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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고교입시… “궁금중 풀어드려요”

경기도교육청이 17일 전편입학, 고교입시, 제 증명 등 교육에 관한 민원이나 궁금한 점을 전화로 해결해주는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한다.콜센터엔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학부모 상담사 2명과 순환근무하는 도교육청 장학사 1명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의 상담사가 배치돼 있다.이들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거나 관련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필요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1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에듀콜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상담 내용으로 고교입시관리(9.2%)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전편입학(8.3%), 제 증명(5.3%), 초중등학교 전편입학(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콜센터 대표전화번호는 (031)2490-114.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이다.콜센터 홈페이지(http://call.goe.go.kr)를 통해 온라인문자인터넷 메신저상담도 병행한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17 21:42

‘학교 정상화’ 전화위복 계기

정치계, 회계운영 관리감독 시급 한목소리 정부도 예산 축소 검토 방만경영 바로 잡기로 정부로부터 수십~수백억원씩 건축비 등을 지원받아 학교를 설립한 뒤 방만경영을 일삼은 외국인학교의 문제가 법과 관련 협약의 허점때문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인학교를 정상화하되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특히 정치계에서는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외국인학교 방만운영 실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예산(회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예산지원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지경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받는데로 외국인학교 전반에 대한 추가 실태를 파악한 뒤 학교운영과 회계를 구분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오산)은 지난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과부에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교과부는 이를 접수하는 데로 대통령령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교과위 조전혁 의원(한인천남동)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도 주목되고 있다.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학교운영자인 외국인학교는 회계법인에서 연차별 감사를 받은 뒤 교육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특히 감사를 확대 중인 지경부도 예산을 지원한 대규모 8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 점검 모델을 마련, 교과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설립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방만한 회계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교과부에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지경부의 감사결과를 접수받아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벌일 것이라며 이후 관련 근거를 마련해 더이상 외국인학교의 방만한 회계운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경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감사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문제를 바로잡고, 앞으로 외국인학교의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교과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17 21:42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 헌법에 위반”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달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내년 시행예정인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소속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는 지난 연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09년 4월에 고교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판결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라며 이미 조례에 대한 사전 예고와 2차례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17 21:42

자율성만 보장한 협약 운영권자 ‘방만경영’ 불러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들이 정부로부터 수십~수백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를 설립한 뒤 방만경영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외국인학교에 수백억원을 지원해 온 정부는 10여년간 회계관리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은데다 외국인학교를 규제할 법규와 관련 협약도 허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할지자체의 건축비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내줬다.하지만 국내 일반 및 사립학교와는 달리 외국인학교의 회계운영 부분에는 자율성만 보장한 채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실제 초중등교육법 60조2항에는 외국인학교에서 학교 수업 운영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지정하지 않았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학교는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회계를 감사하고 관할교육청에서 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백억씩 예산 지원 받고도 교비 전출 규제 조차 발끈 관리 감독 국내학교와 대조교육당국은 다만 사립학교법(29조)과 공통적용해 학교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100억원가량의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가 3자협약을 맺었지만 이 협약서에는 학교 측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도록 명시만 했을 뿐, 회계관리는 빠져있었다.또한 회계책임 여부도 명시돼 있지 않아 이 학교 운영권자의 개인 자금문제가 학교 측의 파행운영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수원학교 펀랜드 총감은 개인명의로 4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 수원학교 교비 64억원 등 108억원 가량을 대전학교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여기에 수원학교는 지난 2007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부파티를 연데 이어 매년 4천여만원씩 기부를 강요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에 회계자율권을 주다보니 이를 악용해 방만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인학교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16 22:10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학교폭력의 해결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내세운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전교조 관계자들과 이를 통과시킨 진보교육감들의 대국민 사과와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주장했다.뉴라이트는 특히 전교조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악화시키는 자극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는 전교조가 정치적 야욕을 등에 업고 정책을 남발한 단면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교사와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16 21:44

“학교폭력 근절 함께 해결을” 비폭력 대화… 악기 통한 음악치료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학교혁신방안이 소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의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 연구년에 참여 중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60명은 지난 13일 성남 보평초등학교에서 열린 2011 NTTP 연구년 최종보고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했다.성남 수내중학교의 박숙영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엄벌 중심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비폭력 대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감수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박 교사는 비폭력대화란 마음속 폭력을 가라앉히고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돕는 것으로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며 핀란드의 헬싱키국제학교는 비폭력 대화를 도입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안양 동안고등학교의 이정경 교사는 학교 부적응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음악치료 과정을 제시했다.그는 드럼류, 자일로폰, 메탈로폰, 패들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교육은 부적응학생들의 주의집중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16 21:44

오만한 외국인학교 정부와 맞짱?

