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양주시가 만5세아 유치원생 무상급식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유치원 엄마들의 모임(이하 엄마들의 모임)은 19일 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자체분담금 미편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만5세아 유치원생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엄마들의 모임은 만5세아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생 928명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인 2억7천103만2천원을 편성했으나 시가 40%인 지자체 부담금 1억8천68만8천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도의회에서 학교급식 경비지원금 400억원이 31개 지자체에 교부했고 무상급식 국고보조금 1천264억원이 지자체로 추가 교부될 예정이라며 이 예산이 시민들이 낸 교육세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시와 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2억7천여만원을 날려버리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수요예측이 가능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 부족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며 부천이나 안산, 고양시 등은 예산의 50%를 분담하는데 비해 아이들을 위해 돈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과연 누가 양주시에 들어와 자녀들을 키우겠냐고 비난했다.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는 만5세아 무상급식 대응투자비는 시 전체 예산의 0.0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장과 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예산마련을 통한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예산은 당초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없었고 지난해 하반기 도교육청의 100% 부담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올해 대응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열악한 시 재정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해 안타깝다.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학교폭력 문제로 경기도내 정신과 병의원을 찾는 청소년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특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왕따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학생들도 상당수를 이뤘고, 이들 대부분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의원은 청소년 6명이 학부모와 함께 진료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구 여학생 자살이후 A의원에는 왕따, 따돌림,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하루에 청소년 환자 15~20명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예전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다.또 용인 흥덕의 B병원도 최근 학교폭력의 가해ㆍ피해 학생들의 상담 및 진료 건수가 20% 가량 늘어났으며, 수원시 영통구의 C의원도 예약 스케줄이 한층 바빠지는 등 청소년들이 정신과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소한 체격에 힘이 약한 D군(15)은 2010년 중학교에 입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2명으로부터 매점 심부름을 강요당하고 급기야 구타까지 당하는 괴롭힘을 1년여간 당했다. 이후 D군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의 환심을 사 한데 어울렸고, 결국 무리들이 지목한 다른 친구에게 물건 훔치기, 돈 갈취 등 나쁜 심부름을 시키는 악역을 8개월 넘게 맡았다.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D군은 현재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로부터 갖은 폭력과 핍박을 받았던 E군(17)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우들을 괴롭히기 시작, 자신이 받은 폭력과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풀고 해소하는 폭력의 대물림을 자행했다.지난해 초 정신과를 찾았던 E군은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반성은 커녕 정신과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했다.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 충동성을 억제함으로서 평범한 학생으로 거듭났다. A의원 정신과 전문의는 가해학생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받은 폭력을 친구들에게 푸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와 학교 등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에 해결해야 자살 등의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명관ㆍ양휘모기자 mklee@kyeonggi.com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빙자해 취객을 때린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에게 70%를, 폭행유발책임이 있는 취객에게 30%의 책임을 각각 지게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불심검문 과정에서 빈정대다가 얻어맞은 30대 A씨가 화성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를 빙자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원고도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25일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다 행동에 의심이 가는 A씨 등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가슴팍을 톡톡치는 등 빈정거렸다.이를 못참은 B씨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한편,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009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45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데 이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개씩, 총 14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이다.대상지역은 도내 산업단지, 농어촌지역, 역세권지역, 민간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이다.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비 등으로 건립되며 영유아 교육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한다. 도내에는 현재 1만1천825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가운데 국공립은 4.2%인 502개뿐이며, 이용 아동수 역시 전체 34만4천320명의 9.5%인 3만2천810명에 불과하다.또 도는 공공형어린이집도 현재 184개에서 올해 말까지 220개로 36개 늘리기로 했다.공공형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수준으로 낮춘 어린이집이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도가 마련한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만7천원 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도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여부 ▲건물 소유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하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세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시ㆍ군과 협력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착한 대학생 과외선생님이 뜬다.19일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대학생들과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다문화새터민 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지도와 노인 및 장애인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 학습코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생 학습코칭 사업은 학습 및 취미 활동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과목의 실력을 늘리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사설학원을 다닐 수 없는 저소득 가정 학생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주요 대상이다.강사는 도내 4년제 대학생들로 구성되며, 대학생 2명이 1팀을 구성해 총 70개 팀 140명의 대학생이 도내 700여명의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교육내용은 초중고생에게는 수준별 학습지도를 실시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악기, 컴퓨터, 생활체육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주 4시간 이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모든 이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현재 평생학습코칭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모 중이며, 참여대학 선정 후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파악해 선발된 대학생들을 연결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가를 원하는 대학들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및 공지란을 통해 참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는 오는 31일까지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해 꼬리표가 붙는 이런 방침은 비교육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김 교육감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 이상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학교나 담임교사가 지도를 위해서 기록하고 본인이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교과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해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간 대화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면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개방형으로 채용된 경기도교육청 고위공무원간 갈등이 확산(본보 1618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관실 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업무추진비 상당수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천395건(4억8천113만2천200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와 165건(3천499만1천960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 부당, 99건(1천785만3천830원)의 허위소명자료 제출 등을 적발했다.