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땅 수용 놓고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LH, 통학버스 지원금 중단… 양측 감사원 조정 요청

의정부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에 편입된 학교 땅 수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7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에 송양초등학교 부지 1만4천500㎡가 포함돼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학부모회와 동문회가 반발해 그대로 두기로 하고, 학교 숲 2천500㎡만 도로부지로 고시됐다.

LH는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달에 300만원씩 지난해 말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도로로 계획된 학교 앞 땅 2천500㎡ 수용문제를 놓고 보상 등 견해 차이가 커 지난 2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의 공사로 학교부지 전체가 주변보다 3m 정도 낮아져 웅덩이가 됐다며 학교 전체를 신축해주거나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택지 승인 당시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관보에 고시됐다고 하나 우리와 협의 없이 편입돼 부지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다”며 “5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LH 측은 이미 학교는 존치키로 돼 있고 낮아진 부지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수용되는 도로부지는 학교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시했는데도 학교 신축(150억원 정도 소요)을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송양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LH에 약속 이행을, 교육지원청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