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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 “교육혁신 위해서 정부 권한 이양을”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서울, 강원, 전북 등 진보성향의 전국 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혁신을 위한 정부의 권한이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벌이기로 했다.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취임 1주년(7월1일)을 맞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6명이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할 예정이다.이날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교육은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으로 발전돼야 하며, 장기적인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특히 교육자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지역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로 과감하게 이양, 자율권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구상이다.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설치도 제안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9 21:20

대학생 '신용불량' 나락…20대 파산신청 급증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득한 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학업을 중단한 채 밤낮없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대학생 K씨(27K대학교 3학년)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4~5개의 신용카드로 상당 부분의 등록금과 매달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카드빚이 천만원대에 달하게 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3월 식당을 운영했던 아버지가 매출 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은 데다 어머니마저 당뇨로 몸져눕게 되면서 부모님의 지원은 바랄 수도 없게 됐다. 결국 K씨는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화성 H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L씨(28)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학자금을 위해 빌린 대출금과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떠안은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이다.이에 L씨는 대학 졸업을 1학기 남겨 둔 채 공사장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매달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태다.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자 중 신용불량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 3천여명, 2008년 1만여명, 2009년 2만여명, 지난해 2만6천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 등에도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상담이 매달 수백여건씩 접수되는 등 높은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파산 신청 등의 대부분이 30~50대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대들의 신청이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면서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 대학생들의 세태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6-29 21:20

도내 초등생 1·4학년 10% ADHD·우울증 의심

경기지역 초등학교 14학년생 10명 중 1명꼴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혹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께 학교별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 25만9천779명 가운데 학부모가 동의한 19만9천92명(76.6%)을 대상으로 정신건강(ADHD 및 우울증) 1차 선별검사를 실시했다.학교 보건담임교사가 실시하는 1차 선별검사 결과 10.4%인 2만760명이 ADHD 및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명됐으며, 학년별 관심군 비율은 1학년생이 9.5%, 4학년생이 11.3%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은 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31개 지역별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2차 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며, 2차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명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치료 대상 학생에게는 도교육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도교육청은 이미 2차 선별검사가 마무리된 지역의 위험군 판정 학생 232명에게 지난 5월 6천30만원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도교육청은 아직 2차 선별검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의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검사는 해당 사항을 조기 발견, 치료해 학습능력 저하 문제는 물론 자살, 가출, 폭력, 비행,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ADHD 검사에서는 11.4%인 1만212명이 관심군으로 판명됐고, 이 가운데 1천792명이 2차 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9 21:07

2015년 '디지털 교과서' 무거운 책가방 안녕~

교과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청와대 보고오는 2015년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 학생들의 책가방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교과목 수업을 듣고 각종 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29일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마련,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스마트 교육은 학교가 표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춰 대량 전달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모두 2조2천28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으로 충당한다.이번 추진전략을 보면 우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된다.이는 인터넷 서버에 교육용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기술 방식이다.교육 자료가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TV 등 개별 단말기가 아니라 대형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2014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진다.이 교과서는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사전, 공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로 PC, 스마트폰 등 모든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디지털 교과서는 무거운 책가방을 대신하고 학습지와 참고서를 별도로 사는 부담을 덜어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평가와 개인별 학업수준 진단도 이뤄진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행평가 모델을 만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인터넷 기반 평가(IBT) 형태로 단계적으로 바꾼다.여기에 새로운 수업 형태에 교사들을 적응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사에게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키로 했다.우선 내년 3월 세종시의 첫 마을 지역에 개교하는 나성초등학교(24학급)에 미래학교 방식을 완벽히 적용하며 인근 송원초교에는 이를 일부 도입한다.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소외를 막기 위해 스마트 기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학생도 배려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9 21:07

