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양주시 물 분쟁 2라운드 돌입

대법원 행소와 별개로 협상여지 없다 판단 밝혀 市 법원서 관련 소송 자료 통보받지 못해 답변 못해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대법원까지 가며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공 측이 수년동안 위탁운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시를 상대로 위탁운영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물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9일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부에 양주시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위탁운영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 측은 양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면서도 제도 개선과 인력감축 계획 등 획기적인 제안을 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협상여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협약에 근거해 대가지급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공이 양주시로부터 지난 2011년 8월 이후 3년간 받지 못한 위탁대가는 총 99억4천900만원으로 지연이자 5% 적용시 2011년 8~12월 15억6천만원, 2012년 40억9천500만원, 지난해 48억5천700만원 등 모두 105억1천200만원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이 법정 지연이자 40%까지 판결(이 경우 139억2천860만원)할 수 있지만 통상 20%를 판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수공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119억3천88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양주시 정책평가팀은 법원에서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통보받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는데다 해당 수도과는 수공 측이 주장하는 것일뿐 수공이 실제 투입하지 않은 비용도 포함된 만큼 정확한 금액은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공 측은 이미 행정소송 과정에서 다뤄진 문제로 세세한 정산내역이 없다는 것을 양주시가 알면서도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시는 협약에 근거해 미지급한 위탁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운영관리비 미지급분에 법정 지연이자 5%, 수공이 승소할 경우 지연이자 연 20%를 더하면 시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수공이 받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K-water 양주수도관리단 물홍보위원 위촉식 가져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은 19일 관리단 상황실에서 K-water 양주수도관리단 건강한 물 홍보단 위촉식을 갖고 지역별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주부 5명을 물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건강한 물 홍보단은 K-water가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위원은 앞으로 9개월간 이웃 가정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 모니터링, 건강한 수돗물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질검사 항목은 즉석에서 수질 측정이 가능한 pH와 잔류염소 함량 2개 항목이다. 한편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질검사 요청시 무료로 6개 항목에 대해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오세호 단장은 수돗물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물임에도 국민들은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강한 물 홍보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K-water는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인체에 건강한 명품 수돗물 공급과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국민 물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옥정 임대아파트 ‘보육대란 예고’

LH가 옥정신도시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초중학교와 유치원 등의 입지계획은 마련하면서도 정작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제외해 입주민들의 보육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와 LH에 따르면 양주직할사업단이 2012년 6월 옥정지구 A7블록에 착공한 국민임대 아파트 1천256가구와 2012년 8월 분양한 공공임대 아파트 960가구가 올해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A8블록에 1천551세대, A16블록에 1천619세대 규모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착공하고 민간부문에서 대우건설이 1천86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에 맞춰 초중고 각 1개씩 건설 중이고 공립유치원 부지 1곳이 분양 예정이나 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신설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주시 지역 내 어린이집은 공립 15곳, 민간 103곳, 가정 176곳 등 모두 293곳(원아 8천420명)으로 시는 민간시설 어린이집 신규 허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옥정신도시 인근의 공립 천보어린이집은 인가 정원이 79명이지만 현재 69명이 다니는 상태로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시는 LH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일부 공간을 20년 간 어린이집으로 무상양여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정원 66명을 수용할 경우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보육 인원이 수백여명에 이르러 어린이집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린 자녀를 둔 입주자들은 인근 고읍신도시나 덕정 등지로 자녀들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각 아파트 동별 가정어린이집을 통해 1곳당 20명씩을 수용하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시립 장욱진미술관 도슨트 교육 참가자 모집

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제1기 도슨트(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슨트는 장흥면 장욱진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장욱진의 예술세계와 근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미술관 관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명이며 미술관련 전공자, 도슨트 유경험자, 외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자,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어 능통자 등을 우대한다. 신청은 사진을 첨부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활동ㆍ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이메일(hanjjang@korea.kr)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 오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도슨트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오는 4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자원봉사 활동시간, 소정의 활동비, 도슨트활동 경력증명서(최소 30시간 이상 활동 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한국현대 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수집을 목적으로 오는 28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회천2동 신축 복합청사로 이전 업무 시작

양주시 회천2동 주민센터가 신축한 복합청사 2층으로 이전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회천2동 주민센터는 지난 20여년간 덕계1통 마을회관 건물을 임대해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합청사 신축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신청사는 8개층으로 된 복합청사 중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하며 1층은 중대본부, 2층은 회천2동 주민센터, 34층은 회천2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된다. 3층 주민자치센터에는 컴퓨터강의실, 요리실, 강의실 등이 있고 4층엔 체력단련실, 요가댄스실이 있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최신식 태양광과 태양열, LED(발광다이오드)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 설치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재진 회천2동장은 이번 회천2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회천신도시 개발로 다양한 계층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 정주여건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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