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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족여성연구원-복지재단 통합 진통예고

경기도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와 도의회간 관련 조례안 처리를 놓고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을 합쳐 (가칭)경기여성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방침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양 기관 통합 시 직원(가족 26명, 복지 30명 은 100％ 승계될 예정으로 조례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도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은 기관별로 연구활동이 수행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통합에 따라 여성가족복지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가족여성위원회가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민고양5)은 여성정책은 복지정책과 목적과 사업성격이 다르며 도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이 당을 막론하고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은숙(민성남4)안계일 의원(한성남7) 등이 연구원과 재단을 단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통합 관련 연구를 진행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가족여성위원회에 양 기관 통합안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0 21:36

道 ‘청년 뉴딜’ 올부터 대학 수강과목 된다

경기도의 청년 대학뉴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일부 대학에서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학뉴딜 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결과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경기대, 장안대 등 22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대학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뉴딜 프로그램을 수강과목에 포함시켜 참여학생들에게 1~2학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뉴딜 프로그램은 대학의 수강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와 도는 올해부터 수강과목 포함과 학점 인정을 뉴딜 프로그램 사업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주 중 대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참여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대학을 줄이고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졸업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뉴딜 프로그램은 상반기 집중교육과 하반기 사후관리 등을 통해One-Stop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의 교육인원은 1천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1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설명회를 통해 뉴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같은 취지에 호응한 도내 대학들이 신청서를 많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10 21:36

도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79억 투입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79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기, 서울 등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공원 건설 등 145개 주민지원사업(총사업비 535억원)에 대해 총 4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주민 숙원사업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1-01-10 21:36

道, 과학비즈니스벨트 ‘과천 유치’ 난항

한나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지역 유치를 지지하고 나서 과천 등에 유치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 출신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대선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는 반면 도내 의원들은 정치적 입장으로 중립적 자세를 보여 유치지역의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올 상반기 결정하겠다고 해 충청 민심이 들끊고 있다며 세종시와 유사한 논란이 재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가 감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충청 민심을 잃거나 분노를 산다면 2012년에 충청권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두언 최고위원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세종시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면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나경원 최고위원도 충청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유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과천 등에 유치하려던 도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도내 의원 중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도에서 1순위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려는 곳이 지역구인 과천이고,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지역구내 유치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정진섭 의원(광주)은 도가 과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당은 도당위원장 공백상태로 도내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도만 국가 백년대계와 과학인들의 바람 등을 내세워 과천 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힘겨운 모습이다.다만 도는 입지 지정 혹은 입지 공모 여부에 상관없이 유치 1순위인 과천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들과의 공감대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다르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과학기술인들이 과천을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있는 만큼 과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1-01-10 21:36

“서울시 기피시설 분쟁… 道가 나서야”

道, 최근에야 실태파악 나서 소극적 대응 지적고양시가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경기지역 지자체와 서울시 간 마찰이 수년째 심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도와 도의회, 서울시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은 납골당공설묘지화장장 등 장사시설 12곳과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 등 환경시설 4곳, 노숙인 시설 등 수용시설 28곳으로 모두 44곳에 달한다.이로 인해 매연과 소음, 악취와 함께 지역개발 장애 등의 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와 서울시는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특히 고양시는 최근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관내 3개 시설에 대해 27건의 불법사항을 고발하는 등 서울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대부분의 시설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보상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경우 피해주민 보상 조항이 법에 있지만 하수 등은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또 섣불리 지원할 경우 타 시도에서도 보상민원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군을 넘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도는 수년째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야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나선 상태다. 또 지난 7대 도의회가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지원기금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추진 및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분쟁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0 21:36

道, 기업애로 해결사 ‘맹활약’

경기도가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 시스템인 기업SOS를 통해 매월 1천200여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SOS 시스템을 통해 도내 9천427개 업체가 갖고 있던 1만4천979건의 애로사항을 처리, 월 평균 1천248건을 처리했다.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9년 월 평균 처리건수 1천978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기업SOS넷이 본격 가동된 이후 기업애로 처리에 대한 시군의 인식이 전환되고 기업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시군별로는 안양시가 1천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천시 1천440건, 파주시 1천316건, 용인시 1천284건, 부천시 1천161건 등의 순이다.특히 유형별로는 자금지원 관련 애로(24.7%)가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2009년(32%)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공장설립 문제(22.9%)의 경우 투자증가에 따라 2009년(17%)보다 다소 증가했다.이와 함께 인력수급 및 교육(10.4%), 인프라(10.3%), 판로수출(8.5%)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업SOS 시스템에 의한 기업애로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10 21:03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팔겠다”

성남시가 현청사를 매각, 여수동 시유지에 소규모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현청사를 7천억원에 매각해 2천억원으로 청사를 다시 짓고 나머지 5천억원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다.이 시장은 10일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고 현재의 청사 후문 맞은편 시유지에 소규모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곳은 부지의 70%가 시유지여서 현 청사를 매각하고 이 시유지에 청사를 옮겨 지으면 가용재원이 5천억원이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이 언급한 땅은 시가 10여년 전부터 사들인 중원구 여수동 그린벨트지역으로 전체 23만4천600여㎡ 가운데 16만2천300여㎡가 시유지다.이 곳은 당초 시가 피크닉 공원을 만들려고 공원조성 용역을 진행중이었으나 긴축재정에 따라 현재 보류된 상태로 일부 주민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시는 지난 2009년 11월 3천222억원을 들여 중원구 여수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천611㎡ 규모로 지은 새 청사로 이전해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한편, 시는 지구계획상 시청사가 있는 땅은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해당돼 매각을 하려면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해 7월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1-10 20:33

안성시장·시의장 등 구제역 초소 격려 방문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 시장은 관내 곳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농축협 직원들을 찾아 위로했다.구제역 발병으로 평소 새벽 5시께 출근, 다음날 새벽 1시께 퇴근하는 황 시장은 일부 업무를 뒤로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각 읍면동 초소를 방문, 위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특히 황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 앞과 비서실에 우리모두 힘을 모아 하루빨리 구제역을 극복합시다, 안성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구제역을 이겨냅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이런 가운데 이동재 시의장과 시의원, 시의회 직원들도 지난 78일 이틀 동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4개 방역초소를 방문, 현장에서 해물파전을 직접 만들어 주는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이동재 의장은 구제역 차단 방역에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참여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섰다며 시민들의 고충과 축산농민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1-10 20:33

“북부 외곽순환도 통행료 내려야”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송추IC 18.2㎞)의 통행료 10%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10일 정부가 시공한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없지만 정부 예산이 없어 대신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도로는 10%의 부가세를 이용자들의 통행료에서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가가 건설한 도로와 같이 부과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보다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달부터 통행료 10% 인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와 의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올려 여론화 하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초과 납부한 통행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1-10 20:33

“예산 조기집행이 재정난 가중시켜”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예산조기집행제도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같은 염 시장의 주장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방침으로 인해 2008년 290억원이던 수원시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줄어든 69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2009년부터 전체 재정의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조기집행 전인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해는 69억원으로 4배 이상 급감했다며 반면 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2년 동안 총 7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4.01％에서 2.59％, 1.93％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2009년 재정조기집행으로 포기했던 이자수입 감소액만 2천321억원에 달했고, 이를 모든 지자체 246곳을 대상으로 추산했을 때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손실 부분을 정부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도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수원, 화성, 오산 등 3개 시 통합을 위해 단일경제권 구축과 KTX서수원권 역사 유치, 벤처창업캐피털 조성(200억원), 노면전차 도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1-0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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