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학총장 '반값 등록금' 간담회…해결책 커녕 논란만

민주 “등록금 인하 동참”… 총장들 “정부 지원 먼저…” 난색

민주당과 주요대학 총장들이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립대의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을 확대해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을 주문한 반면, 총장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는 9일 오전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을 총장들에게 제안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먼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당론을 변경하면서 논의의 초점도 사학 개혁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만,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전입금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은 정부 재원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두번째로 높은데 대해선 문제의식을 같이 했지만, 적립금의 등록금 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사립대 재단적립금 활용

전입금 확대 자구노력 필요”

“비싼 등록금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려워

A대학의 총장은 “알뜰살뜰 모아서 적립했는데 언론에서는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출시켰다고 한다”며 “(그런 곳은) 극히 일부 대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대학의 총장은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취약하게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성토했고, C대학의 총장은 “국·공립대학에만 먼저 절반으로 등록금을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C대학 총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항변했고, D대학의 총장은 “기업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됐고, 민생 중의 민생이 됐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야 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국공립 대학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늘려서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난제”라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길 한동대, 김윤수 전남대, 한영실 숙명여대, 이광자 서울여대, 김한중 연세대, 이효수 영남대, 김선욱 이화여대, 이남식 전주대, 이영선 한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