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제성장률 올 6.5% 전망

올해 경기도 경제성장률이 6%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2011년 경기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도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폭 축소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경기부양 효과 소멸 등으로 지난해 8.7%에 비해 2.2%p 하락한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동안 국가 단위의 경제전망은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에서 진행됐으나 경기도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적 경제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비용 부담 증대와 더딘 고용회복,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지난해 5.5%에서 올해 4.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또 지난해 -6.3%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도내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5%를 기록하며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거래부진 상황을 탈피하고 공공부문 투자 지속 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정부의 SOC예산 축소, 민간부문 주택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율하락 및 세계경기 둔화로 상품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5.1%에서 올해 1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지난해 2.9%에서 올해 3.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밖에 도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51.3%에서 2011년 6% 중반대를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높은증가세는 부분적으로 2009년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만큼 지난해 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조정압력 완화, 세계경기 둔화를 대비한 보수적 투자 등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도내 취업자수는 지난해 13.7만명 증가와 유사한 13.8만명 내외 증가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경제전망은 경기도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회복세를 보이는 도내 투자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의 신규 또는 증액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구리,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 마찰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구리시는 9일 올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가 심의 의결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친환경 무상 급식에 따른 음식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소요예산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다시 삭감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4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었다.시의회 측은 당시 관할 교육청이 무상 급식을 주관하는 사업 주체이다며 교육청이 주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삭감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시측은 시는 관할 교육청이 주관하는 무상급식 사업비 절반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동 사업 주체이며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수렴 및 반영하는 등 적극적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1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5천100여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급식을 전학년 학생(1만3천여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급식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구제역발생 현장 찾아 도의원들 방역 팔걷어

경기도의원들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를 잇따라 방문, 직접 방역 소독 작업에 나서는 등 방역활동을 벌였다.민주당 정기열 의원(안양4)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333지방도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군청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차량에 분사된 소독약이 노면에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나섰다.정 의원은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구제역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서로서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유임(민고양5)김달수 의원(민고양8)은 7일 오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보상, 매몰로 인한 2차 오염관리 등에 관한 향후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한나라당 천동현 의원(안성1)도 같은날 여주군청과 이천시청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하고, 구제역 발생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피해 농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복지·지역균형 발전 발로 뛰는 의정”

이동재 안성시의장은 신묘년 18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진정한 시민의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모든 시의원과 함께 손잡고 안성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민선 5기 되돌아본 의회상은.지난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제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등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많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듯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다. 지난해 62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제5대 안성시의회가 구성되고 황은성 시장이 취임, 변화의 물결이 많았다.특히 안성시의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는 물론,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 문제점 개선 촉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주한 한해였다.-올해 민의 기관으로서 각오는.그 어느 해 보다도 안성이 도약의 기반을 닦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민과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시정에 민의 반영 확대 의원들 전문성 강화시민의 참 뜻을 소중히 받들어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 사항을 해결하겠다.아울러 지역의 동서남북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시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하겠다. 시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안성마춤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의정 활동에 의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집행부에게 건의하고 시의원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아 진정한 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집행부와 관계 개선 전략은.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안성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민생현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을 챙기는 등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켜 열린 의정을 통해 안성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 절차 하자 있다”

양평 김덕수의원 집행부가 의회 승인없이 부지 매입 일방 추진행안부 등 명백한 규정 위반郡 주민 85% 찬성 적법한 절차양평군이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덕수 양평군의원은 9일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또 김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이에 대해 군은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염태영 수원시장 ‘피드백 행정’ 첫 발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의 실천을 위해 피드백 행정에 나섰다.수원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좋은시장 첫 방문대화 건의 및 지시사항 추진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민선 5기 취임 후 4달여 동안 14곳의 사업소와 4개 구청, 39개 동주민센터을 직접 돌며 진행한 방문대화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및 시장 지시사항 등 578건(93건 중복 제외)과 관련한 조치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본청 부서별, 사업소별, 구별로 진행된 보고에서 시는 전체 578건의 건의 및 지시사항 가운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210건은 조치 완료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295건은 시기조절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권선가구거리와 구매탄시장 등 특화거리 조성 요구와 산남초 주변 CCTV 설치 요구 등 117건은 2년 이내 실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수원역앞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비상활주로 해제 등 현안 민원은 수용하되 2년 이상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공영주차장 건설 건의는 막대한 사업비 등이 소요돼 수요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통장임기 연장, 학교주변 송전탑 지중화, 주민자치위원 수당 상향조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73건은 막대한 예산문제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염태영 시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쌍방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방문대화에서 2천848명을 만났다면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각종 불편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휴먼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염 시장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구별 2011년 좋은시장 열린대화에서 이번 방문대화 보고대회 조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내 하루 201쌍 결혼·81쌍 이혼

