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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문화복지 체험’ 늘린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체험 확대를 추진한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등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를 넓히고자 도립예술단의 낙후지역 순회공연을 확대키로 했다.도는 또 지난해 700회였던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올해에는 1천20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장소도 5일장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며, 영상공연나누기 사업(30회), 공연터다지기 사업(11곳)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도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 올해 46억원을 들여 도내 9만2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관람료 지원 사업인 사랑티켓도 지난해 4만7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소외계층에게 좀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문화복지 체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며 소외계층들이 문화 활동을 직접해보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11 21:20

道에 ‘고향의 강’ 흐른다

경기도가 4천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도내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테마하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11일 도에 따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총 4천365억원이며, 하천 길이는 109km에 달한다.이에 따라 도는 우선 2014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올해부터 국도비 480억원을 들여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경안천 7.5km 구간을 대상으로 테마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도는 이어 내년에 10곳, 2013년 이후 14곳을 대상으로 같은 테마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내년 사업 대상지는 ▲안성시 안성천 ▲연천군 차탄천 ▲가평군 조종천 ▲동두천시 신천 ▲남양주시 왕숙천 ▲고양시 공릉천 ▲양주시 회암천 ▲안산시 안산천 ▲이천시 청미천 ▲광주시 직리천 등이다.테마하천은 재해예방 사업과 함께 소규모 공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여주 소양천 2.3km(여주읍 창리~가업리)를 대상으로 15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시범사업도 진행하며, 이곳에는 둑 조성과 함께 생태하천생태습지산책로자연학습장체육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 도는 올해 1천135억원을 투입, 도내 65개 하천 238km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도 관계자는 테마하천 조성을 통해 도내 하천이 맑아지는 동시에 도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하천을 검토해 테마하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11 21:04

평택 안정지구 뉴타운도 무산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등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지정이 주민 반대 등으로 잇따라 해제되고 곳곳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뉴타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이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10일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의 경우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주민 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한을 넘겨 지난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또 2008년 5월7일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도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또 부천뉴타운 예정지 주민 상당수가 2억~3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어렵다며 뉴타운 사업 지정을 철회한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지정해제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이와 함께 나머지 21개 뉴타운 가운데 7곳은 반대 주민들이 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에 포함됐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관련 소송은 광명 광명지구와 부천 소사지구, 부천 원미지구, 안양 만안지구, 고양 능곡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군포 군포지구 등 7개 지구에서 23건이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군포 금정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새 개발모델을 세우고 있고, 소송에 계류 중인 23건 가운데 12심 판결이 난 10여건에서 도가 모두 승소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1 21:04

민노당 인천시당 임원선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기 시당을 이끌 위원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돌입했다.11일 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후보등록 결과 위원장과 사무처장 후보로 이용규 현 시당 위원장과 김응호 현 사무처장이 단독 출마했다.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뒤 24일28일까지 5일간 시당 소속 당원 총투표를 통해 유효투표 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된다. 또 정수영 시의원과 한정애 계양구위원장,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장 등 3명이 입후보한 부위원장은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도·의정 박혜숙 기자 2011-01-11 20:26

수원시의회, 전통시장 500m內 SSM 입점 제한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 진출시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11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상욱 의원(지동우만12동)을 대표로 한 시의원 13명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원시장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야 된다.아울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단체, 소비자시민단체의 대표가 포함되고, 대규모점포 개설 때 심의를 전담할 등록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특히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등의 체육근린시설 내 대규모점포 등을 신규등록을 하려면 주변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등을 시행해 등록심의위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김 의원은 발의에서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 SSM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기업형슈퍼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SSM 진출을 막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1-11 20:26

황순식 “과천시의회 의결권 무시행위”

속보과천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자(본보 6일자 5면) 조례안을 발의한 황순식 의원은 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청한 것은 시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황 의원은 시는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의 사무위임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탁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11일 주장했다.이어 황 의원은 시가 지적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의 업무마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전체를 심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황 의원은 민간위탁 취지의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승계 등이 수탁능력이나 위탁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1-01-11 20:26

이준희 광명시의장 구제역대책본부 방문

이준희 광명시의장은 지난 10일 광명시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으로부터 방역대책 추진상황, 향후대책 등을 보고 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진>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축산농가의 예찰활동 등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발생농가 및 위험지역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장 및 의원 일행은 구제역 방역 초소를 들러 추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전의경 등을 위로 격려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1-01-11 20:26

용인시장 “경전철 부실공사 소송 통해 결론”

속보용인경전철㈜의 개통직전 경전철 협약 해지 통보(본보 11일자 1면)와 관련, 용인시가 소송을 통해 결론날 것이라고 밝혀 사업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학규 용인시장은 11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된 경전철을 인수받을 수 없다며 우선은 공사가 완료돼야 하고 그다음 소음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완벽하게 시공해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구간에 걸쳐 하자를 찾아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시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4공구(에버랜드쪽)를 외관만 조사한 결과, 교각균열, 승강장 비가림 시설 등 4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공사 사례를 거론했다.적자운행(운임손실보전)에 따른 시 재정부담으로 개통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김 시장은 적자운행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더라도 경전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2시간반이 걸린다며 광역버스가 1시간이면 광화문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해 기능상 교통수단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사업해지를 통보한 만큼 시도 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사업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용인경전철㈜는 이날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지급을 피하려고 근거 없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의무사항을 위반해 왔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시에 공식 통보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1-01-11 20:26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상 정립”

열린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모토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김기완 안산시의장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적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의정 운영 방향은.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주년 맞는 뜻 깊은 해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 경제력 강화를 위해 견재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대의기관으로서 연구하는 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과 구조 고도화를 통해 기업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 만들어 안산시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가치 향상에 앞장서는 새로운 의회상을 제시해 나가겠다.추모공원 건립, 지역주민과 대화돔구장 등 대형사업 재검토 신중-추모공원 건립 후보지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의기관의 의장으로서 입장은.추모공원 건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 배경에 대해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의원들이 속도 조절,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시는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후보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전제로 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고 대화하고 합의하는 정신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하면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사동 90블럭 개발사업과 돔구장 건설 등 대형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사동 90블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면밀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보완한 가운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루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돔구장 건설 사업은 최근 언론에서 흘러나온 미국 기업인의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제안과 부동산 경기동향,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파급성 등 여려가지 요인을 종합해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모든 대형사업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투명성, 타당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안산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1-01-11 20:26

道, 무인도 체계적 관리 나섰다

경기도내 서해상의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무인도서(島嶼)가 절대보전과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유형별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화성 26곳과 안산 11곳, 김포 4곳 등 41곳의 무인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국유지시유지가 23곳, 사유지 9곳, 미등록지 9곳 등이다.이런 가운데 도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거쳐 만조 때 물에 잠겨 법적요건이 결여되는 7곳을 제외한 34곳을 무인도서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는 안고렴섬 등 화성 11곳과 누에섬 등 안산 9곳 등 20곳을 이달 말께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지정되면 섬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레저활동과 무인도서 탐방, 공유수면의 일시적 점용이 가능하다.이밖에 나머지 14곳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리유형별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한편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건축물 신축 등 행위와 출입이 제한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관리유형이 지정되면 무인도서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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