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학교 폭력] 교사는 장애학생 상습 구타

경기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가 하면 자신의 수업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부실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동료교사 38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 파장이 일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 학교법인에 문제의 교사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특수학교 교사 38명은 지난달 13일 동료 B교사가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구타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교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다며 서명이 담긴 감사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교사들은 청원서를 통해 B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교사로서 지시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 교사의 품위훼손, 조직 화합의 저해는 물론 업무방해, 학교규칙 위반, 성희롱, 협박과 언어폭력,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B교사가 지난해 2학기에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대신시킨 것은 물론 지난 2월 장애학생 2명을 폭행하고 여교사들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의 비위행위 30여가지를 폭로했다.이들은 또 B교사의 행위로 일부 피해 여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B교사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조만간 중징계 방침을 A특수학교 법인에 통보키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청원서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에서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LH-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땅 수용 놓고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의정부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에 편입된 학교 땅 수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7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에 송양초등학교 부지 1만4천500㎡가 포함돼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학부모회와 동문회가 반발해 그대로 두기로 하고, 학교 숲 2천500㎡만 도로부지로 고시됐다.LH는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달에 300만원씩 지난해 말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도로로 계획된 학교 앞 땅 2천500㎡ 수용문제를 놓고 보상 등 견해 차이가 커 지난 2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의 공사로 학교부지 전체가 주변보다 3m 정도 낮아져 웅덩이가 됐다며 학교 전체를 신축해주거나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택지 승인 당시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관보에 고시됐다고 하나 우리와 협의 없이 편입돼 부지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다며 5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LH 측은 이미 학교는 존치키로 돼 있고 낮아진 부지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수용되는 도로부지는 학교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시했는데도 학교 신축(150억원 정도 소요)을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양측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송양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LH에 약속 이행을, 교육지원청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강남학교(강남大 부속 특수학교) 2개월 만에 존폐위기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4년여 늦은 지난 4월에 개교한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가 기자재 확보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개교 2개월여 만에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개교한 강남학교는 현재 필수 기자재 9천800여점 가운데 61%인 6천여점만을 확보했다.당초 이 학교는 개교에 맞춰 필수기자재와 권장기자재 등 1만1천여점을 확보하겠다고 도교육청과 협의했으며 도교육청은 4월 말까지 기자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내줬다.그러나 학교 측이 현재까지 기자재 확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6월 말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자칫 24학급 147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강남학교가 개교 2개월 만에 설립취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예산 부족 등으로 도교육청에 필수 기자재 중심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정계획을 제출했다며 강남대학교 법인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필수기자재 9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학교법인은 이미 9억원을 강남학교 부지 내 대학시설물 이전에 사용, 건축비 분담금 10억원을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반면, 용인시는 협약 시 약속한 분담금은 순수건축비로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대학가 등록금 동맹휴업, 촛불집회 촉발하나

한신대 총학생회가 지난 2일 동맹휴업한 데 이어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도 오는 10일 동맹휴업키로 했으며 한양대(안산), 중앙대(안성) 등 경기지역 대학들도 촛불집회에 참가키로 하는 등 반값등록금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7일 한신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은 지난 2일 재학생 300여명이 모여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동맹휴업을 선포한 데 이어 전국적인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총장과의 공개면담을 하는 등 이번 주 중 학내 사안을 해결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전국적 움직임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 총학생회는 반값 등록금 바람을 타고 쟁점을 계절학기 수강료까지 끌어냈다. 이번 여름방학 계절학기 수강료가 1학점당 8만7천원으로 지난 방학 7만7천원에서 12.9% 오른 것과 관련, 재학생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는 학내 등록금 동결 집회와 반값 등록금 집회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최성규 집행위원장(26)은 8일부터 3일간 학내 집회를 계획 중이며 학내 집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100여명이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동참하는 등 타 대학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단국대 죽전캠퍼스 역시 단과대별로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은 오는 10일 동맹휴업을 결정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선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일째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촛불집회를 벌였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20대 투표율 50% 넘으면 반값 등록금 가능하다”

20대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고 100%가 되면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방송인 김제동이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소신있는 발언으로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제동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반값등록금실현집회에 참여해 어느당이든 좋으니 투표하라, 표가 없는 곳에는 정치인들도 구걸하지 않는다라며 20대 투표율이 50%가 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해지고 100%가 되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정치가 젊음을 굴리게 하지 말고 젊음이 정치를 굴릴 수 있게 하라고 말해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피자 30판을 사기도 한 김제동은 여기서 집회하는 동안 배가 고프지 않도록 피자든 통닭이든 사드리겠다. 여기 모인 전의경 부대에도 피자와 통닭을 보내겠다.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함께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김제동은 20대들을 향해 누굴 만나도 기죽지 말고 누굴 만나도 당당하고, 누굴 만나도 울지 말고 웃으라, 투쟁을 연애하듯이 투쟁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제동의 이같은 발언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념발언이다, 이런 연예인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동감한다는 뜻을 보였다.한편 반값등록금 집회에는 김제동 외에도 권해효, 김여진 등 이른바 소셜테이너라 불리는 연예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권해효는 7일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다.

