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군 무상급식 예산 3천228억 예상

유치원~중학교까지 확대…지자체 올해보다 166% 늘듯

경기도교육청이 공표한데로 2013년부터 유치원 및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도내 지자체들이 투입해야 할 예산이 3천2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각 시·군이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 1천211억원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무상급식 확대가 향후 지자체들에게 적잖은 부담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전 학생, 내년에는 전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만3~5세) 전원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며, 재원은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와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올해 3천154억원(2학기 실시예정인 유치원 무상급식비 177억원 제외)에서 2012년 5천743억원, 2013년 6천8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3년 무상급식 예산이 올 무상급식 예산보다 116%(3천665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일선 시·군의 부담액은 올해 1천211억원에서 2012년 2천792억원, 2013년 3천2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 부담액이 올해보다 166%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급식 예산은 84.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들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사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며 “재정여건 상 무상급식 확대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