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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인사 ‘유언비어’ 난무

경기도교육청의 오는 7월 정기인사에 고위직 승진요인이 대거 발생, 공직 내부가 술렁(본보 20일자 7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이 인사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특정 사무관에게 승진을 담보했다는 소문이 확산, 파장이 일고 있다.여기에 서기관 승진자 명단까지 나도는 등 인사를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있다.도교육청 한 고위공무원은 22일 인사위원회(21일)가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께 지역교육청 A사무관이 동료 및 선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B교육위원으로부터 이번 인사에 승진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과천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아은데 상황이 어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같은 소문이 사무관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면서 교육청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어떻게 인사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승진확정 이야기가 나돌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A사무관은 B의원이 행사 등을 통해 볼 때마다 승진을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 이번 인사에서 만약에 승진되면 과천도서관에 가고 싶어 상황을 파악해 본 것이지 승진약속을 담보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B의원은 사실무근이다. 인사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승진을 약속하냐면서 최근 본인을 사칭, 지역교육청에 승진을 약속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21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3, 4급 승진대상자 3~4배수만을 선정, 교육감 결재를 남겨두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서기관 승진확정자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2 21:27

2013년 시·군 무상급식 예산 3천228억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공표한데로 2013년부터 유치원 및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도내 지자체들이 투입해야 할 예산이 3천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올해 각 시군이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 1천211억원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무상급식 확대가 향후 지자체들에게 적잖은 부담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전 학생, 내년에는 전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만3~5세) 전원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이어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며, 재원은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와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의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올해 3천154억원(2학기 실시예정인 유치원 무상급식비 177억원 제외)에서 2012년 5천743억원, 2013년 6천8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2013년 무상급식 예산이 올 무상급식 예산보다 116%(3천665억원) 늘어나는 것이다.특히 일선 시군의 부담액은 올해 1천211억원에서 2012년 2천792억원, 2013년 3천2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13년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 부담액이 올해보다 166% 늘어나는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급식 예산은 84.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들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사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며 재정여건 상 무상급식 확대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2 21:25

미활용 폐교 "지자체 투자…주민공동시설 활용을"

지리적 취약, 높은 임대료와 제한적인 시설 사용 등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 간의 협의채널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폐교 4곳 중 1곳은 미활용경기지역 폐교의 4분의 1이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지역의 폐교는 총 76곳으로 이 중 57곳이 임대됐다. 임대된 폐교는 교육시설(37곳), 문화시설(9곳), 공공체육시설(4곳), 복지시설(4곳), 소득증대시설(3곳)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9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매각보류 상태인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을 매각(9곳), 임대(5곳), 자체활용(4곳) 등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활용 폐교 원인폐교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 취약, 높은 임대료, 제한적 시설 사용 등을 꼽을 수 있다.비싼 임대료접근성 떨어져 수익성 창출 부지론 부적합지자체에 대부매각 우선권 지역발전 인프라로 삼아야 우선 94년 폐교한 가평 청평초 화곡분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임대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4천만원에 달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에 비해 높은데다 시설도 낡아 수천만원의 보수공사도 필요,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가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15억원에 달하는 매각비용 탓에 주인을 찾지 못한 채 8차례나 유찰됐다.여기에 폐교의 임대료 역시 각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폐교 미활용을 부추기고 있다.폐교 임대료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대부료 감액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출 수 없다.대다수 폐교가 건립된 지 50년 안팎으로 노후가 심각하지만, 건물 신축이 쉽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차인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 있는 데다 임차인이 건물을 건립할 경우 기부채납해야 한다.아울러 임차인의 대부료 고질체납,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 등도 문제다.계약해지 후 무단점유 시 교육청은 재산명도소송을 통한 대집행을 시행, 압류된 물품을 공매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소송에 앞서 협의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면서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다.94년 폐교한 안성시 방축분교는 지난해 10월부터 미활용 상태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임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공간으로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폐교를 지역발전의 인프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폐교 대부분은 지자체의 매입대부시설투자 등의 지원을 받아 주민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광주시 봉현분교가 그 예다. 봉현분교는 95년 폐교한 후 96년 건물을 헐었다. 건물이 없고, 시 외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등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자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2000년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농작물 건조 공간 및 체육생활공간으로 쓰고 있다. 광주시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무상대부로 계약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미활용 폐교 대다수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수익성 창출 사업부지로는 부적합한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폐교 활용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폐교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6-22 21:25

