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천324건 처리… 달리는 민원실 인기

전철을 이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돼 주목받았던 경기도의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가 시작 한달을 맞았다. 민원전철로 인한 민원 등 논란과 함께 시작됐지만 수유실이나 건강상담 등 제공서비스가 오히려 전철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민원전철은 하루 두차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서동탄역에서부터 성북역까지 달리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민원서류 발급뿐 아니라 생활민원, 일자리 상담, 건강, 복지, 금융까지 행정서비스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이곳에서 처리된 민원건수는 모두 3천324건으로 하루 평균 11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분야별로 혈압측정이나 혈당검사 등 건강상담이 916건, 민원발급 388건, 일자리 상담 289건, 생활민원 262건, 안심콜 216건, 복지상담 145건, 금융상담 137건, 기타 971건 등이다. 서류발급서 일자리ㆍ금융까지 행정서비스 총망라수유실은 이젠 없어서는 안될 공간으로 자리매김이를 위해 도는 도청 직원 이외에 농협, 직업상담사, 간호사 등으로 민원전철팀을 꾸렸으며 세무사와 법무사로까지 전철에 탑승, 민원인들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유실은 최고의 인기서비스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수유할 공간이 적당하지 않은 전철 특성상 민원실 한켠에 마련된 수유실은 급할 때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잡은 상태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농특산품 판매 코너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노인들도 민원실을 찾아 일자리 상담을 받는 모습이 이상한 광경이 아닌 수준이다. 여기에 지하철 특성상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추적관리하고 있다. 민원전철 1팀에 근무하는 유병권씨(6급)는 처음 투입됐을 때에는 입 한번 열기도 힘들었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 먼저 웃으며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노숙인과 지적장애아까지도 도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달간 근무하면서 민원서비스가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일 뿐 아니라 민원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민원전철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건강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간호사 인력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 등을 섭외, 주말 건강상담 의료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또 도는 ▲아이패드, 갤럭시탭 추가 배치 ▲인터넷 서비스 속도 개선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 안내 강화 등의 서비스 확대도 실시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이재준 도의원 “민자도로 등 부가세 면제를”

민자고속도로와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형평성을 침해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는 20~30년이 경과한 뒤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 의원은 사용료 중에는 일정부분만 도로 이용료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의 부족자원을 대리 납부해주는 투자행위로 봐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국가귀속 시 소유권 다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반드시 부가세법상 면제규정에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 재정부족을 대신해 비싼 통행료를 낸 선의의 투자자(이용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해 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 부가세 기준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과 지방은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평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뀐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과세기준을 평형이 아닌 공시지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관리비 및 민자고속도로 부가세법 개정촉구안을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성남시의장 “여야, 예산심의 협조” 당부

성남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 파행과 관련, 장대훈 시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만한 의회운영을 당부하고 시민단체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장대훈 의장(한)은 이재명 시장은 의회에 대해 매사에 전투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집행부, 여야에 대해 30일 오전까지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 의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협의회는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로 인해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장 의장은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미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날 오후 모란시장, 단대오거리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리면서 길거리 집회를 갖는 등 장외 투쟁을 벌였다.한편, 시의회는 집행부의 1조9천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사업을 비롯, 각종 사회복지예산삭감안을 놓고 여야 의원간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 본의회가 파행을 겪었다.(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황용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의회는 어떠한 경우든 올해 안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준예산 상황으로 인해 공동주택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원부분에 차질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성남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道, 모바일게임 관련 법안 조속처리 건의

경기도는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스마트폰 등장과 애플사의 앱스토어 개설로 오픈마켓이 콘텐츠 거래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는 그러나 현행 법령은 게임물을 제작배포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있다며 오픈마켓의 역동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같은 제도로 모바일용 게임이 신속한 게임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내 모바일 게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4년 13.0%에서 2008년 4.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에 따라 도는 모바일 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심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성남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유치하는 등 성남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게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게임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2010 인구주택총조사… 道 인구 1천127만명

지난달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천127만명과 263만8천명을 포함해 총 4천821만9천172명으로 조사됐다.이는 5년 전보다 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수도권 인구비율이 49%,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82.1%로 상승했다.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인구는 4천821만9천명으로 2005년(4천727만9천명)보다 94만명(2.0%)이 늘었다.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2000년 조사 때 3.4%, 2005년 2.5%에 이어 둔화하는 모습이 뚜렷했다.시도별 인구는 경기도가 1천127만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70만8천명(20.1%), 부산 340만3천명(7.1%), 경남 315만4천명(6.5%)의 순이었다.인구 증가율은 지난 5년간 경기도가 8.2% 증가하며 최고 높았으며, 충남(6.4%), 인천(4.2%), 대전광주(3.6%) 등 8개 시도가 늘어난 반면 전남(-5.6%), 부산(-3.4%), 전북(-1.7%), 서울(-1.1%) 등 8개 시도는 줄었다.시군구별 인구는 수원시가 106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106만3천명), 성남(95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인구 증가폭을 보면 신도시 개발의 영향이 컸다. 화성시가 5년만에 18만9천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용인시(16만3천명), 남양주시(9만7천명)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1인가구 비율이 23.3%까지 늘어나면서 가구수는 1천733만4천가구로 5년전보다 144만7천가구(9.1%)가 늘었다.실제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천가구(5년전 대비 증가율 35.4%), 2005년 317만1천가구(42.5%)에 이어 올해 403만9천가구(27.4%)로 늘었다.공동주택 비율은 인천(85.3%), 경기(82.9%),서울(82.8%) 등 수도권 지역이 모두 80%를 웃돌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가족 유형과 형태 분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1인가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경기도 서해안에 6조 투입…‘슈퍼 경기만’ 시대 열린다

