1리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5년부터 5천504억원을 들여 고양시 관산동과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를 잇는 총 연장 17.34㎞의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다. 하지만 도로의 종점부가 고가 형태로 직접 연결되면서 마을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고가 하부에 박스형 마을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대 1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진입로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공사저지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마을진입로를 사고 위험이 높은 통로박스 대신 평면교차로로 설계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토끼굴 같은 박스형 진출입로를 강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박기왕 울대 1리 이장은 마을진입로가 토성식으로 설계돼 건너편 버스정류장이 보이지 않는데다, 민가도 없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마을 진출입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과 신호체계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대 1리 주민들은 평면교차로 형식의 마을진출입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3월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등에 제기했지만 예산 부족과 해당 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설계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설계변경 요구가 외면받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의 공무원 인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의회 임경식 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1순위자가 5순위자에게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정이 이렇다면 근평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이 반복되니 당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건축직 공무원은 35명 가운데 5급 이상이 국장을 포함해 4명이 넘는데 건축직이 또다시 면장으로 발령될 예정으로 326명인 행정직을 포함한 다른 직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여성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은 1명에 불과한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는 사회적 노력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균형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영희 의원은 일부 공무원은 6개월 이내 보직이 여러번 바뀌는 등 문제가 있다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발탁 등 민선5기 인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선순위가 이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동환 시 행정지원국장은 승진 후보자 순위명부는 근무성적과 근무평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후순위 후보자가 먼저 승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가급적 승진후보자를 승진 발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공릉천, 신천, 중랑천. 양주시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이다. 발원지 샘물지키기, 실개천에 미꾸라지 방사하기, 단풍잎돼지풀 제거 후 미나리 심기 등 친환경 자연보호활동으로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새들이 몰려들어 자연환경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늘 미소가 번진다. (사)자연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주시지부 김정화 지부장(59). 15년 전부터 환경운동을 해온 김 지부장은 하천 발원지 보존운동(실개천 지키기) 등 환경운동의 개념을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처음에는 환경운동 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을 주저했다. 환경단체 하면 환경지킴이란 이미지 보다는 환경오염 업체들을 괴롭혀 돈을 뜯어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굴절돼온 환경단체의 잘못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참다운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환경단체로 바로서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2010년 자연환경운동본부 양주시지부를 설립하고 지부장으로 취임했다. 지부 결성 이후 김 지부장은 양주시를 관통하는 중랑천과 신천의 발원지 실개천에 우렁이 종패와 미꾸라지를 방사, 발원지 보호 및 정화운동을 전개하는등 왕성한 활동으로 양주시를 대표하는 환경보호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중랑천 발원지인 백석읍 복지리 홍복약수터 일대에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 우렁이 종패와 미나리를 심는 환경운동을 펼쳤다. 김 지부장은 요즘 지속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선결돼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지부 내에 환경교육팀을 구성하고 교육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으며 김 지부장과 대학교수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할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 두 달간 교육을 이수한 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원에게만 환경지킴이 신분증을 발급하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 자부심도 고취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활발한 환경운동을 위해 환경지킴이 300명, 10개 지회, 10개 분회 결성 목표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김정화 지부장은 양주시에는 하천 발원지가 3곳이나 됩니다. 깨끗하게 보존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천 발원지인 실개천부터 살려 산자수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잘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민자로 건설한 하수처리시설 인수를 위해 2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보 5월 21일자 2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초과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 하수처리시설 인수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한화건설이 출자한 양주엔바이로와 2006년 9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0년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신천장흥송추처리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하수처리장 사용료 증가로 2026년까지 2천232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탁운영이 재정 압박 요소가 되자 시는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직영으로 전환키로 하고, 해지금 260억원(매입비 220억원, 부가세 22억원, 법인세 18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77억원과 재정건전화 비용 83억원 등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양주엔바이로측과 오는 10월 25일 관리운영권을 환수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환수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1차 환수금으로 지방채 발행 177억원을 지급했다. 또 잔여금 81억9천700만원은 내년 1월 21일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행안부가 지방채 초과 발행보다 시가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지방채 초과 발행액 83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최대 규모인 177억원을 올해 발행하고 나머지 83억원은 은행권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다. 결국 시는 23차 추경시 우선적으로 해지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예탁금 전입금 19억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42억7천900만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추경에서 해지 잔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4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의회에 보고했으나, 시의회가 재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며 재검토를 요구해 해지금 마련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자구책을 추진하고도 힘들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21일 시의원 당선 전 구판장 신축과정에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의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법인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한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일하던 지난 2005년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보조금 2천만원을 타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시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이익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의회 임경식 의원은 21일 열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일부 공무원이 외부에 삭감되는 예산관련 정보를 흘려 이익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못된 행태를 보이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를 위해 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몇십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의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어 개인이나 일부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예로 들며 시가 특정 업체로 인해 운영비 등 한 해 수십억원을 손해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특정 의원 때문에 해당 업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말을 전하는 바람에 해당 기업이 거꾸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원호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관급공사 사업장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전문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가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감독관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통이장)와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 중 관련업종 자격증 소지자,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교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선임되며, 월 20일 한도 내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시에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 제출하고 1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시가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주민참여감독관 대상 공사는 재난방재과 123건 , 기획예산과 40건, 농업정책과 12건, 상하수도과 2건, 건축과 3건 등 모두 180건이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마을이장 등이 관례적으로 감독관에 선임돼 사실상 명예직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주민참여감독관 도입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 특히 주민감독관으로 선임된 이통장들조차 자신이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공사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데다 감독조서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업정책과의 하패리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재난방재과의 곡릉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 상하수도과의 남방동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감독관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 감독조서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하는 감독관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로 특별히 일지에 적을만한 내용들은 적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