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한 민간경상보조비 부활시켜라”

오산시지역 자율방재단의 일부 회원이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던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했다며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5일 해병대전우회, 한국재난안전포럼 등 5개 시민사회단체와 6개동 통장단협의회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회원 10여명은 시청 정문앞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시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심의를 통해 교육훈련비, 활동복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 1천86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2007년 6월 재정된 현행법과 관련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이어 이들은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올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지역의 자연재난에 따른 응급복구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A의원은 자율방재단은 분쟁이나 시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자체조례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위까지 나선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라며 만약 이번 예산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더욱 심도있게 논의, 설득해 해결책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인천AG’ 지원특위 본격 가동

인천시의회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특위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활동 기간 내 운영 계획서를 의결했다.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중 아시아경기대회 관련부서와 조직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2월에 주 경기장을 비롯해 각 종목별 경기장 건설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3월에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인천AG 성공개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4월에는 2002년 대회를 치른 부산을 찾아 비교시찰을 할 예정이다.5월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고보조금 지원 협조 등을 건의하고 6월에는 경기도 고양김포부천안양안산시 등 인접도시 경기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비롯해 선수촌미디어촌 등 숙박시설 확보방안과 대회관련 교통망 확충 등 대회준비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강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용범 특위 위원장은 주경기장 등 시설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국고 확보 등 대회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위주의 특위 활동을 펼쳐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

과천시의회의 운영방향은 시민과의 소통이다.서형원 의장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의장은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를 통해 생생하게 표출되고, 항상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며 과천시의회는 2011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힉이다고 강조했다.-시민과의 소통 방안은.의장 취임 후 한달 남짓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물론 각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과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갈 예정이다.-의회에 북카페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시민들이 의회에 찾아와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시의원과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도서관 형식의 카페를 열기로 했다. 북 카페는 시의회 1층 80㎡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다. 이 북카페 운영은 의회와 시민의 소통을 의미한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교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을 비롯 고충사항, 생활불편 사항을 시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민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한다.-의회의 기능과 역할은.국회와 풀뿌리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모두 민의의 전당이라는 별칭이 붙는다. 이는 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의사결정기관, 즉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권력의 균형을 이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사결정과 감시, 견제의 권한을 시민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본다.2011년 한해 과천시의회 운영방향을 시민과의 소통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해 토론과 강연, 간담회를 가져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 999 사업’ 출범

경기도 일자리센터가 교통 불편 및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구인구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일자리 999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경기일자리 999는 승합차량을 이용해 도내 산업단지, 대학, 다중집합시설 등을 찾아가서 취업상담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구인업체 탐방(기업방문단) 등의 채용(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무원, 상담사, 실버일자리발굴단(프로시니어)이 5인 1개조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매주 3회(화수금요일) 일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999는 구인 구직 구하기의 앞 글자를 따서 숫자로 바꾼 것이다. 도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면서도 현장 구인등록, 채용상담, 취업알선 등으로 구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구직자에게는 동행면접 및 현장 구직등록, 구인업체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기업과 구직자와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도 센터장은 구인 구직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면 그 안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더 나은 도정시책을 만드는 데에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올해 경기도 지방교부세 1조9천733억원 확정

2011년 경기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0.1%(1천804억원) 증가한 1조9천733억원으로 확정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도 본청이 714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이 늘어 40.6%가 증가했으며, 시군은 1천401억원이 늘어 1조5천95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도 본청은 신규재정수요 적극 발굴로 206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전국평균 증가율 13.6%보다 훨씬 높은 40.6%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43억원 증가한 1천82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이어 포천시 1천68억원, 안산시 1천34억원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을 보면 도 본청 206억원을 비롯해 양평군 143억원, 의정부시 112억원 순으로 평균 10.7%가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시군은 없다. 분권교부세는 도 본청이 전년보다 174억원이 늘어난 1천300억원으로 확정됐고, 시군은 23억원이 늘어난 857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대 생활시설 특정수요 166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15.5%가 늘었으며, 이 중 화성시가 129.9% 증가해 가장 많은 61억원을 교부받았다.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도 본청이 424억원, 시군은 48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재정력지수는 도 본청이 0.9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수원성남시 등 23개 시군의 재정력은 향상된 반면 의정부과천시 등 8개 시군은 낮아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복지, 도로. 하천 등 기준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갈길 먼 도내 화장장 건립