경기도 서해안권에 6조여원의 예산이 투입,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한 36개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슈퍼 경기만 시대가 활짝 꽃피우게 됐다.국토해양부는 28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산업물류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총 50조원을 투입해 동해안 권역은 에너지 및 관광산업, 서해안 권역은 지식 및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전략(초광역광역기초) 가운데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고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된 남해안 권역 발전계획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3개 해안권에 대한 발전 청사진이 모두 마련됐다.국토부가 발표한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는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등 25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민자를 비롯해 총 25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한편 도내에는 화성과 평택, 파주, 안산 등이 주요 개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경기도도 이날 국토부의 동서해안 발전종합계획 확정 발표에 맞춰 자체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계획에 모두 반영된 도의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은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추진전략 아래 모두 36개의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각 사업에는 국비 2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3조8천억원 등 총 6조8천억원 가량이 투자된다.도는 정부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계획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번 정부 발표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동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만 일대를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만 일대는 명실상부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삼성전자, 고덕신도시 유치 ‘핫뉴스’

GTX 현실화무한돌봄 등 順경기도가 2010년 한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경기도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했다. 또 10대 뉴스 중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지구 유치를 첫번째 뉴스로 꼽았고, GTX 현실화를 다음으로 선정했다.■ 삼성전자 유치로 골드코스트프로젝트 탄력지난 23일 도와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지구에 395만㎡(약 120만평)규모의 삼성전자 단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6월께 착공하는 삼성고덕산업단지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첨단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꿈의 철도 GTX, 현실로도가 지난해 4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정부에 제안한 이후 정부는 올 9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 GTX 사업을 공식화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연구 발표에서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GTX사업을 포함해 GTX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무한돌봄, 복지행정의 새지평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을 무제한무기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위기가정 4만5천700가구에 535여억원을 지원해왔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365일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춘 언제나 민원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서울시 등 20여개 기관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일자리센터 6만명 취업2월 개소한 경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도내 취업 관련 정보(인투인)를 한데 모아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출범한 지 11개월만에 총 6만5천85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4만5천171개 일자리도 발굴했으며 56만1천713건의 일자리를 알선했다.도는 이밖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과 신설 ▲DMZ 평화누리길 조성 ▲무한섬김 민선 5기 김문수호 출범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 ▲경기순환버스, 수원역 KTX 정차 등 다양해진 대중교통 정책을 10대 뉴스로 꼽았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첨단산업 복합벨트 구축, 對中 전진기지 육성

국제비즈니스 거점 등 4개 추진 전략 환황해 경제권 주도유니버설 스튜디오 탄력, 화성 바다농장 등도 내년 본격 추진슈퍼 경기만 시대가 열렸다.6조원 규모의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해안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해안 어떻게 개발되나도가 이날 확정발표한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기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 첨단산업 복합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 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 아래 3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에는 그린벨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646만7천㎡), 전곡 해양산업단지(162만9천㎡), 차세대자동차연구개발단지(99만㎡), 화성 요트허브(94만8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단지(330만6천㎡), 대부선감 소재부품 산업단지(264만㎡), 유니버설 스튜디오(435만2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274만3천㎡), 김포 항공산업단지 조기활성화 사업(130만㎡) 등이 포함돼 있다.또 반월특수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442만5천㎡), 그린기술 R&D 기반조성(174만5천㎡), 화성 선사박물관(33만㎡), 안산 아시아컬처빌리지(33만㎡), 신재생에너지 복합 체험지구(185만3천㎡), 화성 바다농장(785만㎡), 선감 바다레저타운(31만1천㎡), 시흥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10만7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97만3천㎡),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조기건설사업(447만9천㎡)이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이와 함께 서해안에 초고속 스마트 하이웨이가 건설되는 한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263.4km), 서해안 복선전철(원사~소사~대곡, 42.9km), 서해안철도(원시~화양, 90.2km) 등 SOC 건설도 본궤도에 오른다. ■ 유니버설 스튜디오 탄력 받나 세부 사업 내역별로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은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롯데자산개발과 롯데호텔,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로 이뤄진 USKR PFV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사업대상부지(화성 송산그린시티 435만2천819㎡)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또 화성 바다농장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도는 2013년까지 4천954억원을 투자해 화성 화옹간척지 제4공구 795ha에 한우연구시설, 임상동물실험시설, 실내외 승마장, 말 인공수정센터, 말 연구소, 아쿠아리움, 씨푸드 센터, 육상양식단지 등을 갖춘 바다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1조2천800억원 규모의 화성 요트허브 프로젝트도 오는 2015년까지 추진된다.이 프로젝트는 마리나 조성사업과 해양 레저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5천700억원을 투자해 화성시 전곡리와 장외리 일원 고렴지구(130여만㎡)를 매립, 인공해변과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해양 레저 콤플렉스를 개발한다.이와 함께 전곡항, 제부항, 구봉항, 흘곳항 등 4곳에도 1천2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1천733척의 요트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조성된다.■ 어떤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나우선 시화호 일대 대송지구 등 서해안 간척지에 그린기술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및 푸드바이오 연구개발단지가 조성된다.또 시화호 옆 시흥시 토취장에도 민자를 포함 4천700여억원이 투자되는 그린밸리 및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대부도와 선감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추진 중인 화성 공룡알화석지에는 국립박물관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선사박물관이 만들어진다.안산 MTB 인근에는 3천400여억원이 투자돼 아시아 역사문명관, 아시아 국가관 등으로 꾸며지는 33만㎡ 규모의 아시아컬처빌리지가 조성된다.안산 대송지구에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체험마을 등으로 꾸며지는 신재생에너지 복합 체험지구가, 강화 또는 김포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시행하는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 센터(사업비 1천300억원)가 건립된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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