2010년 도정주요 통계경기도내 결혼한 부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이혼하는 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최근 발간한 2010년 도정주요 통계(2009년 12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에서는 총 7만3천403쌍이 결혼하고, 2만9천807쌍이 이혼했다.이는 하루 평균 201쌍이 결혼한 반면 81쌍이 이혼한 수치다.특히 결혼한 부부는 지난 2007년 8만1천248쌍에서 2008년 7만8천4쌍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한 부부는 2007년 2만9천964쌍에서 2008년 2만8천379쌍으로 감소했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이와 함께 도내 출생자도 2007년 12만5천615명에서 2008년 11만9천397명, 2009년 10만9천257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도민의 경우 2008년 1천154만9천91명에서 2009년 1천172만7천418명으로 1.54% 증가했으나 31개 시군 가운데 안양시와 안산시,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개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기간 화성시 인구는 51만5천162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9.21% 증가했으며, 오산시도 6.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당 인구밀도는 부천시가 1만6천560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연천군이 66명으로 가장 낮았다.이밖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북부지역이 9.8%로 남부지역의 7.9%보다 1.9%p 높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결혼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 수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가정이 늘면서 출생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비, 노인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내 휴·폐광산 활용방안 찾는다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휴폐광산을 테마파크나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9일 도는 도내 휴폐광산 현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휴폐광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7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연구용역 결과 도내 134곳의 광산 중 폐광산 97곳, 휴광산 8곳 등 모두 105개의 휴폐광산이 있으며 나머지 29곳만 현재 금속, 석탄 등 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양평군에 휴폐광산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 18곳, 포천시 12곳, 여주군 7곳 등의 순이다.용역기관은 광명시에 위치한 34만2천700㎡, 갱도 7.83㎞ 규모의 가학광산(아연)에는 기존갱도와 주변 지역을 이용한 탄광시설 체험코스 등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안산시 풍도동 미래광산(규석)은 해양 테마공원이나 주변 난지도, 도비도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시 삼보광산(아연)의 경우 생태공원이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마장,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여주 백토광업(고령토)는 인근 태양열발전소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밖에 화성시 삼창규석광산에는 휴식 가능한 자연공원, 용인시 석천광산은 체육공원, 여주군 삼정팔보광산은 저온저장용 식품창고 및 광산체험장, 포천시 포천광산에는 레저타운을 겸비한 체험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활용 가능한 휴폐광산과 어떤 개발이 적합할지에 대한 조사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광산 10~20곳을 선정, 해당 시군과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2012~2016년 2단계 국가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친환경 구매지원센터 잇단 무산

경기도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센터 확대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상품 생산자의 판로개척과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선 시군에 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현재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운영을 담당한 안산 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비롯, 안양의정부성남 등 4곳이 운영 중으로 안양과 의정부, 성남시의 센터는 시청사 내 연금매점 등에 설치돼 있으며 안산시도 시청 인근 농협 건물에 입점해 있다.이 가운데 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양가평 등 8개 시군에 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설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개소가 모두 전면 보류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도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를 추진했지만 공간 확보와 관련 시군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부천시의 경우 청사 내에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었지만 농산물 판매 코너에 밀려 무산됐으며 역시 청사 내 설치 협조를 약속했던 이천시와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무기한 보류되는 등 상당수 센터가 개소에 실패했다.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도비 1억원을 센터에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확대 설치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민간 및 시군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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