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시청앞 100일 천막기도’ 돌입

김포시의회가 초등학교, 장애인 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학교와 학부모, 관련 단체들이 반발(본보 2011년 12월 29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들이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청앞 100일 천막기도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통진초교 운영위원회와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4일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절대 약자층인 장애인들을 외면한 시의원들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시의원들의 각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100일 천막기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김포교육포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김포시장애학생을 위한 부모연대, 나무여권인권상담소 등 5개 단체 회원 및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관 스님은 평생을 사회적 안전망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후의 희망과 절대적 보루였다며 장애학생들을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모는 비상식적인 시의원들은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말했다.손충익 통진초교 운영위원장도 김포시의원들은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1만3천명 시민의 간절한 민의를 무시했다며 시의원들은 통진초교 학생들과 지역시민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중학교 교장공모 선출 ‘잡음’

시흥교육청 충분히 심의 시흥의 한 중학교가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출하면서 한후보자가 제출한 경영계획서의 표절시비가 발생, 내홍을 겪고 있다.4일 시흥의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올 3월부터 4년간 학교를 운영할 교장을 공모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일주일간 서류를 접수, 이 학교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모에 참여한 5명 중 3명을 선정해 시흥교육청에 통보했다.이에 시흥교육청은 지난달 29일 2차 심사위원회를 열어 3명 중 2명의 후보를 선정, 도교육청에 최종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하지만 후보들의 학교경영계획서를 검토해 선정하는 12차 심사과정에서 특정후보가 한 후보의 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차 심사에서 탈락한 B씨는 현재 2차 심사까지 통과한 C후보는 최근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도교육청 심사까지 통과한 후보의 계획서를 표절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학교 측과 시흥교육청에서는 이를 문제로 전혀 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C씨가 제출한 계획서 중 배움의 공동체 구현,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채용, 교직원회의 및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소통하는 리더십, 기다려주는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 등 6개 문구가 특정 계획서와 똑같다고 강조했다.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1차 심사에서 표절문제를 확인해 자격취소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표절문제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 시흥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시흥교육청 관계자는 표절 주장에 대해 충분히 심의를 했고, 당사자도 일부 문구만 비슷할 뿐이라는 입장이라서 결국 표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이성남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학교 자치위, 서면 사과·학급교체 대부분… 피해학생 고통 지속