허점투성이 외국인학교 <1> 공금유용 첫 수술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자가 100억원가량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전국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무소불위의 방만경영을 일삼던 일부 외국인학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국외국인학교(판교)를 비롯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광주외국인학교, 대국국제학교 등 6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다.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공금유용 문제가 회계감사에 적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회계감사 대상인 이들 8개 외국인학교는 전국 54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지경부가 예산을 지원한 곳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들 8개 학교에 무려 500억여원을 지원했다.정부 예산은 학교 소재지 지자체와 5:5, 6:4 비율로 지원, 지자체 예산까지 감안하면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외국인 학교에 지원된 셈이다.그러나 정부가 회계부분 관리감독을 9년 만에 뒤늦게 시작하자 일부 학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맞서고 있다.우선 250억원을 지원 받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08억원 공금유용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2차 감사에 착수하자 법적공방을 준비 중에 있다.특히 36억원을 지원받은 판교 한국외국인학교는 지난달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며 지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나머지 6개 학교의 감사는 진행 중이다.따라서 그동안 외국인학교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했던 정부 및 교육당국이 이번 회계감사를 계기로 외국인학교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무려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그동안 단 한차례의 회계감사도 벌이지 않은 채 외국인학교 운영권자의 배만 불리게 한 안일한 외국인학교 정책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회계감사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 회계문제가 적발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방만운영을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15 21:25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남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벌인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이 기재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며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15 20:56

경기도교육청 집안갈등 SNS서 2라운드

경기도교육청 개방형 공모제로 채용된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의 파워게임에서 비롯된 내부갈등이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이들 양 고위공무원들의 갈등이 현 교육의원에게까지 옮겨붙었기 때문이다.도교육청 B감사담당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북부지역 출신 A교육의원이 도교육청의 감사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의 이해관계로 경기교육을 훼방놓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게시했다.이는 모 일간지가 A교육의원을 비판하며 작성한 기사 중 일부로 B감사관은 해당 신문사 기사도 링크했다.이에 A교육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감사관은) 본인을 흔드는 기사를 근무시간에 버젓히 김상곤과 경기교육가족방에 올렸다면서 현직 의원에게 야비하게 칼날을 들이댄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그는 또 B감사담당관은 자신은 정의의 화신이고 C기획예산담당관은 악의 축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며 언제부터 경기교육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나 정말 통탄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B감사관은) 내부의 부서를 감사하면서 XXX실은 법인카드의 수천만원이 특정인에 의해 주점 등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이처럼 감사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갈등이 지속되며 현 교육의원으로까지 확산, 교육청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일각에서는 감사담당관이 대변인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어 현 교육의원과 잇따라 경쟁 및 갈등을 발생시키며 교육청을 혼란의 소용돌이화 하는 것에 대한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도교육청의 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사관실과 예산심의 갈등이 발생, 예산 담당 사무관이 경질되는 등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15 20:56

학교폭력 해결 키워드는 ‘소통과 화목’

선후배간 형제남매 연결 등 폭력예방 프로그램 노력이 중요 세계 각국 교수와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은 학교에서 화목한 교우관계를 조성해야 학교폭력 문제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공감하며 소통과 화목을 공통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경기도교육청은 12일 오후 1시30분 화성 라비돌 신텍스 2층 프레스센터에서 각국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좌담을 개최했으며, 좌담에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교육관계자들과 국내 교사들이 참석했다.이날 좌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조기발견 신고시스템과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 방안 마련이 집중 논의됐다.덴마크 초로스콜레 부교장은 학교폭력을 발견하려는 노력보다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학생들간 좋은 교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스웨덴 스톡홀롬 대학 교수는 후배가 선배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선후배간 형제남매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어 폭력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독일 햄버그 윈터휴드 교사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폭력문제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간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욕설 등 언어폭력도 심각한 게 한국의 실태라며 각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학교에서 화목한 교우관계를 조성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영탁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12-01-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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