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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적 불법복제, 단속이 최선입니까?

정부가 매 학기 초 대학가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정부가 수업을 위한 전공서적 제본이나 교양서적 및 참고자료 복사까지 저작권보호를 명목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2월 말~4월 초, 8월 말~10월 초 2회에 걸쳐 신학기 대학가 출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해 경기지역 25개 대학교 인근 복사상점에서만 총 1천111건의 불법복제 단속이 이뤄졌으며, 적발된 복사상점은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이 때문에 학생들은 두꺼운 전공서적을 제본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한기만 사용하고 쓸모없어지는 교양서적과 참고자료까지 모두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P씨(26아주대 e-비즈니스학부)는 보통 전공 및 교양서적을 다 구입하려면 수십여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양서적과 참고자료 복사까지 막는 것은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궁여지책으로 학교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복사본 교재를 샀지만, 정부가 이마저도 돈을 매긴다고 하니 벌써 새 학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경기대 앞에서 복사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56) 역시 매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교재를 제본 또는 복사해 사용하려고 찾아오지만,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낸다고 전했다.더욱이 정부는 대학교 내에서 수업교재로 사용되는 복사물마저 학생 1인당 3천~4천원의 저작권보상료를 부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법복제는 저작권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매 학기 초마다 대학가의 불법복제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대학가는 수업교재 외에도 자료복사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상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교육·시험 안영국 기자 2012-02-05 21:2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건강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2~3일 양일간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서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도내 학교급식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협의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 방안,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지난 해 안양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전국 최초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가격과 품질 모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연수 참석자들은 식기세척의 방법을 개선하여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급식소,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등 학교급식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도내에서 세제류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지역이며, 광명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도교육청 이관주 교육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급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업무에 임해줘서 고맙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사업의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등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있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2-03 15:03

교복 한 벌에 33만원? 어른 양복 뺨치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새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교복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20%까지 올라가는 등 급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일 경기도교육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3월 신학기를 맞아 도내 1천여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방안과 개별구매하는 방안을 마련,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동복 기준 교복세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17~21%(5~7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 스쿨룩스 등 유명 교복브랜드 매장 기준으로 지난해 교복세트(재킷과 바지치마, 셔츠블라우스, 조끼 등) 가격은 24만원에서 26만원 사이였지만 올해에는 29만원에서 33만원까지 올랐다.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복구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지치마와 셔츠블라우스 등 여벌 1벌씩을 더 구입할 경우 교복구매 비용만 50만원에 달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이를 해결하고자 도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일선학교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유명브랜드 매장의 점유율이 80%인 상황에 저렴한 업체 선정도 힘들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수원의 H여고 관계자는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어야 하고 유명브랜드 보다 저렴한 업체도 있어야 하는데 유명브랜드 매장이 거의 독점적으로 교복을 판매하다 보니 쉽지 않다며 교복물려주기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주부 김모씨(47수원시 권선구)는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비싸봐야 25만원 선이라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지 않다보니 두배는 들게 생겼다며 학부모들 부담이 큰데 교육당국에서는 교복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공동구매를 학교별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공동구매를 추진하지 않는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별, 학교별로 수요가 달라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2-02 21:11

협성대학교 등록금 올해 8.5% 대폭 인하

전국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폭이 반값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4~5% 인하에 그친 가운데 협성대(총장 장동일)가 올해 등록금을 8.5% 인하한다.학교측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입생과 재학생 등 학년과 계열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등록금 8.5% 인하를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성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도내 사립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문사회계열이 61만원, 이공 및 예능계열이 79만 6천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가운데 협성대의 8.5% 인하결정을 도내 사립대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동일 총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등록금 인하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발전기금 확충, 부서별 긴축재정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 건실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협성대는 전 교직원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대학발전기금 조성에 나서 매달 봉급의 5%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2-02-01 21:20

“지루한 졸업식 그만… 축제로 즐겨요”

선후배가 함께 즐거운 졸업식을 준비하는 데 뒤풀이가 왠말이에요.교육계는 물론 경찰 등이 졸업식 폭력 뒤풀이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의 학교에서 교복물려주기, 문화체험 등 인권친화형 졸업식을 계획,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월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앞두고 도내 초중고교 졸업식 실태를 분석한 결과, 98개 초중고교에서 인권친화형 졸업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졸업문화를 바꾸는 학교들은 그동안 지루한 졸업식 관행이 뒤풀이 문화를 양산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다.오는 9일 오전 10시 졸업식이 열리는 시흥 장곡중학교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수선해서 물려주는 행사를 시작으로, 선후배들과 담임교사들의 축하공연을 열 예정이다.이 때문에 방학기간인데도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로 모여 즐거운 졸업식 준비에 한창이다.또 졸업식을 마친 뒤 반별로 추억의 영상을 시청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도 마련했다.축제형식의 졸업식은 고양의 정발중, 용인의 동백고, 수원정보과학고, 구리 삼육고에서도 마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16일로 예정된 용인 남곡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교육을 심어주기 위해 졸업식에 성균관 문화체험을 접목했다.학생들은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하고, 스승과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전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졸업시즌을 맞아 인권친화적 졸업식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내 2천여개 학교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폭력적인 졸업식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식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며 인권친화적인 졸업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뒤풀이 근절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2-01 21:20