군포 당동초, 영어 특성화 학교로 자리매김

군포시 당동초등학교(교장 김태영)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수업을 하는 WIDE(Wonderful Interesting Dangdong English)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2년 만에 전국 100대 우수학교 선정되는 등 영어특성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동초는 지난 2006년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소질을 계발한다는 모토아래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준별 WIDE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학습 능력에 따라 기본, 심화, 특성화 등 3단계 과정으로 나눠 실시되며, 전교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당동초 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영어를 접하게 된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영어 방송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있다. 동요와 간단한 영어회화를 방송통해 익히고 있는 것이다. 또 1-2학년 학생들이 영어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로 구성된 보람 교사들이 Story telling 수업을 하고 있다. 보람 교사는 영어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영어 전문교사이다. 특히, 특성화 과정의 5-6학년 학생들은 매년 국제학교와 영어마을을 찾아가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체험위주를 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물론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영어동요대회와 창의적 영어능력 신장대회, 영어 체험의 날 운영, 영어장원선발대회, 영어저널과 영어신문 제작해 영어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같은 특성화된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당동초는 지난 2008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지난해 교과부 주관 전국 영어 리더학교, 지난 2007년 2011년까지 5년 연속 영어 특성화 학교로 선정되는 등 영어 특성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김태영 교장은 WIDE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은 일상적인 회화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상급자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교육·시험 김형표 기자 2011-06-29 11:16

'교습비 공개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학원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학원법'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8년 12월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학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2년 6개월여 만이다.이미 지난 3월 학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그러나 이후 석 달이 훨씬 지나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학부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국민의 약 95%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사위를 압박했다. 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법사위에 대한 여론은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학원업계 측의 대국회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갈수록 나빠졌다.이를 의식한 듯 28일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전체 159개 안건 가운데 145번째 순서에 있던 학원법 개정안을 24번째로 앞당겨 토론과 질의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학원별 교습비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교습비(학원비)에는 월 수강료뿐 아니라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첨삭지도비 등 수강생이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학원들은 '월 수강료 외에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따로 받는 이른바 '편법 수강료'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학원의 교습비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하며, 학원 측은 수강생이나 학부모 요구가 있으면 교습비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개정안은 학원 범주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해, 온라인 강의 업체에도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등 의무를 부과했다. '학파라치' 즉, 학원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교육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나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개정안은 이밖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서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 // 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1-06-29 09:43

도교육청 또 특정지역 편향인사 논란

경기도교육청은 28일 다음달 1일자로 3급(부이사관) 승진 2명, 4급(서기관) 승진 7명, 5급(사무관) 승진 1명 등을 포함한 6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부이사관 승진에는 이용익 서기관과 김현남 서기관을 발탁해 각각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에 임명했다.공석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에는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이와 함께 부이사관 전보로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과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의 승진 및 주요보직 배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온 특정지역 편향 인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서기관 승진 7자리 가운데 3자리를 호남출신 인사가 차지한 것을 비롯해 본청 총무과장 역시 호남인사로 채워지면서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여기에 5급 전보에서는 무려 6명의 호남 인사가 학교나 지원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입성했다.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주요보직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편중된 권력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선 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8 20:55