道 “공동관리” vs 교육청 “소유권 NO”… 폐교 부지활용 ‘충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년간 끌어온 2조원 가량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상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폐교부지 활용문제에 대해 이견으로 합의문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경기도는 절반을 재원분담한 학교의 폐교 시 지역 주민을 위해 부지 활용방법 등을 공동관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현재도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합의문에 재산이관이란 표현대신 공동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중재안까지 내놨으나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 협상 마무리단계에 돌출된 소유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9년 이후 경기도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중 현재까지 미분담한 것을 비롯, 2016년 계약분까지 분담해야 할 총액은 모두 669개교 3조253억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 경기도가 앞으로 2021년까지 이를 분할 상환키로 하는 계획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이같은 의견 합의에 따라 이행사항을 담은 합의문안을 놓고 지난 5월부터 협상 중이다.이중 합의문에서 도교육청은 상환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경기도청은 상환 재원확보방안 공동노력과 함께 분담학교 폐교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공동관리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재산권 문제가 아닌 활용방안 차원 도는 현재 폐교 부지 76개소 중 지역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은 11%인 9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교육용도가 다한 부지에 다시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가 3조원 이상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 시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담보해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은 무상임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무상임대 시 영구축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경기도대부분 교육시설로 재활용주민 위한 활용은 극히 미약협력문에 공동관리 삽입도교육청언제든 무상으로 사용가능법령에 근거없는 재산이관합의문에 넣는건 수용 못해 조청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소유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둔 것이다. 공동관리를 명문화해도 조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이삼중의 검증장치가 있어 무분별하고 강제적인 재산이관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현재도 언제든 무상사용 가능 경기도가 협력 문안에 50%를 분담한 학교가 폐교 시 경기도의 폐교부지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재산이관 등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해 줄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재산이관이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여기는 것이다. 교육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산이관을 합의문에 넣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또 현재도 지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민을 위한 부지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백성현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협상 중으로 어떤 견해도 밝힐 수 없다 고 밝혔다.■ 도의회 도민 재산인만큼 도민을 위해 활용허재안 도의회의장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 재산이관이란 법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인 공동관리라는 표현으로 협력문에 넣을 것을 제시했다. 김진우 도의회의장 비서실장은 폐교부지를 교육청과 경기도가 공동관리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고 밝혔다.도청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태도이나 도교육청은 재산을 공동관리할 수 없다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학교용지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유임 도의원)는 도의회 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28일 이전에 폐교의 합의문안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으로 금주 내 재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도민의 재산인 만큼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검토하고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 협상 타결이 주목되고 있다. 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교육·시험 김동일 기자 2011-06-21 21:50

“위기의 재정… 무상급식 확대 어렵다”

일방적 발표 후 협의가 무슨 소용이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생각은 왜 안하냐경기도교육청이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일선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표출,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어진 지자체 의견 청취 시간 대부분이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 표출로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한 지자체 참석자는 도교육청이 당초 2013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내년부터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며 당초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앞당긴데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대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계획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차별문제도 따지고 물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지자체 예산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유치원과 중2~3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만 우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지자체별 무상급식 분담액수까지 산출, 공개한 것은 사전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부 지자체 참석자들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첫 협의 자리인 만큼 회의를 공개할 수 없었다며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1 21:23

‘시국선언 징계’ 시정명령 거부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 방침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본보 20일자 6면)을 내린 가운데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 양 기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교과부는 엄정한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경징계 의결 취소, 직무이행 명령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 중징계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도교육청은 21일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법원 판결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들의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다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며 재량권에 따라 적정한 징계 양형을 선택했다면서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귀속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의결 취소, 중징계 의결을 위한 직무 이행명령 등을 동원, 경징계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1차 시국선언에만 참가한 4명의 경우 오늘자로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징계나 징계수위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이같은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가운데 10명은 아직도 징계시효가 한 달 가량 남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도 참가,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1 21:18

외국거주 초등생 속속 귀국행렬

조기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유학이나 이민 등을 떠나는 초등학생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해 도내 초등학교에 편입한 학생은 지난 2008년 1천569명, 2009년 2천47명, 지난해 2천164명, 올해 현재 2천55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하지만 새로 유학이나 이민 길에 오르는 초등학생은 지난 2008년 3천723명에서 2009년 3천273명, 지난해 2천83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도교육청은 이같이 최근 해외 유학이나 이민 길에 오르는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에는 귀국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도교육청은 귀국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가족을 동반한 해외 주재 상사원 증가와 함께 2~3년 전까지 한 부모와 함께 떠나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최근 조기 유학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잇단 유학 중 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지난해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은 용인지역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358명, 성남시 390명, 수원시 283명 등의 순을 보였다.도교육청은 2년 이상 외국 거주 후 귀국 2년 이내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위해 안양 호원초, 부천 상도초, 고양 금계초 등에 6개 학급을 편성, 81명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벌이고 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0 21:34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 지원센터 등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벌일 예정이다.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담당키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0 21:34

“법대로 하라” 흡연‧방뇨 훈계하던 선생님 폭행

추락하는 교권, 날개가 없다경기도교육청의 5초 엎드려 뻗치기 체벌 교사 징계와 관련해 교육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지역의 한 고교에서 흡연과 방뇨한 학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0일 파주 G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20분께 교내를 둘러보던 L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할 이모군(18) 등 4명이 학교 건물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특히 이군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L교사는 학생들을 불러 훈계하던 중 이군이 갑자기 반말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L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다 학교 관계자가 나타나자 자리를 피했다.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학교 측은 지난 13일 교사 7명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을 등교 정지처분하고, 이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이군과 함께 담배를 피웠던 학생 2명도 벌점을 받았다.G고교 측은 해당 교사의 체면문제도 있고, 부모같은 입장에서 고3학생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다보니 권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한 학생과 다른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학생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A교사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심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또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며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18일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과 도교육청의 징계를 비난하는 글 등이 넘쳐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교육·시험 김요섭 기자 2011-06-20 21:34

“사립대 분교 중복학과 통합하면 본교로 인정”

앞으로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경기도내 소재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이런 형태의 분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본교-분교 통폐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이르면 내년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본교-분교 구분을 없애고 신입생을 뽑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본교-분교 간 통폐합 유형이 추가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본교와 분교 간의 통폐합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본교와 분교는 다른 대학으로 간주됐다.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통폐합 유형에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전문대 등 본교 간의 통폐합만 규정돼 있었을 뿐 같은 법인 소속 대학의 본교분교 간 통폐합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통폐합 여부는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통폐합을 추진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본교-분교 통폐합은 대학을 물리적으로 한곳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교와 분교가 학과를 겹치지 않게 운영하면 모두 본교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균관대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만 운영하고 수원 캠퍼스에서는 이공계열 학과만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면 모두 본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교와 분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본교에 있던 일부 학과를 떼어내 위치변경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본교로 인정 받는다면서 본교와 분교가 통폐합하면 결과적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1-06-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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