[공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1) 덴마크의 에프터스쿨

최근 대한민국 최고 학력 그룹인 카이스트생들의 잇단 자살, 학벌중심사회가 낳은 과도한 입시 중심 교육, 사교육 열풍 등 한국의 공교육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 같은 공교육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미래까지 위협, 교육혁신이 한국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세계 혁신교육의 메카라 할 수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교육시스템을 분석, 국내 혁신교육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고교 진학 앞두고 6개월~1년여 기숙사 생활 해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 진로선택 도움창의 지성교육의 선구자로 교육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자유교육을 표방하는 덴마크에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에프터스쿨(자유중등학교)이라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에프터스쿨은 국내로 따지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6개월~1년여간을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형 학교를 말한다.이 학교는 9학년(중3년)을 마친 학생들이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반 공립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덴마크 내에서 이같은 에프터스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262개교에 2만8천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학생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달 17일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시 외곽에 위치한 코펜하겐 이드레스트 에프터스쿨(Kobenhavns Idrets Efterskole).국내 일반 중고교 건물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짙은 갈색의 통나무로 지어진 2층의 기숙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이 학교는 지난 2004년에 설립, 배구와 축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프리스쿨로 운동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다.평일(화요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 츄리닝에 슬리퍼 차림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며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학교 안팎에서 게임, 농구 등을 하고 있었다.특히 학생 40~50여명이 자신의 숙소에서 이불과 베게 등을 들고 나오더니 강당으로 직행, 이부자리를 편 채 누워서 영화감상수업을 받는 특이한 광경까지 연출됐다.운동전문 에프터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운동수업만을 받는 게 아니라 9학년 1개반, 10학년 5개반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 학교는 10학년의 경우 수학, 영어 수준에 맞춰 반을 편성, 수준별 수업을 벌이고 있었다.학생들은 오후 3시까지 교육을 받은 뒤 소속된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었다.더욱이 학생들은 모두 1년에 2번씩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나며 학생들 10~12명씩으로 그룹을 묶어 별도의 담당교사를 배치해 수시로 상담,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고 있었다.재학생 콘라드군(10학년Conrad)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배우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 전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결코 저학력자나 부적응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학습위주가 아니라 사회성을 원하는 부모들이 보내고 있으며 졸업생 80~85%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가 상점 점원, 미용사 등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박수철기자 scp@ekgib.com

'G마크 돼지고기' 학생도 학부모도 속았다

올들어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중고교에 공급되고 있는 경기도우수축산물 G마크 돼지고기의 50% 이상이 일반돼지고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부천과 고양, 김포, 파주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로 한 G마크 돼지고기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0% 전량 일반돼지고기로 대체, G마크에 대한 신뢰성마저 무너지고 있다.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G마크 돼지고기 공급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2천190개 초중고등학교(184만여명) 중 90여%인 1천878개 학교(학생 160만여명)가 경기도가 지정한 G마크 8개 돼지고기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도내 돼지의 73%가 살처분돼 이들 공급업체 중 상당수가 G마크 돼지고기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10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처럼 G마크 축산물공급이 원활치 않는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학교측은 제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지난 4월 도내 G마크 신청 학교에 공급된 돼지고기 551t 중 G마크 돼지고기는 47%인 259t에 불과했고 이를 대체한 일반돼지고기가 293t이나 공급됐다. 지난 3월에는 4월보다 일반돼지고기 공급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천, 고양, 김포, 파주시에 G마크 돼지고기 학교급식 공급을 맡고 있는 파주연천축협의 돈모닝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G마크 돼지고기를 전혀 납품하지 못하고 100% 일반 돼지고기로 대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채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양, 평택, 군포, 오산, 의왕, 과천시 등 6개 지역에 G마크 돼지고기 공급을 맡고 있는 아이포크도 G마크 돼지고기 공급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86개 초중고 중 56개 학교(무상급식 초등학교 40개 전체 포함)가 G마크 돼지고기를 공급받기로 한 안양시는 지난 4월 공급된 돼지고기 2만391㎏ 중 G마크 고기는 35%에 불과한 7천61㎏이다.청미원도 성남, 광주, 하남, 의정부, 구리, 양주, 동두천 등 7개 지역을 맡고 있지만, 전체 공급 돼지고기 중 30~40%는 G마크 돼지고기가 아닌 타지역의 일반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여파로 도내 70%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돼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이 있다며 그러나 공급업체와 협의해 G마크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G마크와 마찬가지인 1등급 고기로 대체하고 있으며,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우수축산물인 G마크는 생산부터 도축, 가공, 운송, 공급까지 경기도가 인증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브랜드이다. 이명관김종구기자 mklee@ekgib.com