[민선 5기 1주년 경기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터로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7월1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김 교육감은 지난 한해가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튼 해라고 자평했다.그는 남은 임기기간 동안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10만여명의 교원과 2만여명의 교육공무원들을 경기교육 혁신 주체로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교육감이 지난 1년간 경기교육 혁신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도의회 등과 일으킨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경기교육을 바꾸자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4월7일 공교육 확립과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됐다.이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는 혁신학교를 만들어 창의력 위주의 수준 높은 공교육을 완성하겠다는 핵심공약을 제시, 연임에 성공하면서 혁신정책을 펼치고 있다.특히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우선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 창의지성교육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9년 13개교, 지난해 43개교, 올해 71개교 등을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8개교를 예비 지정교로 지정했다.또 혁신학교간 정보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혁신학교 벨트 4곳을 구축하는가 하면 거점학교 11개교도 운영하고 있다.무상급식 전국적 화두로 부상올 71개교 혁신학교 지정 운영기초학력교육만족도 향상 성과이같은 혁신학교 정책으로 혁신학교 지정 전에 비해 초등학교 58.2%, 중학교 42.7%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만족도가 초교 16%, 중 18.9% 정도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여기에 광명, 구리, 안양, 오산, 시흥, 의정부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학생 두발복장검사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했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 및 교사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및 유치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당초 2012년 실시를 1년여 앞당긴 것으로 현재 77만6천225명인 초등학생의 93.5%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다.아울러 최근에는 국제혁신교육 포럼을 개최하면서 교육선진국과 경기도 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경기교육혁신 정책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문화 혁신만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 교육혁신 주체, 교원의 기를 살리자김 교육감은 경기교육 혁신의 성패가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판단, 올 한해 이들을 교육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523개 사업을 지난해 206개 사업으로 통폐합했으며 학교 대상 공문서량 감축, 전국 최초의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 운영, 학교평가 및 감사방법 개선, 교무보조 인력 지원, 교원행정 업무경감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교사가 교육혁신의 주체돼야시국선언교사 징계평준화 등풀어야 할 숙제갈등도 산적이와 함께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NTTP(New Teachers Training Program)를 도입,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학교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교권보호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또 교권보호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했으며 교권침해 유형별 예방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관기관 연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실시했다.이 밖에 지난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한달간 범도민 선생님 존경 캠페인을 벌여 교사, 학생, 학부모간 신뢰성 회복은 물론 범사회적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김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이면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도 발생했다.김 교육감은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문제, 간접체벌 문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고교 평준화 확대 문제 등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여기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으며 지난 7대 도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최근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놓고 도의회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와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 교육국 설치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아울러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와 장학기금 조성과 증서 수여 등의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고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듣는다 학생인권 신장하면 교권실추?제로섬 게임식 주장은 억지경기교육의 개혁 및 혁신의 주인은 바로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로 이들을 혁신 주체로 이끌어 내 반드시 교육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 혁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 일답.-지난 1년간의 어려웠던 점과 성과가 있다면.사실 경기교육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소통이 안되고 갖가지 오해가 생긴적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의견차이가 발생, 갈등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오해 없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지금까지 보편적 학생복지,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학교문화 혁신 활동 등 혁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개혁이든 혁신이든 경기교육의 주인은 바로 교사 및 교육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바로 혁신의 중심이자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시말해 10만여명의 교원과 2만여명의 교육공무원들을 경기교육 혁신의 주체로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도의원들의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도의원, 단체장, 시군의원들 사이에선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감대 형성, 소통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실적 여건을 조율한다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침해 및 교실붕괴 우려가 일고 있는데.사실 교권실추, 교실붕괴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일부에서 마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실추 및 교실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식의 논리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침해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논지와 주장은 비반교육적 세력의 억지에 불과하다.-교육정책에 대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격성 발언에 대한 견해는.최근 경기도지사의 교육정책에 대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개인적인 생각의 발언에 대해 일일히 항의하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정치인으로서 경기교육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8 20:24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진통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177억5천여만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를 포함한 9조9천927억9천여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인 8조9천645억4천여만원보다 11.5%(1조282억5천여만원) 늘어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177억5천여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56억4천여만원, 지방세 상환 4천184억7천여만원, 혁신학교 운영 1억9천여만원, 교원 명예퇴직 116억원 등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7~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14~15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9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사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 예산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들의 예산부담에 따른 반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까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여기에 무상급식, 만5세 아동 무상학비 지원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안산6)는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 연속성,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교육청에 신중히 예산을 올리라 권고했지만 그대로 편성해 유감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것이며 다음달 5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1-06-27 21:32

김상곤 도교육감 교실붕괴·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마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마치 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지속돼온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권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서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 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사폭행과 같은 교권 위협 행위, 잠자는 교실 등으로 상징되는 교실붕괴 현상은 우려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라며 인권조례 시행으로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계의 치열한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는 단계라고 밝혔다.또 그는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라며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면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없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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