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성남 정자~수원 광교> 연장 빠르면 이달 착공

성남 정자역~수원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 건설 사업이 빠르면 이달 중 착공될 전망이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 정자역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6개 역사로 이뤄진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장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경기철도는 지난달 23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도 체결했다.이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은 이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이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착공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이달 중 착공되면 신분당선 연장구간 전철은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말 완공되게 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은 이미 지난해 7월 기공식을 한 만큼 별도의 착공식 없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총 길이 12.8km(차량기지 포함)로 모두 1조5천343억원(민자 7천522억원, 개발부담금 4천519억원, 국비 2천476억원, 도 및 시비 8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강남~정자와 연결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 ‘서민경제 안정’ 지방물가 잡는다

경기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한 2011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지방공공요금이 동결기조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해 공공요금 전면 동결로 인한 적자 누적,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증가 등에 따라 요금인상 현실화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도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요인을 자체 흡수해 동결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인상 불가피 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매월 시군별 공공요금 비교공시를 통해 인상억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경찰, 국세청 합동의 물가합동지도반을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설, 추석,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 서한문 발송 등 지방물가 안정에 민간의 자발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도는 이 같은 내년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통한 요금 동결기조 유지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권고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지방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로 억제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 고위직 인사 ‘후폭풍’ 행안부와 갈등 우려

경기도가 하반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교육대상 기준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이 교육명령을 받은데다 일부 부단체장 인사가 정치권의 요구로 일반적인 관행이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1일자로 인사를 실시하면서 김희겸 부천부시장 등 10명의 고위직 간부에 대한 장기교육파견 명령을 내렸다.그러나 장기교육 대상자 중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이 포함되면서 행안부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전 실장의 경우, 행안부에서 전입온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행안부에서 잠시 경기도로 전입 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반발이 불가피할 실정으로,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행안부-도간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이사관급(2급) 고위직 중 행안부의 지침상 교육입소가 가능한 인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도는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교육대상자 기준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A시 부시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다 B군의 부군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뒷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인사는 단체장의 요구로 부단체장이 맞바꿔 실시되면서 본청 내 인사의 정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시흥 은행뉴타운 개발 속도낸다

시흥시 은행뉴타운이 지구 지정 2년7개월만에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시흥시 은행동과 대야동 일대 공장지대 및 구시가지 61만1천162㎡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은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은행뉴타운에는 2020년까지 총 4개 구역에 주택 1만36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8천832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수용인구는 2만8천469명이다.용적률은 은행 1구역 200500%, 2구역은 250%, 3구역은 200~400%, 4구역은 200%로 건축될 예정이다.교육시설은 소래중학교와 소래고등학교를 존치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1곳이 새로 들어서게 되며, 공공용지에는 일자리 창출지원센터와 복합청사가 유치된다.또한 문화공원 3개소와 어린이 공원 5개소, 소공원 3개소가 신설되고 기존의 완충녹지 3곳 중 2곳이 폐지되는 한편, 경관녹지 10곳 1만8천708㎡, 연결녹지 2곳 4천230㎡가 새로 꾸며진다.기존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선 은행 1구역과 3구역은 공장들을 인근 매화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 시가지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한 2구역과 4구역의 경우 아파트 등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진다.존치구역은 신천동 삼환아파트, 은행동 삼성홈타운아파트, 녹원아파트, 풍림아파트 등지이며, 하이마트와 스페이스타워, GS주유소, 신천성당, 신천교회 등이 존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은행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총 12개 시에서 22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은행지구를 포함해 총 12개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공장증설도 발목 잡아

도, 정부에 개선 요청경기도내 불합리한 농지규제로 공장 증설 등 기업활동이 제한받고 있어 규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개발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 등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평택에 위치한 H업체와 S업체는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함에도 인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같이 농지규제에 따른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10여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이에 따라 도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 증설을 허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도로철도부지에 공장이 포함돼 있을 경우 편입면적 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장 부지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도가 개선을 요구한 농지 관련 규제는 ▲용도변경 승인대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조정 ▲농업 진흥지역 해제면적 3만㎡로 확대 ▲농업보호구역 내 타 용도로 전용 중인 지역 해제 ▲도로하천 등 농업진흥지역 외곽 해제 등 총 9건이다. 도는 농업인의 농지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간농지를 2천㎡이하로 세분화하는 것이 제한된 현행 규제를 허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1992년 이전에 인허가를 얻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정정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가공공장 체험시설을 농업인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승마장 설치 제한도 면적 5천㎡미만에서 허용하도록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구제역 간접피해 中企에 특별자금 200억원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안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류 도소매업과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1월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연 4%의 고정금리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자금대출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도 아이패드 전용 관광 애플리케이션 출시주머니 속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통해 경기도 관광 명소가 소개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아이패드 전용 관광분야 애플리케이션인 경기도 관광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앞서 도는 주요 관광지 사진과 관련 정보를 담은 경기도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끝내고, 지난해 11월 애플사에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경기도 관광 애플리케이션에는 고화질의 경기도 관광 사진 5천여장이 담겨져 있으며, 관광지의 핵심 정보는 물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주변 관광지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염태영 수원시장 道교육감 면담

염태영 수원시장이 30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김상곤 교육감을 면담하고 수원 외국어마을 및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이자리에서 염 시장은 옛 연무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외국어마을 및 평생학습센터(미래로 가는 길)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교육적인 부분이니 여러 도움을 바란다고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염 시장은 이번에 혁신지구 선정에 수원시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 다음에는 혁신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며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특히 염 시장은 시 예산이 부족해 내년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면서 (우선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1~2학년은 차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시는 42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2 옛 연무중학교 부지(2만650㎡)를 매입, 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시설을 갖춘 수원외국어마을 및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경제투자 전태헌·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는 부이사관급 및 부단체장 등 고위직 32명에 대한 올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도는 30일 교육에서 복귀하는 전태헌이화순 부이사관을 각각 경제투자실장, 도시주택실장으로 발령하는 등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32명을 내년 1일자로 인사발령한다.김희겸 부시장의 교육 발령으로 신임 부천부시장에는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이 임명되며 윤성균 용인부시장과 최승대 안산부시장은 각각 안산부시장과 용인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신설되는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으로는 김경희 전 복지여성정책실장이, 평생교육국장으로는 조청식 전 교통도로장이 발령난다. 경제농정국장과 교통건설국장으로는 김수만 광주부시장, 신석철 전 교통건설국장이 임명된다. 화성부시장으로는 김진흥 전 환경국장, 광주부시장은 정승희 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오산부시장으로는 심기보 전 복지건강국장이 각각 발령났다. 이와 함께 영국버밍험대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이한규 전 정책심의관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된다. 특히 김필경 예산담당관은 양평부군수로, 류광열 경제정책과장은 의왕부시장, 조종화 언론담당관도 여주부군수은 자리를 옮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관부이사관급 고위직 간부는 교육에 들어간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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