[공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1) 덴마크의 ‘에프터스쿨’

덴마크 교육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에프터스쿨제는 프리스쿨과 더불어 덴마크 자유교육운동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학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 자유교육운동이 운동은 19세기 중반 덴마크의 목사이자 정치가였던 니콜레이 그룬투비(Nikolaj Severin Grundtivig, 1783~1872)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됐다.덴마크 민족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그는 교육에 있어 생동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당시 유럽에 보편화돼 있던 기계식 암기학습을 폐기토록 했다.그룬투비의 사상적 영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교육에 구현한 사람은 크리스텐 콜(Christen Mikkelsen Kold, 1816~1870)이다.8~10학년 대상 기숙형 학교공동체정신 바탕 전인교육 목표사회 체험 쌓으며 자립심 쑥쑥콜은 자유, 평등, 사랑 세 가지 기본 축을 교육에서 가장 강조했다. 이들의 사상과 실천을 중심으로 발전한 덴마크 자유교육은 암기와 벼락치기 비판, 아동 체벌 반대, 상상력 위주의 수업, 문자보다는 구술에 의한 수업,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능동적 역할 강조 등 다섯 가지의 교육방법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에프터스쿨자유중등학교로 번역할 수 있는 에프터스쿨은 8~10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형 학교로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라 삶을 위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이 학교는 자유와 평등,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육방식에서는 대화를 통한 학생들과의 교감을 강조한다.학교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작은 가정을 이루며 생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립심과 공동체 정신을 배양한다.지난 1950~70년대에는 종교단체(경건주의단체, YMCA 등)와 관련된 학교들이 많았다며 190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노동자 단체나 정치조직, 교육단체들이 각자의 이념에 기초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1990년대에 들어서는 영재 아동이나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표방하는 학교들이 설립되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체육, 음악, 미술, 연극, 자연 및 생태 등에 초점을 맞춘 학교들이 증가했다.이러한 자유중등학교는 2010년 현재 262개교가 있으며 2만8천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프터스쿨 벤치마킹의 장단점상당수 한국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부모와 떨어져 1-2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에프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생활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형 학교가 바람직한 대안일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에프터스쿨과 같은 유형의 학교들이 설립된다면 입시 사관학교로의 변질이 가장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하지만 기존의 대안학교에 대한 많은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에서 볼 때 입시교육과 다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학부모 층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관과 해선 안될 것이다.따라서 에프터스쿨 같은 별도의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다양한 위탁교육기관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교, 민간 교육단체,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박수철기자 scp@ekgib.com★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인터뷰 토마스 영 이드레트스 에프터스쿨 교직원졸업생 80% 일반 고교 진학 목수미용 등 직업학교 선택도-이 학교의 연혁 및 구성원은.이 학교는 7년 전에 설립된 운동전문 에프터스쿨로 덴마크 내 260여개 에프터 스쿨 중 하나다. 에프터스쿨은 초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곧바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9~10학년을 보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아를 찾게 되는 학교를 말한다.본교는 배구와 축구 종목을 주종으로 하는 스포츠 에프터스쿨로 132명의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9학년 1개반, 10학년 5개반 등으로 구성돼 있는 데 10학년은 수학, 영어 수준에 맞춰 반을 편성, 수준별 수업을 벌이고 있다.-학교의 운영방식 및 학비 부담은.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도 천차만별이며 정부 보조금 외에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한다.학생 1인당 1주일에 투자되는 비용이 1천920크로네(40여만원)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물론 이 돈에는 1년에 2번씩 학생 전원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지로 해외연수를 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학생들은 전부 9학년 전까지 배구나 축구를 했던 엘리트체육생들로 오후 3시까지 학생들은 에프터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뒤 각자 소속된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학생들이 에프터스쿨을 거치는 이유는.선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집만을 오가다 집에서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사실 부모들이 1년간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기 때문에 고민을 더러 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코 에프터스쿨 학생들이 타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져 1년여를 쉬는 것은 아니다.본교 졸업생 80~85%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나머지가 상점 점원, 목수, 미용사 등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학교로 간다.-학부모들의 참여는.학부모들은 1면에 한 번씩 교사들과 의무적으로 면담을 거치게 되며 분기에 한 번씩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발표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진=김시범기자 sbkim@ekgib.com

학교성과급 첫 지급 앞두고 ‘시끌’

정부가 이달 내로 학교별 첫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들은 보완책 마련없는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학교 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 학교들에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학교 성과급제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르면 이달 중순께 보완개선책을 담은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교총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ㆍ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에 돌려줘 제도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전교조 관계자는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저지할 수밖에 없다. 14일께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일선 학교 교장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수원지역 고교 한 교장은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학교별 성과급 등급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낙인효과가 극대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교조가 최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장 1천3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8%인 1천306명이 학교별 성과급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한편, 교과부는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학교별 등급을 확정해 이달 말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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