경기도 전역에 걸쳐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 등에 부딪쳐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4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연천과 안산, 용인 등 3개 시군이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한 가운데 착공단계에 이른 곳은 용인 한곳에 불과하며,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내 반발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한 연천군은 청산면 장탄리에 종합장사시설을 짓기로 하고 화장장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현재 답보상태다.또한 사업비 185억원 중 국도비 48억원을 제외한 비용을 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에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떨어진 입지 특성에 따른 수요 미비까지 우려되고 있다.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상록구 양상동 일원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었지만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1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후보지 위치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등 교통요충지인데다 여론조사 과정을 믿을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안성시는 관내 25곳의 기존 공동묘지 중 연고 없는 분묘가 많은 곳을 선정해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추모공원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난 2007년 송천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이 주민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입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시흥시도 추모공원설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사시설 마련에 나섰지만 5년 전 정왕동 일대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경험이 있어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도 지난 2008년 용역을 진행했으나 3년째 용역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며, 양주시는 화장장 사업 추진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인천시와 부평화장장을 공용하는 방안을 내부협의 중이지만 5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이처럼 지자체마다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함께 민선단체장들이 지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내가 사는 주변에는 안 된다는 인식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화장률이 오르는 등 화장에 대한 주민정서도 바뀌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새해 경기지역 곳곳 세계적 행사 줄잇는다

올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2011 세계유기농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돼 풍성한 체험기회를 갖게 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5월5~10일 제3회 국제레저항공전이 도와 경기관광공사 주최로 안산시 사동에서 열린다.지난해 항공우주체험, 비행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비행기 에어쇼로 꾸며진 이 대회에는 모두 40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6월8~12일에는 도 주최로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제4회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펼쳐진다.9월26~10월5일에는 IFOAM(세계유기농운동연맹) 주최, 도 주관으로 남양주 등 팔당호 인근에서 유기농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1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된다.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 행사는 사전 콘퍼런스, 유기농학술대회, IFOAM 총회, 유기농박람회, 유기농 투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이밖에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도와 경기관광공사 공동주최의 경기레포츠페스티벌도 오는 10월3~4일 일정으로 양평 유명산에서 열리며, 도 산하 한국도자재단도 9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여주이천광주 일대에서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무한돌봄’ 운영방향 전환 필요하다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실직과 사업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이 감소하면서 지원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한돌봄사업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기준 1만2천542가구 1만8천937명이 생계비 등 80여억원의 지원을 받았다.이 가운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무한돌봄을 신청한 경우는 2009년 3월 27.6%에서 지난해 7월 9.4%로 6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무한돌봄사업이 장기적인 지역복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의 현금 지원 외에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원 대상 중 11.6%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인 만큼 근로동기 강화, 직업훈련, 직업알선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연은 이를 위해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해 일자리 사례관리담당자를 추가 배치, 다양한 일자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펼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연 김희연 연구위원은 무한돌봄사업이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방향과 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청렴한 자세로… 도민 무한섬김”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올해 청렴한 자세로 삶의 현장으로 녹아들어 1천200만 도민을 무한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또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는 4일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및 각 실국장 등 도청 공무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도 산하 기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경기도정 주요 사업 추진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들은 김 지사가 대표로 읽은 서약서에서 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 일동은 청렴한 자세로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도민을 무한 섬길 것을 1천20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올해 도와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가 제시한 올해 주요사업에는 안보, 교통, 복지, 경제 등 주요 도정 목표가 총망라돼 있다.우선 도는 통합방위태세 재정비를 통해 군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비상기획관 설치 등으로 재난과 안보위기 등 국가비상시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과 고시, 민자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GTX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 수도권 교통혁명의 서막을 열기로 했다.특히 도는 무한돌봄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하는 복지사업 확대, 일자리 14만개 창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차세대 자동차 부품단지, 해양레저 콤플렉스 추진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다짐했다.이와 함께 도는 36524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확대시행해 나가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경기북부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특화단지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목표도 추진키로 했다.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통일 강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1천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도민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세계 1등 경기도를 만들자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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