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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는 교육과 인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확인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 낸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합작품이다라고 덧붙였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30 21:55

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바로 간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도교육청은 30일 학교장이 학생의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사문화된 제도다.특히 이 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서 가해학생의 교육 효과는 비교적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이로써 일선학교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상담, 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 위탁기관에서의 대안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학교장 통고제를 적용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폭이 넓어졌다.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전문가 진단 및 심리상담, 3~4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학교장 통고제로도 변화가 없는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선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수위가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고제를 제대로 알려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30 21:43

경기도내 대학 등록금 2~7% 인하

경기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7% 인하키로 결정했다.하지만 실현 여부가 기대됐던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먼데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도내 각 대학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대는 지난해에 비해 등록금을 6.7%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성결대는 이달 초 학생들과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5.2% 내리는데 합의했다.지난해 등록금을 2.9% 인상했던 경기대도 올해는 4% 인하하고 20억원의 장학금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으며, 아주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을 3% 인하하고 장학금 확충 및 시설개선 등 학생들이 내놓은 복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안산)는 등록금 2% 인하와 장학금 50억원 확충,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등록금 2.3% 인하와 장학금 104억원 확충,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등록금 3.5%인하와 장학금 36억원 확충 등으로 결정했다.특히 한경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7.64% 내리기로 해 지금까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다.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 인하 여부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 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인 27일까지 올해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학생회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경희대 국제캠퍼스(용인)는 10% 이상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회 측과 5% 인하를 주장하는 학교 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장학재단에 통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가천대 경원캠퍼스(성남)도 수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학생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성균관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가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성균관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29 21:30

대림대·장안대·경기과기대 등 교과부 평가인증 통과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장안대, 인하공전 등 경인지역 5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28개 전문대학이 교과부의 평가인증을 통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교과부는 29일 지난해 처음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신청대학 35개교 중 28개교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23개교는 인증을, 5개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평가인증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벌였으며 대학의 신청을 받아 교육ㆍ산학협력ㆍ학생ㆍ교원ㆍ경영 및 재정ㆍ교육시설및 자원 등 9개 기준에 따라 교육의 질과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인증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장안대, 경인여대, 인하공전 등 경인지역 5개교와 가톨릭상지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제주한라대 등 28곳이다.교과부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 평가시 인증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29 21:03

김 교육감, 학교장 협의회서 “학교폭력, 평화인권 교육으로 해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평화인권적인 교육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7일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자며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김 교육감은 학교장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체득하고 생활화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29 21:0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해 경기도의 학교폭력예방 계획을 협의했다.협의회에는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수원지법 관계자의 학교장 통고제 소개도 이어졌다.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중 4단계 방안인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특히 이는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다.도교육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일선 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2-01-27 14:55

여학생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파면

이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천의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조치했다.하지만 B씨는 성추행 문제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측은 이 교사에 대한 경미한 조치만 할 뿐, 교육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지난해 초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과 욕설이 담긴 폭언, 폭행을 일삼아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으나 당시 B씨에게 4~6학년의 음악도덕 수업을 맡기면서 2차 피해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관계자는 이 교사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즉각 징계처리하게 됐다고 답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26 22:18

아주대 3%·경기대 4% 올해 등록금 인하키로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각각 3％와 4%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아주대는 26일 7차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대도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장학금 20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26 22:18

숨막히는 유치원비… 애 키우다 사람잡네

두 아이 유치원에 매달 150만원이 들어가는게 말이나 됩니까?만 3세와 5세 두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용인32여)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매달 300여만원을 벌고 있지만 턱없이 높은 유치원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두 자녀에게 매달 지출되는 유치원 수업료만 70만원인데다 추가경비까지 합하면 150만원은 족히 들어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A씨 부부는 결국 지난달부터 아이들의 피아노영어학원 수업은 중단한 상황이다.수원에서 외벌이로 가족 3명을 책임지는 B씨(40)도 사정은 마찬가지. B씨의 월수입은 200여만원이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동딸(만 4세) 학비에만 매달 60만원 가량이 들어 생활비와 공과금, 전세대출금을 빼고 나면 저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분석한 도내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최저 15만4천910원에서 최고 35만7천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급식비교재비특별활동비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하면 최저 24만3천원에서 최고 62만8천원으로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기본 수업료와 각종경비를 포함해 유치원비는 매년 3~6% 가량 오르고 있다.반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최저 2만4천800원에서 최고 4만1천600원으로 사립유치원과는 6배에서 많게는 8.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흡한 관련법 때문에 교육당국의 통제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장이 등록금과 수업료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타 납부금(수혜성 경비)은 보고의 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장삿속 유아교육이란 불만과 지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유치원비를 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유치원별로 수업료와 경비 차이가 큰 만큼 실태조사를 한 뒤 3월 개학 전에 원비를 동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정자연기자 yto@kyeonggi.com

교육·시험 오영탁 기자 2012-01-26 22:07

공들인 연구자료 외국에 유출될 뻔했는데… 대학측 “큰 일 아니다” 시큰둥

조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출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일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3일 안산지역 A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한 외국 유학생이 연구실험실 내부에서만 공유하도록 한 자료 중 일부를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복사했다가 발각(본보 26일자 5면)됐지만, 학교 측은 별 일 아니라는 반응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국내 대학들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해 차세대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듯이 대학 내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인적 보안이 허술한 것은 물론, 연구실 보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중요 연구자료와 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기업들은 최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해지자 보안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안의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최근 국내 대학들은 국제화라는 트랜드에 따라 과거 소수 선진 국가에 집중됐던 유학생 유치를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 외국인 유학생이 중요한 연구 개발 등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학 연구원 보안 의식 결여 자료기술 유출 가능성 커최근 유학생 연구 참여 늘어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절실 더욱이 연구성과가 특허권 취득과 기술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까지 있어 각 대학에서의 연구활동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안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정부는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1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국 160여개 대학을 비롯한 산학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처럼 연구비를 지원받아 중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은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연구가 다른 국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료와 같은 지식재산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교육·시험 구재원 기자 2012-01-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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