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교조 “과도한 경쟁 유발·하위학교 박탈감” 반발
정부가 이달 내로 학교별 첫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들은 보완책 마련없는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학교 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 학교들에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학교 성과급제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르면 이달 중순께 보완·개선책을 담은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ㆍ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에 돌려줘 제도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저지할 수밖에 없다. 14일께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 교장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역 고교 한 교장은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학교별 성과급 등급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낙인효과가 극대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가 최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장 1천3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8%인 1천306명이 학교별 성과급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학교별 등급을 확정해 이달 말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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