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외곽순환도 통행료 내려야”

비싼 요금에 세금까지 부과… 이재준 도의원, 서명운동 추진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송추IC 18.2㎞)의 통행료 10%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10일 “정부가 시공한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없지만 정부 예산이 없어 대신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도로는 10%의 부가세를 이용자들의 통행료에서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국가가 건설한 도로와 같이 부과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보다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받는 것은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달부터 통행료 10% 인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와 의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올려 여론화 하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초과 납부한 통행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통행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