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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학총장 '반값 등록금' 간담회…해결책 커녕 논란만

민주당과 주요대학 총장들이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사립대의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을 확대해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을 주문한 반면, 총장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는 9일 오전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을 총장들에게 제안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먼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당론을 변경하면서 논의의 초점도 사학 개혁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만,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전입금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은 정부 재원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총장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두번째로 높은데 대해선 문제의식을 같이 했지만, 적립금의 등록금 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사립대 재단적립금 활용전입금 확대 자구노력 필요비싼 등록금 공감하지만정부 지원 없이는 어려워A대학의 총장은 알뜰살뜰 모아서 적립했는데 언론에서는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출시켰다고 한다며 (그런 곳은) 극히 일부 대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대학의 총장은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취약하게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성토했고, C대학의 총장은 국공립대학에만 먼저 절반으로 등록금을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C대학 총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항변했고, D대학의 총장은 기업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됐고, 민생 중의 민생이 됐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야 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국공립 대학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늘려서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난제라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길 한동대, 김윤수 전남대, 한영실 숙명여대, 이광자 서울여대, 김한중 연세대, 이효수 영남대, 김선욱 이화여대, 이남식 전주대, 이영선 한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국민 10명 중 9명 ‘반값 등록금’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9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가 부담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찬성 응답이 89.7%였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다는 대답이 53.6%, 조건부 찬성한다는 대답이 36.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7%에 머물렀다. 또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6.6%, 반대가 51.1%로 각각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 등록금 상한제에는 찬성 의견이 43.9%였으며 반대 의견이 25.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84.3%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92.3%가 비싸다고 대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6%였다. 대학생들이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선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0.0%로 높은 반면,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 경찰의 촛불집회 불허에 대해선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8.8%로 동감한다는 응답 20.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소득 수준이나 물가 인상률에 따라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20대 이상 남여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등록금 왜 오르나 했더니…눈 뜨고 당하는 '등록금심의위' 뭐하니?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제구실을 못해 등록금 인상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2011학년도에 등록금을 2.8% 인상했다. 학생대표 2명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통보나 다름없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했다.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니 학생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회의에서는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수차례 문제제기 끝에 그나마 인상률을 2.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년도 세부 결산자료와 2011년도 가예산안을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기본 자료도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CBS노컷뉴스는 학생들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 기사를 쓸 것 아니냐"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성신여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비율부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밀실에서 단 한 번 열린 회의에서 등록금이 결정됐다. 학생대표가 요청할 경우 대학은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관련 법을 근거로 등록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측은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해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지명한 학생 대표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지만 관할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가 원년"이라며 "아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라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보완책을 만들 예정이다"는 말로 각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그런가하면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등록금 인상에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국 대학은 지난 2009년 4월 통과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기준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등록금 산정 기준의 고려요소는 '물가인상률'과 '타대학 등록금 수준', '전년도 등록금 수준' 등으로 '전통적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주된 외부 요인으로 제시해 온 항목들이'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항목들로 구성된 교과부의 등록금 산정기준이 오히려 등록금 인상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 김재상 연구원은 "물가인상률이나 타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과거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던 외부 요인"이라며 "이런 항목들 외에도 평균가계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등록금 산정 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가 논의될 당시에는 재단적립금과 이월적립금 등 대학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항목들도 등록금 산정 기준으로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발표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학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록금 산정 기준 세부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의원 21명은 지난 3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비율을 높이고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견해차이로 3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1-06-09 11:08

학원도 못 가고… 자율학습도 없어지고…이젠 ‘과외’뿐

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 및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돈을 두 배로 주고 개인 과외를 시키는 판인데수원 영통에 사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씨(46여)의 하소연이다.박씨는 지난 3월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 및 학교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및 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아이들 사교육비가 2~3배나 많이 들어가게 돼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수험생인 큰 아이의 영어 및 수학 평일 학원수강이 금지되면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룹과외를 실시, 한 달에 50여만원 이상씩을 지출하고 있다.여기에 중학생인 둘째의 과외비도 40여만원이나 돼 두 아이 과외비만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화성 병점의 수험생 학부모 강모씨(48여) 역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가 전혀 반갑지 않다.한달에 20여만원이면 충분했던 아이 사교육비가 50여만원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강씨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이후 다 보내는 과외를 내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외비 부담은 만만치 않고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중지되면서 10시 이후 수업이 허용되는 개인 및 집단 과외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도내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건수가 78건에서 조례개정 사실이 알려진 2월 302건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조례 시행 및 단속이 시작된 3월에는 무려 534건이나 등록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여기에 과외교습자 등록 없이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학생 건강 및 사교육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심야 교습제한 정책이 오히려 개인과외를 양성한 꼴이 됐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근 과외교습 등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불법 과외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심야 교습 및 수업을 벌인 153개소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1:36

도교육청, 방학 보충수업도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일선 고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학중 보충수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3~28일 12개 권역별로 고교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 방학 중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그동안 도내 인문계 고교 대부분은 방학기간 1주일 정도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모두 등교시켜 보충수업을 실시, 강제성 논란이 일어왔다.학교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충수업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한편 지난해까지 학교별로 70%에 육박하던 자율학습 참여 학생이 현재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1:36

