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반값 등록금’ 찬성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 공동 여론조사 “대학생 촛불집회는 당연한 권리” 70%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9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가 부담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찬성’ 응답이 89.7%였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다’는 대답이 53.6%, ‘조건부 찬성한다’는 대답이 36.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7%에 머물렀다.

또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6.6%, 반대가 51.1%로 각각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 등록금 상한제’에는 찬성 의견이 43.9%였으며 반대 의견이 25.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84.3%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92.3%가 ‘비싸다’고 대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6%였다.

대학생들이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선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0.0%로 높은 반면,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

경찰의 촛불집회 불허에 대해선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8.8%로 ‘동감한다’는 응답 20.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소득 수준이나 물가 인상률에 따라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20대 이상 남여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