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규제완화 개선 및 시 지방채무 개선노력 인정받아

양주시가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과 단체장 관심도 등 실적을 인정받아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7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ㆍ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는 규제개선 노력도, 단체장 관심도, 중앙ㆍ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사례,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에 대해 서면자료 확인, 심층면접 검증, 현지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실시됐다.   

시는 규제개선 노력으로 유관기관 및 투자기업 간담회 실시, 단일기업 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군협의 이행사항 완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를 줄이는데 노력해온 결과 민선5기 출범 당시 858억원이던 채무 총액이 지난해말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어들었고, 올해말에는 689억원으로 축소돼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된 것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5기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 등 29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예정) 74억원 등 총 466억원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ㆍ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