학교운동장이 돈벌이 수단…학생은 뒷전

수원지역 한 중학교가 인근 결혼식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락해 학생들의 수업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 A중학교는 지난 4월 초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인근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다.또 조기축구회에도 사용료를 받고 휴일 운동장을 대여하고 있으며, 연간 10여차례 교실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각종 자격증이나 국가고시 시험장으로 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결혼식 하객들이 학생들이 수업 중인 토요일 오전 11시께부터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서 축구 등 운동을 하거나 체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차량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드나들면서 하교길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학교 한 학생은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 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A중학교 관계자는 토요일의 경우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시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결혼식장에 운동장을 대여했는데 오전부터 들어온다면 해당 업체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예식장 측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줘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난달 12일에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인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주차장으로 빌려줘 비난을 받았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1:05

‘12년 내홍’ 오산대학, 이사후보 선출 잡음

이사진들의 갈등으로 지난 12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됐던 오산대학이 최근 학교정상화 추진을 위한 학교 측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8일 오산대에 따르면 오산대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교과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오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대학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이에 교과부는 같은 달 19일 학교법인 오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이사 후보자를 추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산대학에 내렸다.학교법인 오산학원의 이사 정수는 학교설립자 추천(4명), 오산지역 인사(3명), 오산중고 추천(1명), 오산대학 추천(1명) 등 모두 9명이며 교과부는 복수추천 원칙에 따라 18명을 추천, 오는 10일까지 명단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오산대학 측 추천 후보자 2명의 선정을 놓고 교수 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자체 투표를 실시, 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출했다.하지만 개표를 5일이 지난 7일에야 벌인 데다 투표인원(50명) 수와 개표용지(52) 수가 달라 일부 교수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자체 투표에서 선출된 L씨는 지난 2005년 학교 재산 손실(15억8천여만원) 및 공금횡령(5억여원) 의혹으로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K 전 총장(당시는 학장)의 아내로 자격논란까지 일고 있다.A교수는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음에 재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선출된 후보자의 자격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L씨의 이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B교수협의회장은 14명의 참관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개표로 문제가 없으며 임원 2명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부부는 독립된 개체라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학교 측은 후보자 추천을 위해 9일 교수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철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6-08 21:05

道,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학생인권 신장”… “생활지도 등 난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체벌 및 두발복장 검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 100일째를 맞았다.도교육청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고 체벌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심야 고교 자율학습 금지, 체벌 대신 도입한 벌점제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도 지적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생 6천여명과 교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의 84.2%, 교사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또 학생의 82.2%, 교사의 64.8%가 체벌에 의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두발, 복장, 야간 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갈등도 교사와 학생의 80%가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학생의 80.4%, 교사의 62.8%는 조례 시행 이후 나는 행복해졌다고 말했으며 학생의 84.6%, 교사의 70.7%는 인권조례가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생활지도, 체벌, 복장, 벌점제, 보충수업 등과 관련해 550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월별 민원 접수건수가 3월 336건, 4월 119건, 5월 9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우선 체벌이 금지되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상당수 학교에서 체벌 대신 학생생활지도 수단으로 채택한 벌점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77.6%와 67.9%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이 지나치게 남용한다고 불만이다.아울러 고교 야간 자율학습 금지로 인해 개인과외 등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점, 복장 단속 금지에 따른 지나치게 짧아진 여학생 교복의 사회문제화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요즘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심지어 욕설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벌점을 주는 것 밖에 없다며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어수선한 일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0:51

[끈임없는 학교 폭력] 광명 모 중학 운동부서 후배 성추행

광명시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후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그러나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7일 광명시 H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운동부 1학년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선배 A군(16)으로부터 기숙사 옥상,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갑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상납했다.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동성(同性)에 의한 성폭행까지 당했다.또 학생들은 A군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로부터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폭행하는 일명 시체놀이를 당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더구나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각되자 학부모들은 지나친 봐주기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피해 학생들은 현재 폭행과 성추행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운동과 학업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 코치 모두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한편, 이 학교는 중학생의 경우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운동부 학생들을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 합숙하며 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교육·시험 김병화 기자 2011-06-07 21:51

"반값 등록금 위해…" 대학들 적립금 사용 속앓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대학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적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일부 대학의 경우 수억원씩의 적립금을 쌓아놓긴 했지만 적립금이 단 한푼도 없는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7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6조9천493억원에 달했다.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이 34.8%, 연구적립금 9.2%, 장학 적립금 8.6%, 퇴직 적립금 1.4% 순이었다.이처럼 대학이 전체적으로 7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해마다 수천억원을 추가하는 모양새지만 속사정은 천차만별이다.누적적립금이 6천28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홍익대(4천857억원), 연세대(3천907억원), 수원대(2천575억원), 동덕여대(2천410억원), 고려대(2천305억원), 청주대(2천186억원), 숙명여대(1천884억원), 계명대(1천775억원), 인하대(1천342억원) 등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이 상당수 있다.그러나 적립금이 100억원 이하인 곳이 192개 사립대 중 106개나 되는 가운데 적립금이 5억원 미만인 대학이 23개교, 아예 한푼도 없는 대학이 42개교에 달한다.이에 따라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두지만 말고 일정 부분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적립금 전액을 등록금 지원에 쏟아붓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더욱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있다.수도권 E대학은 2010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180억여원이지만 이때 등록금 회계에는 등록금 수입외에 법인 수익사업 등에서 받은수입 110억원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 등록금 회계 적립률은 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D대학 관계자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몽땅 적립금으로 쌓아놓기만 한다고 몰아붙여 사립대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일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한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적립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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