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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과학비즈니스벨트 ‘과천 유치’ 난항

한나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지역 유치를 지지하고 나서 과천 등에 유치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 출신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대선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는 반면 도내 의원들은 정치적 입장으로 중립적 자세를 보여 유치지역의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올 상반기 결정하겠다고 해 충청 민심이 들끊고 있다며 세종시와 유사한 논란이 재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가 감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충청 민심을 잃거나 분노를 산다면 2012년에 충청권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두언 최고위원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세종시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면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나경원 최고위원도 충청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유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과천 등에 유치하려던 도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도내 의원 중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도에서 1순위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려는 곳이 지역구인 과천이고,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지역구내 유치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정진섭 의원(광주)은 도가 과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당은 도당위원장 공백상태로 도내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도만 국가 백년대계와 과학인들의 바람 등을 내세워 과천 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힘겨운 모습이다.다만 도는 입지 지정 혹은 입지 공모 여부에 상관없이 유치 1순위인 과천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들과의 공감대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다르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과학기술인들이 과천을 최우선으로 선호하고 있는 만큼 과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1-01-10 21:36

“서울시 기피시설 분쟁… 道가 나서야”

道, 최근에야 실태파악 나서 소극적 대응 지적고양시가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경기지역 지자체와 서울시 간 마찰이 수년째 심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도와 도의회, 서울시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은 납골당공설묘지화장장 등 장사시설 12곳과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 등 환경시설 4곳, 노숙인 시설 등 수용시설 28곳으로 모두 44곳에 달한다.이로 인해 매연과 소음, 악취와 함께 지역개발 장애 등의 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와 서울시는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특히 고양시는 최근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관내 3개 시설에 대해 27건의 불법사항을 고발하는 등 서울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대부분의 시설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보상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경우 피해주민 보상 조항이 법에 있지만 하수 등은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또 섣불리 지원할 경우 타 시도에서도 보상민원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군을 넘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도는 수년째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야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나선 상태다. 또 지난 7대 도의회가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지원기금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추진 및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분쟁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0 21:36

道, 기업애로 해결사 ‘맹활약’

경기도가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 시스템인 기업SOS를 통해 매월 1천200여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SOS 시스템을 통해 도내 9천427개 업체가 갖고 있던 1만4천979건의 애로사항을 처리, 월 평균 1천248건을 처리했다.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9년 월 평균 처리건수 1천978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기업SOS넷이 본격 가동된 이후 기업애로 처리에 대한 시군의 인식이 전환되고 기업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시군별로는 안양시가 1천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천시 1천440건, 파주시 1천316건, 용인시 1천284건, 부천시 1천161건 등의 순이다.특히 유형별로는 자금지원 관련 애로(24.7%)가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2009년(32%)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공장설립 문제(22.9%)의 경우 투자증가에 따라 2009년(17%)보다 다소 증가했다.이와 함께 인력수급 및 교육(10.4%), 인프라(10.3%), 판로수출(8.5%)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업SOS 시스템에 의한 기업애로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10 21:03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팔겠다”

성남시가 현청사를 매각, 여수동 시유지에 소규모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현청사를 7천억원에 매각해 2천억원으로 청사를 다시 짓고 나머지 5천억원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다.이 시장은 10일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고 현재의 청사 후문 맞은편 시유지에 소규모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곳은 부지의 70%가 시유지여서 현 청사를 매각하고 이 시유지에 청사를 옮겨 지으면 가용재원이 5천억원이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이 언급한 땅은 시가 10여년 전부터 사들인 중원구 여수동 그린벨트지역으로 전체 23만4천600여㎡ 가운데 16만2천300여㎡가 시유지다.이 곳은 당초 시가 피크닉 공원을 만들려고 공원조성 용역을 진행중이었으나 긴축재정에 따라 현재 보류된 상태로 일부 주민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시는 지난 2009년 11월 3천222억원을 들여 중원구 여수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천611㎡ 규모로 지은 새 청사로 이전해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한편, 시는 지구계획상 시청사가 있는 땅은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해당돼 매각을 하려면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해 7월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1-10 20:33

안성시장·시의장 등 구제역 초소 격려 방문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황은성 안성시장과 이동재 안성시의장, 시의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 시장은 관내 곳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농축협 직원들을 찾아 위로했다.구제역 발병으로 평소 새벽 5시께 출근, 다음날 새벽 1시께 퇴근하는 황 시장은 일부 업무를 뒤로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각 읍면동 초소를 방문, 위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특히 황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 앞과 비서실에 우리모두 힘을 모아 하루빨리 구제역을 극복합시다, 안성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구제역을 이겨냅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이런 가운데 이동재 시의장과 시의원, 시의회 직원들도 지난 78일 이틀 동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4개 방역초소를 방문, 현장에서 해물파전을 직접 만들어 주는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이동재 의장은 구제역 차단 방역에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참여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섰다며 시민들의 고충과 축산농민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1-10 20:33

