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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 경전철 사업 ‘지지부진’

도내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수익성, 재정적 이유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민선4기 시절 경전철이 도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용인과 의정부, 김포 등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민자 유치 등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자추진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와 사업성, 도시 미관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경전철 개통을 지연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01년부터 경전철 사업을 추진, 완성단계에 이르러 당초 지난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아직까지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시가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준공 확인을 거부함에 따라 시공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통은 무기한 연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9년 김포공항과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추진, 국토해양부로부터 경전철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아 발주단계까지 진행됐지만, 민선5기 들어 유영록 시장이 경전철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된 바 있다.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포한강신도시까지 21.9㎞(6개역)를 건설하는 방안과 개화역에서 김포한강신도시까지 21㎞(7개역)를 건설하는 중전철 전환방안을 검토 중이나 일부 단체들이 과다한 비용 등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관악역~철산역 구간에 경전철을 민자 추진했지만 경기불안에 따라 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시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지난 2008년 민자유치를 통해 세류~성균관대(18.7㎞) 구간에 경전철을 놓을 계획이었지만 염태영 시장이 들어서면서 노면전차로 전환했으며, 성남시도 기존 경전철사업을 백지화하고 대신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경전철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수요와 적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계획여하에 따라 수천억원의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만큼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경전철도 적정 수요와 예산, 운영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30 21:17

광교 新도청사 설계당선작 道, 1년여만에 시상금 지급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 신청사 국제공모디자인 설계 당선자들에게 1년여만에 시상금을 지급했다.이에 따라 도청 안팎에선 최근 김문수 지사의 2013년 착공 가능 발언에 이어 이같은 시상금 지급을 놓고 그동안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류시켜 온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30일 도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11월 선정한 신청사 국제공모 디자인 설계 당선자 2개 업체에 시상금 6억원을 지급했다. 도는 호화청사 논란 우려 등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잠정 보류하면서 신청사설계 국제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1년간 미뤄왔다.또 도는 시상금 지급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업체에 신청사 본 설계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한편 도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도청사 설계비 54억원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지사는 도청 신청사 신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2012년 6월까지 청사 신축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본 설계권도 부여했지만 실제 본 설계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30 21:17

김 지사, 두물머리 유기농민에 유감 표명

김문수 경기지사가 양평 두물머리에서 영농 중인 유기농민에게 그동안 갈등을 빚은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도와 두물머리 유기농가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두물머리 유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김 지사의 유감 표명은 그동안 유기농업도 팔당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발언이 유기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갈등이 빚어진데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기농민들은 도가 두물머리 일대 농가 11곳 중 7곳이 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김 지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30 21:17

유영록 김포시장, 군부대 방문

유영록 김포시장은 30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 부대장과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유 시장은 애기봉 점등식에 따른 지역안보 강화 및 구제역 방역활동에 따른 인력지원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병대2사단과 육군17사단 예하부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날 유 시장은 부대장과의 환담자리에서 김포시는 서부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평소에도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이 중요한 지역이라며 연평도 포격사건과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 등 최근 안보상황이 위협 받고 있으나 오히려 물샐 틈 없는 방어태세를 확립해 주고 있는 군 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2-30 20:43

성남시의회 ‘준예산 사태’ 피할 듯

서민복지예산을 놓고 여야간 파행을 빚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처리시한 마지막날인 31일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을 심의한다.이에 따라 올해까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시의회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1일 오전 10시 제175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임시회에서는 정례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1조9천3천만원 규모의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과 시의원 16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지난 본회의 때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이 시장도 이번 임시회에는 참석하기로 했다.이번 임시회는 이재명 시장이 지난 27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데 이어 장대훈 시의장이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요청한 사안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성사됐다.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 마지막날 사회복지예산삭감 반대를 주장하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이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시는 총 1조9천5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립병원 건립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 처리에 여야가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의회 의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불처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갈등양상을 이어오다 회기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30 20:43

고양시의회 의원들 방역통제소로 ‘출동’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방역 통제소 근무를 자처하고 나섰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56회 임시회가 끝난 29일 오후부터 시의원 3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시에서 할당받은 일산동구 식사동 이동통제소에서 24시간 구제역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연말 송년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시의 구제역 방역대책 지원활동에 나서 하루 9명씩 3교대로 방역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첫날 근무를 자원한 김필례 시의장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방역활동을 하게 됐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는 이날까지 38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중 14개 농가가 구제역으로 판정, 7개 농가에서 검사가 진행중이며 한우와 젖소, 돼지 5천41마리가 매몰처리는 등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2-30 20:43

평택시의회 “구제역 막아라”

