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기업인협의회 지도부 공석사태 일단락

양주시기업인협의회가 이익규 회장의 사임 이후 권한대행체제로의 전환과 사무국장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는등 지도부 공석사태가 임시봉합됐다.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 결산과 2014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익규 회장 후임을 선출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전임 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김상곤 회장이 고사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관에 명시된대로 연장자인 최경섭 화학분과위원장(대일산업 대표)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으며 회원사 총무들의 모임인 총무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회장 추대위원회를 구성, 후임 회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열린 이사회가 해임한 문모 사무국장이 해임절차와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투쟁을 벌여온 문제는 논란 끝에 2월7일 공식 사임한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한편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공석인 사무국장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발키로 했으며 지난 10일 마감일 현재 37명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경기북부 기업 숙원 ‘공업용수’ 2017년부터 본격 공급

경기북부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공업용수가 오는 2017년부터 공급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수공은 양주, 동두천, 포천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신규 택지와 산업단지, 동두천포천발전소 건설로 인한 생활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비 222억원(30%), 수공 518억원(70%) 등 총 사업비 740억원을 들여 양주, 동두천, 포천에 하루 공업용수 10만7천t과 생활용수 4만6천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해 2017년 6월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공은 기존 남양주 와부정수장을 공업용으로 전환하고 동두천포천까지 공업용수 송수관로 32㎞, 가압장 2개소, 터널 분리 0.7㎞와 생활용수 공급용으로 포천~동두천 계통 연결관로 5㎞를 설치한다. 그동안 양주지역 기업들은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고가의 상수도를 산업용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주지역에는 생활용수 2만6천t과 함께 홍죽산단 6천500t, 검준단지 9천500t, 남면단지 1천500t, 옥정열병합발전소 8천700t 등 하루 2만7천t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업용수가 공급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양주시가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과 단체장 관심도 등 실적을 인정받아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7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ㆍ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는 규제개선 노력도, 단체장 관심도, 중앙ㆍ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에 대해 서면자료 확인, 심층면접 검증, 현지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실시됐다. 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유관기관 및 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단일기업 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군협의 이행사항 완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를 줄이는데 노력해온 결과 민선5기 출범 당시 858억원이던 채무 총액이 지난해말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어들었고, 올해말에는 689억원으로 축소돼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된 것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5기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 등 29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예정) 74억원 등 총 466억원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ㆍ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

양주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활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으며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시는 시 전체 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수렴시 양주시 지역여건과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를 해제했고,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해제에 이어 이번 3.51㎢가 해제됨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는데 임기 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어린이집연합회 지회장 선출 싸고 ‘내분’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신임 지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들이 지회장 선거 원천 무효와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월27일 비전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총 선거인 138명 가운데 민간분과 38명, 가정분과 46명, 공립분과 12명 등 96명이 참석(69.5%)한 가운데 제3대 지회장 선거를 실시, 두언예들어린이집 김필녀 원장(55여)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가정분과는 지회장 선거와 관련, 단일 후보를 추대함에 있어 이의신청과 반대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거를 진행해 김 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분과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연합회 정관 제2장 7조에 회원의 자격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선관위 규정에도 선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1월부터~9월30일 이전 개원한 원에 한하며라고 연합회 정관과 선관위 규정에도 없는 선거권을 부여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이를 적용해 연합회 지회장에게 선거권 없음으로 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모든 회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전임 지회장에 대한 사과문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의신청과 반대표명을 무시하고 진행된 선거를 무효화 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해 과반수 이상 회원의 투표와 찬성을 통해 지회장을 재선출하지 않으면 가정분과는 그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인 A어린이집 원장은 정관에 맞춰 선거를 진행했을 뿐이며 당일 선거에서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일로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해임 둘러싸고 내홍

양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이익규 회장이 일산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사무국장 해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기업인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제89차 이사회에서 이익규 협의회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문모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이익규 회장은 1주일 후인 지난달 29일 회장 직권으로 문 사무국장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해임 통보서를 전달했다. 이에대해 문 사무국장은 당시 이사회가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자신의 해임안을 의결 처리했다며 해임절차와 해임사유의 부당함을 들어 불명예 퇴진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해 5월 전임 사무국장이 시로부터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구축한 인터넷쇼핑몰(양주장터)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시 추천을 받아 임명된 문 사무국장의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되면서 불거져 왔다. 이와관련 이익규 회장은 문 사무국장이 회장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능력이 떨어져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사퇴를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해 왔으며 이사들의 해임요구도 계속 제기돼 해임안을 상정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문 사무국장이 이사회에서 직접 성원보고를 통해 정족수를 채웠다고 보고했던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규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회장으로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업무 뒷받침이 되지 않아 수 차례 사퇴를 요구했었다며 문 사무국장 취임 당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다른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임건을 다룰 것을 요구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익규 회장과 사무국장의 동반사퇴로 인해 기업인협의회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12일 임시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나 회장에 나서려는 회원들이 없어 회장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인협의회가 표류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상수도 운영권 소송 또 패소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해 협상을 통한 해결 또는 대법원 판결 강행여부 등 시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달 24일 열린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특별한 공익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수공과 2008년 체결한 상수도 위탁협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1천2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에 따라 2012년부터 수공과의 상수도 위탁 해지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해 6월4일 상수도 위탁 이후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협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수공은 7월24일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과 효력정지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실시협약 중도해지 의사표시 무효, 실시협약상 수공의 수탁자 지위 확인 등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2심에서 양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시가 승소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시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공이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백억원대 위탁수가와 20%대 이자를 요구할 경우 시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공에 위탁한 상수도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협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