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 999 사업’ 출범

경기도 일자리센터가 교통 불편 및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구인구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일자리 999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경기일자리 999는 승합차량을 이용해 도내 산업단지, 대학, 다중집합시설 등을 찾아가서 취업상담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구인업체 탐방(기업방문단) 등의 채용(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무원, 상담사, 실버일자리발굴단(프로시니어)이 5인 1개조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매주 3회(화수금요일) 일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999는 구인 구직 구하기의 앞 글자를 따서 숫자로 바꾼 것이다. 도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면서도 현장 구인등록, 채용상담, 취업알선 등으로 구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구직자에게는 동행면접 및 현장 구직등록, 구인업체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기업과 구직자와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도 센터장은 구인 구직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면 그 안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더 나은 도정시책을 만드는 데에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올해 경기도 지방교부세 1조9천733억원 확정

2011년 경기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0.1%(1천804억원) 증가한 1조9천733억원으로 확정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도 본청이 714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이 늘어 40.6%가 증가했으며, 시군은 1천401억원이 늘어 1조5천95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도 본청은 신규재정수요 적극 발굴로 206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전국평균 증가율 13.6%보다 훨씬 높은 40.6%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43억원 증가한 1천82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이어 포천시 1천68억원, 안산시 1천34억원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을 보면 도 본청 206억원을 비롯해 양평군 143억원, 의정부시 112억원 순으로 평균 10.7%가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시군은 없다. 분권교부세는 도 본청이 전년보다 174억원이 늘어난 1천300억원으로 확정됐고, 시군은 23억원이 늘어난 857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대 생활시설 특정수요 166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15.5%가 늘었으며, 이 중 화성시가 129.9% 증가해 가장 많은 61억원을 교부받았다.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도 본청이 424억원, 시군은 48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재정력지수는 도 본청이 0.9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수원성남시 등 23개 시군의 재정력은 향상된 반면 의정부과천시 등 8개 시군은 낮아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복지, 도로. 하천 등 기준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갈길 먼 도내 화장장 건립

경기도 전역에 걸쳐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 등에 부딪쳐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4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연천과 안산, 용인 등 3개 시군이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한 가운데 착공단계에 이른 곳은 용인 한곳에 불과하며,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내 반발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한 연천군은 청산면 장탄리에 종합장사시설을 짓기로 하고 화장장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현재 답보상태다.또한 사업비 185억원 중 국도비 48억원을 제외한 비용을 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에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떨어진 입지 특성에 따른 수요 미비까지 우려되고 있다.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상록구 양상동 일원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었지만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1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후보지 위치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등 교통요충지인데다 여론조사 과정을 믿을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안성시는 관내 25곳의 기존 공동묘지 중 연고 없는 분묘가 많은 곳을 선정해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추모공원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난 2007년 송천공원묘지 재개발 사업이 주민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입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시흥시도 추모공원설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사시설 마련에 나섰지만 5년 전 정왕동 일대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경험이 있어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도 지난 2008년 용역을 진행했으나 3년째 용역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며, 양주시는 화장장 사업 추진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인천시와 부평화장장을 공용하는 방안을 내부협의 중이지만 5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이처럼 지자체마다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함께 민선단체장들이 지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내가 사는 주변에는 안 된다는 인식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화장률이 오르는 등 화장에 대한 주민정서도 바뀌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새해 경기지역 곳곳 세계적 행사 줄잇는다