“북부 외곽순환도 통행료 내려야”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송추IC 18.2㎞)의 통행료 10%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10일 정부가 시공한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없지만 정부 예산이 없어 대신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도로는 10%의 부가세를 이용자들의 통행료에서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가가 건설한 도로와 같이 부과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보다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달부터 통행료 10% 인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와 의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올려 여론화 하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초과 납부한 통행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1-10 20:33

“예산 조기집행이 재정난 가중시켜”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예산조기집행제도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같은 염 시장의 주장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방침으로 인해 2008년 290억원이던 수원시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줄어든 69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2009년부터 전체 재정의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조기집행 전인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해는 69억원으로 4배 이상 급감했다며 반면 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2년 동안 총 7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4.01％에서 2.59％, 1.93％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2009년 재정조기집행으로 포기했던 이자수입 감소액만 2천321억원에 달했고, 이를 모든 지자체 246곳을 대상으로 추산했을 때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손실 부분을 정부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도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수원, 화성, 오산 등 3개 시 통합을 위해 단일경제권 구축과 KTX서수원권 역사 유치, 벤처창업캐피털 조성(200억원), 노면전차 도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1-01-10 20:33

“집행부와 ‘무한토론’ 최상의 정책 도출”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해 하반기 목표가 정책의회, 더드림의회, 반듯한 의회였다면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범한 지 만20년을 맞는 올해의 목표는 대안중심의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가 될 것입니다.지난 해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서 젊은 패기와 기백을 앞세워 의회의 위상을 거수기 의원에서 공부하고 질타하는 의원으로 탈바꿈시킨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40). 김 의장은 어제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의회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전국 지방의회의 귀감이 되는 것이라며 2011년 의회의 운영목표를 힘주어 말했다.-지난 6개월의 의회활동을 결산한다면.오산시의회는 정책의회, 더드림의회, 반듯한 의회상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LG캐리어 부지 물류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오산경찰서 명칭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아카데미 정례화,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청렴이행서약 등을 실천했다.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 기대에 보답하겠다.-올해 제시한 3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대안중심의 의회는 집행부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무한토론제를 도입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정례화된 의원아카데미에 내실을 기하고 의정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춰 나갈 것이다. 소통중심의 의회는 사회단체와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소통수다의 장을 만들어 지역여론을 청취하는 동시에 천사(1004)데이를 운영, 소외계층과의 만남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의회는 그동안 운영해 온 현장 방문의 날을 강화해 민원현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까지 병행함으로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 의회를 의미한다.-20년을 맞는 시의회의 위상과 향후 계획은.2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롤모델을 제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를 디지털의회의 원년으로 선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의회상을 구현할 것이다. 특히 정기적인 의정보고회도 개최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시민들이 직접 듣고 조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1-01-10 20:33

결혼 이주여성 35.8% 각종 질환 의심증상

경기도내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35.8%가 각종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3천815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35.8%인 1천364명이 1천772건의 각종 질환 유소견을 받았다.유소견 건수는 10대 13건, 20대 450건, 30대 633건, 40대 630건 등으로 나타났다.의심되는 질환은 신장질환이 9.8%로 가장 많고, 위장관계 질환 6.5%, 고지혈증 6.3%, 갑상선질환 5.7%, 간질환 5.1% 순이며, 320명은 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됐다.도는 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그동안 도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더라도 당장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이 기간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해 2007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검진종목은 기초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갑상선, 자궁암, 유방암, 위장촬영 등 23개 종목 등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됐다.또 검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해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검진팀이 검진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순회검진도 펼쳤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0 20:14

지역에 맞는 용도변경이 ‘변수’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 한 이유의 핵심은 용도변경 문제다. 부지매각이 난황을 겪는 것은 가격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경우 활용가치 등이 적어 이를 감당할 만한 매입기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정부투자기관에 팔고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세운 뒤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도지 이용을 쉽게 한 뒤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용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결국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공공기관이 있는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저마다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이 추진되면 지자체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정부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 등으로 지정,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비발전지구 도입국토부는 현재 유찰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일반에 재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기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구역으로 포함돼,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은 입주하지 못한다.국토부 일방적 용도변경땐 지자체 계획 물거품 우려정비발전지구 지정 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이 경우 인구과밀을 유발하는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어 당초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마찰도 우려된다.도는 이미 지난해 4월 이전 부지에 대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정비발전지구 등의 도입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활용계획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가 계획한 활용방안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용도변경시 지가가 상승, 현재도 비싼 부지 가격이 더 오르게 돼 기업과 투자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 선정 등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대다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과밀화 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수도권 규제 개선, 과밀화 억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이들 기관의 부지 매각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도는 공공기관이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권과 지방공기업 우선 매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정법 개정으로 이전 부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이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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