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재정… 무상급식 확대 어렵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확대 시·군 관계자 회의’ 지자체들 “협의 아닌 일방 통보” 성토장 방불

“일방적 발표 후 협의가 무슨 소용이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생각은 왜 안하냐”

경기도교육청이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일선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표출,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어진 지자체 의견 청취 시간 대부분이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 표출로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자체 참석자는 “도교육청이 당초 2013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내년부터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며 “당초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앞당긴데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계획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차별문제도 따지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자체 예산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유치원과 중2~3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만 우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지자체별 무상급식 분담액수까지 산출, 공개한 것은 사전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 참석자들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첫 협의 자리인 만큼 회의를 공개할 수 없었다”며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