최근 2년간 경기지역에서 1천여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은 실효성 없는 대책추진으로 일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중 중학생(85.9%)과 여학생(30%)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경기도교육청과 최창의 교육의원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폭력은 837건이 발생, 가해학생은 남학생이 2천47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여학생(1천123명)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가해 학생은 초교생 71명, 중학생 3천89명, 고교생 437명 등 3천597명이었다.유형별로는 상해가 20건, 협박 17건, 공갈 3건, 강요 및 성추행 20건, 따돌림 18건, 금품갈취 148건이었으며, 폭행은 무려 545건으로 65%를 차지했다.하지만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대책위는 가해학생 중 414명(12%)을 전학조치했으며, 18명(0.5%)은 교내봉사, 339명(10%)은 사회봉사, 115명(3%)은 출석정지, 3명은 퇴학조치를 시켰다.전문상담이 이뤄지는 특별교육은 6%(208명)에 불과했다.더욱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하나마나한 조치가 주를 이뤘다.서면을 통해 사과를 하도록 한 학생은 732명(22%)이었으며, 470명(14%)은 접촉금지, 1천41명(31%)은 학급교체를 했다.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수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거나 돈을 빼앗겼다고 선생님들이나 상담사들에게 말을 해봤자 때린 친구도 알게되고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니 따돌림은 더 심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무려 367억여원을 들여 생활인권지원센터 등을 운영, 학교폭력에 대한 고충상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의 폭력사태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최창의 의원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폭력사건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떨어진 상담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의 전문상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날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담팀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경기일보 신년 인터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듣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신년사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기혁신교육을 꿈꾸는데 있어서 진보와 보수, 계층과 세대의 구분없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온 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물론 대학교육 부분도 현재보다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년을 돌아보며김상곤 교육감은 2011년은 교육행정의 변화메커니즘을 만들어간 한해로 평가하고 있다.김 교육감은 2011년에는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메커니즘 화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1년 동안 실제로 제도적인 면에서 교육행정이 많이 변화했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본 한 해였다고 말했다.그는 도내에는 89개 혁신학교, 6개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쌓았고,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2위를 받기도 했다. 또 초등 무상급식 조기 실현과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NTTP 사업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2012년에 정착해나가야할 분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는김 교육감이 밝힌 2012년 포부는 경기 혁신교육의 변화와 정착이다.그는 2012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 혁신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교육과 학교 문화평화인격 혁신 등을 세트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올해 과업이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김상곤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목표도 밝혔다.그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우리의 보편적 교육복지는 지금도 진전되고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무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되어 차별 없는 교육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보육이나 대학교육 부문도 현재보다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잇따라 지적을 받아왔던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학교 문화를 혁신하려면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나가야 하고 학생인권을 조례화하고 교권도 지난해 헌장을 발표해 보완했다. 이런 교권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교권이 학생인권과 어우러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변호사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단체장들이 너도나도 무상급식 확대를 강조하며 당선된 이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다. 지자체의 부담은 앞으로 국가 예산으로 분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그는 경기도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 일선학교의 남여교사 비율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왔다. 하지만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나아진 것이고 혁신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관심, 공부에 대한 취미를 높여오고 있다.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해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여교사 비율이 도내 초등학교는 82%, 중등학교는 71~72% 수준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남자 선생님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어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예비교사들이 더욱 노력해서 교사 성비가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면위로 위로 올라온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개선의지를 내비쳤다.김 교육감은 학교폭력문제는 마치 그동안 곪아온 고름이 터진것과 같다며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지도부장을 생활인권지도자로 선임하고, 상담사를 배치했으며 생활인권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또 같은 학교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래중재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학생들간 또는 학생-교사간 폭행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상담사 배치가 아닌,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가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관심과 지원을 해 준 도민에게 감사한다며 이런 성원 속에는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더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에 앞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2012역점사업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2012년 역점사업은 보편적 고육복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교육감이 추진해온 변화의 정착이다.이를 위해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원역량 강화, 단위학교 재량권 등의 올해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교원역량 강화와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단위 학교 재량권 확대 등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선거 때 공약한 핵심 정책들이다.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이들 분야에 집중 배분했으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NTTP : New Teacher Training Program)을 확대 개편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수석교사도 381명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 정규교원과 중등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한다.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김상곤 무상급식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실시되며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하지만 일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올해의 과제로 남았다.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김상곤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무려 16억2천여만원 늘려 총 31억5천만원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반값등록금’ 흐지부지

지난해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올해 경기지역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등록금 인하 여부를 놓고 대학과 총학생회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3일 도내 각 대학에 따르면 한신대와 단국대 등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5%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기대와 중앙대, 경희대, 협성대, 수원대, 가천대 등은 현재 인하율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각 대학별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5% 인하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한신대는 4%, 단국대는 5%, 성결대는 5.5% 내외로 등록금 인하를 한다는 방침이다.경기대와 중앙대, 아주대, 경희대, 단국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인하폭을 5% 내외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겨우 따라가는 식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등록금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5% 인하를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대응자금을 보조한다고 해서 반값등록금은 커녕 5% 이상 등록금 인하도 어렵다고 밝혔다.대학들이 이같이 등록금 인하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총학생회 등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며 반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한신대 총학생회 황은권 부회장(24영어영문)은 학교는 등록금 4% 인하에, 1% 장학금까지 더해 5%를 맞춘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며 솔직히 이 정권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학우들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대 총학생회 박유현 회장(26e-비즈니스학부)도 오늘 학교 측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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