올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2011 세계유기농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돼 풍성한 체험기회를 갖게 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5월5~10일 제3회 국제레저항공전이 도와 경기관광공사 주최로 안산시 사동에서 열린다.지난해 항공우주체험, 비행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비행기 에어쇼로 꾸며진 이 대회에는 모두 40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6월8~12일에는 도 주최로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제4회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펼쳐진다.9월26~10월5일에는 IFOAM(세계유기농운동연맹) 주최, 도 주관으로 남양주 등 팔당호 인근에서 유기농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1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된다.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 행사는 사전 콘퍼런스, 유기농학술대회, IFOAM 총회, 유기농박람회, 유기농 투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이밖에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도와 경기관광공사 공동주최의 경기레포츠페스티벌도 오는 10월3~4일 일정으로 양평 유명산에서 열리며, 도 산하 한국도자재단도 9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여주이천광주 일대에서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무한돌봄’ 운영방향 전환 필요하다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실직과 사업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이 감소하면서 지원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한돌봄사업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기준 1만2천542가구 1만8천937명이 생계비 등 80여억원의 지원을 받았다.이 가운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무한돌봄을 신청한 경우는 2009년 3월 27.6%에서 지난해 7월 9.4%로 6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무한돌봄사업이 장기적인 지역복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의 현금 지원 외에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원 대상 중 11.6%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인 만큼 근로동기 강화, 직업훈련, 직업알선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연은 이를 위해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해 일자리 사례관리담당자를 추가 배치, 다양한 일자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펼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연 김희연 연구위원은 무한돌봄사업이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방향과 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청렴한 자세로… 도민 무한섬김”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올해 청렴한 자세로 삶의 현장으로 녹아들어 1천200만 도민을 무한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또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는 4일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및 각 실국장 등 도청 공무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도 산하 기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경기도정 주요 사업 추진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들은 김 지사가 대표로 읽은 서약서에서 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 일동은 청렴한 자세로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도민을 무한 섬길 것을 1천20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올해 도와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12개의 대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도가 제시한 올해 주요사업에는 안보, 교통, 복지, 경제 등 주요 도정 목표가 총망라돼 있다.우선 도는 통합방위태세 재정비를 통해 군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비상기획관 설치 등으로 재난과 안보위기 등 국가비상시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과 고시, 민자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GTX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 수도권 교통혁명의 서막을 열기로 했다.특히 도는 무한돌봄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하는 복지사업 확대, 일자리 14만개 창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차세대 자동차 부품단지, 해양레저 콤플렉스 추진 계획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다짐했다.이와 함께 도는 36524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확대시행해 나가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경기북부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특화단지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목표도 추진키로 했다.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통일 강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1천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도민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세계 1등 경기도를 만들자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먹는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을 나눠서 일시적 표를 얻고나중에 책임을 안지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포퓰리즘 유혹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안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 출범과 관련해서는 박 대표가 공부를 좀하겠다는 것 아니겠냐. 함께 공부하자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최정점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지난번 대권 후보라 (지지율이) 안 높은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자신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라는 지역의 지사라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다며 모든 정치는 여의도의 가십이 뒤덮고 있고 여의도에 주재한 기자와 언론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대권행보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카운트하기 어려운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 김 지사는오 시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농업과 축산이 많다.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농가에 대한 FTA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과 환경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지하철 4·5·7호선 경기도 연장 탄력 받나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45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도 연장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인천시와 광역경제권 발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진접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에 걸쳐 지하철 연장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서울 당고개와 남양주 진접을 연결하는 진접선(서울4호선연장, 14.5㎞)의 경우,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비율) 1.21, AHP(계층화분석법) 0.629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상일과 하남 하산곡동(서울5호선연장, 10.8㎞)을 연결하는 하남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용역에서 B/C가 1.04로 나와 이달 중 나오는 최종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장암~양주~포천을 연결하는 의정부양주포천선(서울7호선연장, 33.1㎞)은 지난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도의 중재로 기존 노선을 17㎞로 줄이고, 정류장도 3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이들 노선을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 60% 지원의 도시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복지의료고용주거교육 등 도 관계부서와 복지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가족여성개발원 등 산하연구기관 관계자로 맞춤형 통합복지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TF팀은 현행 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을 진단해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공급하는 센터링크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는 복지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첫 복지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 토론, 도의 복지방향 모색 등을 매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도는 올해 하반기에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모형 복지공동체를 구성,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같은 도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각종 복지센터가 51개에 달해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 서해안권 개발 ‘순풍에 돛’

속보경기도가 최근 슈퍼 경기만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본보 2010년 12월29일자 1면)한 가운데 도가 종합계획에 반영할 국비 1조9천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진입철도 비용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4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36개 사업 7조261억원 규모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라 도가 추진할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진입철도(원시~USKR) 1천917억원, 그린벨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 부품산업단지(시흥) 2천450억원, 화성~안산간 일반국도 77호선 확충 3천950 억원, 화성 요트허브조성(고렴지구) 1천294억원, 화성 선사박물관 조성(공룡알 서식지) 2천233억원 등 총 1조9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도는 사업추진 종합대책인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간척지내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화성대송지구내에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킨 만큼 화성대송지구내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구축 사업, 서해안권 항만 열차페리 도입방안 연구 등 4개 시도 공동추진 사업(5개)과 추가 검토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경기만 일대를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첨단 산업의 복합벨트로 구축하는 동시에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도는 다음달까지 각 사업별 추진 전략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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