평택시의회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발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송종수 시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뒤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는 시의회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보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보고회에서 시의 한 관계자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영천, 양주, 여주까지 구제역이 확산돼 전국 4개 시도에서 27개 시군구 6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구제역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평택지역 축사농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평택의 경우 경북 영천시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차량이 오성면 소재 축산농가에 출입을 한 경로를 파악하고 지난 25일 돼지 1천237두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시 관계자들이 매일 축산농가들을 돌며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참가 시의원들은 보고회를 마친 뒤 청북IC 요금소 앞 제1방역통제소를 비롯한 4개 방역통제소를 방문, 방역관계자를 위문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12-30 20:43

과천시의회, 주민과 소통 더 많이…

과천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 청사에 도서관 개념의 북카페를 설치한다.시의회는 30일 주민들이 시의회에 방문해 애로와 고충사항 등에 대해 시의원들과 토론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70㎥ 규모로 북카페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시는 북카페 설치를 위해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월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북카페에는 그동안 과천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활동한 회의록을 비롯해 행정감사와 결산감사, 예산심의 내영의 의정자료가 비치되고,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일반도서와 홍보물, 자매시의회의 방문기념품 등도 비치될 계획이다.또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쇼파는 물론 음료수와 커피 등도 제공된다.서형원 의장은 시의회가 민의전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며 주민들이 시의회를 방문, 시의원들과 과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소통을 위해 북카페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2-30 20:43

20개산단 대기업 OK… 경쟁력 ‘UP’

민선 4기 이후 경기도의 최대 화두는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이자 대한민국 물류 중심지인 수도권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발전은커녕 오히려 성장에 대한 발목이 잡히기 일쑤였다. 이에 도는 강력한 규제 완화 요구를 지속하면서 정부를 압박, 불허 방침으로 일관하던 대기업 신증설, 이전 원천적 금지 등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도는 앞으로 산집법 및 수정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유치, 양평가평연천여주동두천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 수도권 정책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 해제산업단지내 대기업 전 업종 신증설과 이전이 허용되면서 수원산단, 부천 오정산단, 의정부 용현산단, 군포 부곡첨단, 성남산단, 안양 대한전선 단지, 시화산단, 삼아약품공업㈜ 등 8개 시 20개 산단에 대기업 신증설 및 유치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수원 1단지 SKC 증설로 599억원 1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165개 기업 12조9천132억원 투자로 3만3천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또 산업단지외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200%까지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 등 5천87개 기업의 증설이 가능해졌다.특히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삼성전용 산업단지로 조성을 통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신수종 산업의 전진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으며, 기아차는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종류의 차량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한 자동차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이와 함께 산업단지외 지역 일반업종 기존부지내 증설이 가능해져 군포 등 13개 시에 농심 등 5천932개 기업 증설이 이뤄질 전망이며,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되면서 수원3지방산업단지내 112개 기업 290억원의 혜택이 가능해졌다.■ 성장관리권역수도권 규제 완화로 용인시 등 13개 지자체 156개 기업이 30조2천250억원을 투자, 2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안산 서울반도체가 1조8천700억원을 투자해 4천6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고 있으며, 양주 서울우유도 2천500억원 투자해 85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고덕에 삼성전자 전용산단 조성 등 신수종 산업 전진기지 육성향후 수정법 개정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적극 요구이와 함께 용인 린데코리아 4천300억원 220개 일자리, 안성 일동제약 400억원 100개 일자리, 용인 태준제약 350억원 150개 일자리, 김포 한국씰마스터 80억원 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면서 200여개의 신규 일자리 발생도 예고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이천시 등 8개 지자체내 69개 기업이 3조4천726억원을 투자, 3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이천 하이닉스 구리배출공정 전환이 허용되면서 향후 19조원이 투자돼 1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도는 이같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청와대 등 중앙방문 32회, 도지사 현장방문 7회, 대책회의 및 공청회 27회 등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왔다.특히 오염총량제 도입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이뤄냈으며, 대형 건축물 신증설 전면 허용,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기존 공장의 사무실, 창고 등 지원시설을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이와 함께 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8㎢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분당 신도시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865.3㎢의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규제가 완화됐으며, 76.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33.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과제우선 도는 산집법 및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건축 허용면적 및 공업입지 조성 면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또 행정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양평가평연천동두천여주 등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지자체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특히 도는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 불허 방침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30 20:43

윤화섭 도의원 무료급식 봉사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민안산5)은 지난 27일 노인 무료급식소인 안산시 선부동 소재 선민회(회장 이무백)를 찾아 봉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안산시 선부동 일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독거노인 150여명의 무료급식을 위해 식사준비와 배식을 했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에서는 선민회에 쌀 200㎏를 전달해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도 했다.윤 의원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이 보내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2-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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