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45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도 연장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인천시와 광역경제권 발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진접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에 걸쳐 지하철 연장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서울 당고개와 남양주 진접을 연결하는 진접선(서울4호선연장, 14.5㎞)의 경우,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비율) 1.21, AHP(계층화분석법) 0.629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상일과 하남 하산곡동(서울5호선연장, 10.8㎞)을 연결하는 하남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용역에서 B/C가 1.04로 나와 이달 중 나오는 최종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장암~양주~포천을 연결하는 의정부양주포천선(서울7호선연장, 33.1㎞)은 지난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도의 중재로 기존 노선을 17㎞로 줄이고, 정류장도 3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이들 노선을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 60% 지원의 도시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복지의료고용주거교육 등 도 관계부서와 복지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가족여성개발원 등 산하연구기관 관계자로 맞춤형 통합복지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TF팀은 현행 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을 진단해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공급하는 센터링크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는 복지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첫 복지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 토론, 도의 복지방향 모색 등을 매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도는 올해 하반기에 복지의료일자리 등의 통합 모형 복지공동체를 구성,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같은 도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각종 복지센터가 51개에 달해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속보경기도가 최근 슈퍼 경기만 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본보 2010년 12월29일자 1면)한 가운데 도가 종합계획에 반영할 국비 1조9천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특히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진입철도 비용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4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36개 사업 7조261억원 규모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라 도가 추진할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진입철도(원시~USKR) 1천917억원, 그린벨리 및 그린에너지 소재 부품산업단지(시흥) 2천450억원, 화성~안산간 일반국도 77호선 확충 3천950 억원, 화성 요트허브조성(고렴지구) 1천294억원, 화성 선사박물관 조성(공룡알 서식지) 2천233억원 등 총 1조9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도는 사업추진 종합대책인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간척지내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화성대송지구내에 그린카 연구개발단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킨 만큼 화성대송지구내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구축 사업, 서해안권 항만 열차페리 도입방안 연구 등 4개 시도 공동추진 사업(5개)과 추가 검토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경기만 일대를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관광첨단 산업의 복합벨트로 구축하는 동시에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도는 다음달까지 각 사업별 추진 전략을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가 도내 일선 시군 전역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시에 비발생 지역에도 백신을 배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25일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처음으로 부작용 의심 증상이 발생, 방역당국이 조사에들어가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달 15일 양주연천을 시작으로 파주, 고양, 가평, 포천, 남양주, 김포, 여주, 양평, 이천, 광명 등 12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가평과 광명을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왔다.이와 함께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19개 시군과 가평, 광명 등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체 한우젖소 사육두수별로 백신을 배포했다.지역별로는 안성이 1천678개 농가 10만4천314마리로 가장 많고 화성 1천462개 농가 5만9천693마리, 평택 625개 농가 3만2천596마리, 가평 590농가 1만1천975마리 등의 순이다.이들 지자체는 920개조(1개 조당 35명)의 접종팀을 편성, 이날 오후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갔거나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접종에는 510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예방접종한 소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한 뒤 별도의 검사없이 자유롭게 유통출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구제역 예방접종의 확대 조치에 도내 축산 농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남양주에서 한우 140여두를 사육하는 이근명씨는 남양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에서 2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불안해 했다.더욱이 파주시 축산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우가 돌연사하거나 사산하는 등 부작용 의심증상이 잇따라 신고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의 민모씨(59)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123마리가 지난해 12월28일 백신접종을 맞은 뒤 같은달 31일 5살짜리 암소가 갑자기 죽은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살된 암소가 죽은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백신 부작용 의심신고는 지난해 12월25일 전국 5개 지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옥천면 용천리 한우농장의 1마리가 침흘림 증세를 보이는 등 의심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기석김규태기자 kkt@ekgib.com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변경되면서 예산과 타당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한김포1)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09년 7월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당시 경전철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는 중전철로 변경하는 안을 지난달 말께 도에 제출했다.이번 변경안은 김포공항역 직결안(1안)과 개화역 환승안(2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사업비의 경우 1안은 6천억원 증가, 2안은 3천400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의 주요 역사들이 빠진 상태로 향후 김포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또한 과도한 예측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시된 2가지 대안 모두 B/C 분석결과 0.86과 0.97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중전철로 전환하는 변경안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에 지역특성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보길인 명품 녹색길이 조성된다.3일 행정안전부와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을 추진, 경기지역에 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우리마을 녹색길은 마을 주변의 역사 문화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길로 조성된다.유형별로는 전통사찰, 왕릉, 공원 등 지역 명소를 상호 연결해 탐방객이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지역공간 체험형 ▲산바다호수 등 자연과 밀접한 웰빙형 길인 수변공간 활용형 ▲도시외곽 둘레길, 문화거리 등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도심문화 생활형 ▲오솔길이나 숲길을 철학과 사상이 있는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명상사색형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폐교,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마을주민방문객 쉼터, 주변관광 안내체험공간 및 농산물 직거래장 등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합시설인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도 운영한다.도는 용인남양주화성평택파주광주김포이천양주안성포천동두천시, 여주양평가평연천군 등 도농복합 시군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4일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다음 달 도와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 1개소당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모든 길은 가급적 옛길을 활용하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한 친환경소재가 우선 고려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가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센터 공모 사업에서 거점도로 추가 선정돼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3일 도에 따르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으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연계, 중앙-지방-유관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실정에 맞는 FTA 상시 대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가 응모해 경쟁을 벌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6개 광역시가 지정됐고, 경기와 전북 2개소가 거점도로 추가 선정됐다.도는 도비 등 총 5억여원을 활용해 이용자 지향형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컨설팅과 A/S로 수출 중소기업 FTA 인지도와 활용을 위한 사업안을 마련했다.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FTA 활용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컨설팅통상 등 기관간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올 7월 잠정발효가 예정된 EU와의 FTA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 인력 양성과 활용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만큼 센터를 중심으로 도와 세관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기획재정부-센터운영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의 지역 센터 개소 준비로 즉시 운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및 중국 등 향후 체결될 FTA에 대비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도청과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준비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도내 65만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올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1천200명가량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올해 신규 채용할 7~9급 공무원 수는 지난해 선발한 7~9급 공무원 1천4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1천200명으로 전망됐다.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조사한 뒤 다음달 초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시기와 규모 등을 공고할 예정이며, 도내 지방 행정공무원 선발 시험은 9급 공무원은 5월 하순, 7급 공무원은 10월 초순 각각 실시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도 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 맵이 출간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과 공동으로 도내 과학기술 현황과 인프라 등을 담은 경기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을 발간하고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 맵은 ▲경기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현황 ▲시군별 과학기술 투자 포커스 ▲경기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거점 리스트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가이드 맵은 시군의 우수한 R&D 자원의 분포에 대한 통합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 도내 과학기술 정책기획과 기업 및 대학의 R&D 전략수립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가이드 맵은 경기도 (www.gg.go.kr)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gstep.re.kr)를 통해서 다운받거나 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경기도가 올해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이 없고, 사업특성상 심사가 곤란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해외국내 웹 DB구축 ▲행사용역 ▲디자인 개발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유류(가스) 구매 ▲농축수산물 구매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개 사업을 올해에도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분류했다.도는 이와 함께 올해 지자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관금자재 구매 및 상품권종량제 봉투예술품 구매, 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 심사가 곤란한 H/W 유지보수 용역, 사업특성상 심사가 곤란한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등) 구매 등 8개 사업을 신규로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켰다.도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심사를 의뢰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업들로 굳이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묶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며 특히 이들 사업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발주 부서에서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관련 업체들도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