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피시설 분쟁… 道가 나서야”

도내 44곳, 고양시 등 지자체 불만 커져가는데…

道, 최근에야 실태파악 나서 “소극적 대응” 지적

고양시가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경기지역 지자체와 서울시 간 마찰이 수년째 심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와 도의회, 서울시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은 납골당·공설묘지·화장장 등 장사시설 12곳과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 등 환경시설 4곳, 노숙인 시설 등 수용시설 28곳으로 모두 44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매연과 소음, 악취와 함께 지역개발 장애 등의 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와 서울시는 수년째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최근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1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관내 3개 시설에 대해 27건의 불법사항을 고발하는 등 서울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대부분의 시설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보상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경우 피해주민 보상 조항이 법에 있지만 하수 등은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또 섣불리 지원할 경우 타 시·도에서도 보상민원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군을 넘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도는 수년째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야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나선 상태다.

또 지난 7대 도의회가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지원기금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추진 및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분쟁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