이에 도교육청은 기획예산담당관을 경고, 전 예산1담당을 경징계 요구했으며 다른 사무관 2명을 주의처분 하는 한편, 57만400원을 회수조치 했다.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 집행목적장소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905건 1억8천16만6천700원을 집행했으며 사전 품의 없이 최장 138일이 경과한 후에 품의하는 등 626건 1억2천244만2천100원을 부당집행 했다.또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5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10건(40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자를 알 수 없도록 부서나 담당으로만 기재해 849건, 1억7천181만1천600만원을 사용했다.특히 1천785만3천830원(99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뒤 ▲출장명령 없는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신용카드를 사용 ▲휴가, 연가, 공가, 조퇴 중인 직원이 신용카드 사용 ▲초과근무중인 직원이 사용 ▲소명자료와 매출표 상의 필적이 틀린 경우 등의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적발됐다.여기에 출장명령이나 사전 품의 없는 근무지 외의 지역에서 122건(2천750만7천760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자료없이 26건(570만4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조치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scp@kyeonggi.com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자가 100억원 가량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본보 69일 1면, 10일 5면, 12일 1면)한 가운데 학교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협약을 맺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는 지식경제부의 50억원 지원금을 포함, 각각 100억원씩 학교설립비를 지원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9의 3에 부지를 5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1월7일 맺었던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협약을 이달 중 해지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이 학교의 운영권자인 펀랜드 총감이 교비 108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국제학교 이전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지식경제부의 회계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빚어진 결과다.이에 따라 최종 해지가 통보되면 펀랜드 총감은 이 학교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학교 건물과 부지를 수원시로 기부체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하지만 펀랜드 총감이 지난달 26일 이 협약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약서 유효 확인의 건을 수원지법에 제출한데 대해 도와 시는 협약해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학교 운영권을 두고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코리아외국인학교 재단으로 인수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협약해지 또는 제3자와의 재협약 여부에 따라 학교의 파행운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우선 지경부의 감사에 따라 공금유용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학교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운영권 인수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운영체제 유지가 중요하다며 교비를 다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수원의 한 초등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감이 수년간 교내 학부모단체로부터 회식을 강요하고, 학부모들이 마련한 불우이웃성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장안구 Y초등학교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이 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감이 권력을 악용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장이 권력을 악용,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긍정적 평가와 각종 접대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며 자질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특히 학부모들은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신상문제를 거론하면서까지 학부모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학부모 A씨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이 지난해 전반기 1차 학교평가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 수십여명을 모아놓고 학교 평가를 좋게 해야 학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쁘게 쓰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강요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을 불러 해꼬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학부모 B씨도 이 학교 교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축의금을 내도록 했고, 그동안 학부모 단체별로 돌아가며 술을 사게 하고 접대하도록 강요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또 지난 2008년에는 학부모단체가 일일찻집을 열어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대부분을 학교 조경건립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학교 해당 교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학교 조경건립에 사용했다는 것은 오래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학부모들이 권력을 악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고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면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나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문제가 적발되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을 받을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17조에 따라 징계를 받게된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의원실 출근 안해 당시 부산서 거주 감사관 출퇴근 필요없는 정무보좌관 개방형으로 채용된 경기도교육청 고위공무원간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본보 16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당사자인 감사담당관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 공직 경력을 급조했다는 의혹이 제기, 허위경력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감사담당관 채용을 위해 3차례나 공모를 벌이면서 이미 부적격자로 판명된 현 감사관이 급조된 공직경력을 추가하자 채용하는 등 짜맞추기식 공모를 벌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6일간 3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을 선발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3명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월 11일 현 감사담당관을 선발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의 1차 공모 당시 현 감사담당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 경력이 최소 기준인 3년에 4개월이 모자라 탈락한 바 있으며, 2차 공모에서는 전 문정수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력을 추가했지만 감사원의 유권해석 의뢰 결과,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더욱이 도교육청은 1차 공모에서 감사담당관이 탈락하자 2차 공모에서는 자격요건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도 가능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현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B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3차례 응시 끝에 채용됐다.그러나 감사담당관이 도교육청 공모를 위해 B의원 보좌관 경력을 급조, 실제 보좌관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무 당시 B의원의 지역구인 경기지역이 아닌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한 직원은 경기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B의원이 부산에 살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보좌관으로 둘 필요가 있냐면서 도교육청은 감사관을 뽑기 위해 3차례나 기다렸고 경력내용도 바꿨으며 감사관은 경력을 짜맞췄다. 이게 무슨 공모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거주지는 부산으로 돼 있었지만 꼭 출근이 필요한 직책이 아닌 정무보좌관 이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했다면서 현직 공무원 경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력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B의원실 선임 보좌관은 감사담당관은 2010년 B의원의 전대출마에서 멘토 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 정세분석 등을 주로 담당하는 정무보좌관직을 맡았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정무보좌관은 의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계에선 전대출마를 위해 특정지역 인사를 정무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