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찍혔나..,도교육청, 시·도 평가 또 꼴찌

특별교부금 100억여원 놓쳐 학생들만 피해… 도교육청 “평가기준 불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 특별교부금 100억여원을 놓치게 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30억~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 도교육청은 30억원을 받는 데 그쳤으며 올해에는 차등 격차를 더 높이기로 해 상위 교육청보다 100억여원 가량을 적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은 원어민 교사 배치 등 학습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9개 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인 9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100점 만점 중 59.4점을 획득, 전국 교육청 평균 69.2점에도 크게 못 미쳤으며 도교육청 가운데에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충남이 지난해 3위에서 2계단 뛰어올라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경북은 2위로 평가됐다.

이어 충북(우수), 제주(보통), 경남(보통), 전남(보통), 강원(미흡), 전북(매우 미흡), 경기(매우 미흡) 등의 순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고교) 비율’,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외부재원 유치’,‘고객만족도’등의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은 반면, 최고점은 ‘유·초등 돌봄지원’부문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께 교과부가 확정하는 특별교부금을 타 시·도교육청보다 100억여원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시지역 교육청에서는 대전시 교육청(매우 우수)이 1위를, 인천(우수)이 2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대구(우수), 광주(보통), 울산(보통), 부산(보통), 서울(매우 미흡) 등의 순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경우 학교와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함에도 정량평가 배점을 70%로 과다 책정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따라서 시·도 특색 시책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 확대, 정량평가 지표개선, 교육청의 규모와 여건 반영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규모와 여건을 감안해 개선 향상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