차의과대 분당캠퍼스 불법사용 논란

성광학원 차의과학대학교가 성남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응한 채 수년째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1일 성남시와 성광학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야탑사회복지관에 차의과학대 분당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옛 야탑사회복지관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2천556㎡ 규모로, 내부에는 총장실을 비롯해 기획교무교학부서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기숙사 등이 설치돼 대학본부와 교육연구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돼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성광학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려 했으나, 사회복지시설 부족 문제와 특혜 시비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시는 사실상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묵인해오다가 지난 2008년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자 뒤늦게 4차례에 걸쳐 10억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성광학원은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3억8천만원만 납부했으며,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를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과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성광학원 측은 건물 매입 당시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위법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시는 해당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성광학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성광학원 관계자는 건물 용도에 대해 시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본 뒤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가 용도 변경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교육·시험 문민석 기자 2012-02-01 21:12

“로스쿨을 졸업하면 뭐하나 실업자인데…”

국내 1호 로스쿨 졸업생으로 꿈에 그리던 법조인이 됐습니다.VS 로스쿨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실업자로 전락했는데국내 법조계의 대변혁을 가져온 로스쿨의 국내 첫 졸업식이 열렸지만 졸업생들 사이에서 취업여부를 놓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매서운 겨울날씨를 보인 31일 오후 2시,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수여식이 열렸다.지난 2009년부터 국내 29개 로스쿨 대학이 본격적인 학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로스쿨 졸업식이다.국내 첫 로스쿨 졸업생 배출이란 기대와 함께 행사장에는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러 찾아온 200여명의 가족과 친인척들로 가득찼다.하지만 졸업생들은 훌륭한 법조인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취업에 이미 성공한 졸업생들과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일부 졸업생들 간 얼굴 표정은 사뭇 달랐다.1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 내내 졸업과 취업의 두마리 토끼를 잡은 졸업생들은 그동안의 고생과 보람, 취업한 곳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반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일부 졸업생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한 기업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졸업생 P씨(37)는 정말 바라고 바라던 법조인이 되서 너무나도 기쁘고 얼마 전 취업에도 성공해 가족들 모두 대견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함께 고생하며 공부한 친구들이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마냥 기뻐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A씨는 비싼 등록금을 들여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졸업식과 함께 실업자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 슬프다며 점점 치열해질 법조계 취업경쟁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보란듯이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나름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웠다.그동안 로스쿨 도입과 함께 실업자가 대거 양산될 거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법조계 취업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졸업한 41명의 졸업생들 중 30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교육·시험 정자연 기자 2012-01-31 21:37

특목고 응시생 절반 “사교육, 선택아닌 필수”

사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예요경기지역 자율형사립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응시하는 학생 중 절반이 사교육을 받았고, 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학생도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은 31일 도내 자율형사립학교와 특수목적고 15개교에 대해 2012 고입 사교육영향평가를 벌인 결과, A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험에 대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응시생 45%는 영어 내신성적향상을 위해 특목고 입시반 등의 사교육을 받았고, 이 중 38%가 사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42%는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아예 2~4개월 가량 단기 과외를 받았다고 말했다.B외고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율평가 보고서에서 중학교 영어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나 학습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 특목고가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관련된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학교 응시생 53.9%는 영어내신용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35.5%는 사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사교육 유발 원인으로는 학습계획서 작성 시 학생과 지도교사의 경험부족, 학교의 면접방식 등이 공개됨으로 인해 이에 특화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2단계의 면접과 학습계획서 작성이 수험생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사교육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31 21:07

“학교폭력 해결 위해 경찰이 개입해야”

경기도내 일선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이 일선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에서도 학교폭력 전담 경찰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도입여부가 주목되고 있다.3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안양의 학교폭력 상담센터(Wee)를 찾은 고1 여학생 A양은 이곳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해 학생은 반성문 쓰고, 벌점 받으면 끝인데 이것으로 안 된다. 경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A양은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어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며 학교폭력 상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지난해 9월부터 무려 3개월간 동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오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B학생(남)과 학부모도 이 문제에 공감했다.B학생의 학부모는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은 꿈도 못꾸고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은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하는데 누가 말하겠냐며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고 교육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및 관리를 위한 경찰의 일선학교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정부 Wee센터 한 상담사는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신고를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스쿨폴리스 경찰관이 Wee센터와 연계해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권역별로 9명의 스쿨폴리스를 배치해 운영 중이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30여명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경찰의 일선학교 배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31 21:06

경인여대, 인천·부천권 대학 유일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경인여자대학이 인천부천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경인여대는 지난 3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서를 받았다.올해 처음 시행한 기관평가 인증에서 전체 145개 대학 중 36개 대학이 신청, 경인여대를 비롯한 26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경인여대는 수도권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인여대는 신입생 경쟁률과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성과 부문과 기업브랜드 학과 등 교무행정 개선, 학생복지 및 학생상담 등 교육환경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인여대는 기관평가 인증을 위해 대학 자체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학사제도 개선, 교수학습역량 강화, 직업교육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 등을 진행해왔다.박준서 총장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3년까지 대학들이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평가라고 말했다.한편, 대학의 교육품질 보증 제도인 기관평가 인증은 오는 201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교육·시험 박용준 기자 2012-01-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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