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이 재정난 가중시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자수입 급감 등 부작용”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쓰도록 하는 ‘예산조기집행제도’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염 시장의 주장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방침으로 인해 2008년 290억원이던 수원시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줄어든 69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2009년부터 전체 재정의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정조기집행 전인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해는 69억원으로 4배 이상 급감했다”며 “반면 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2년 동안 총 7억5천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4.01％에서 2.59％, 1.93％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2009년 재정조기집행으로 포기했던 이자수입 감소액만 2천321억원에 달했고, 이를 모든 지자체 246곳을 대상으로 추산했을 때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손실 부분을 정부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도 신속하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날 수원, 화성, 오산 등 3개 시 통합을 위해 단일경제권 구축과 KTX서수원권 역사 유치, 벤처창업캐피털 조성(200억원), 노면전차 도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