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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道, 자체 관리규정 마련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하고 필터 클리닝 실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인 개선사항을 마련, 폐차연한이 짧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환경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또 DPF 장치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10개월 또는 10만㎞) 필터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율은 63%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클리닝 조건 미충족시 예산 청구를 반려하고 환경부에도 필터 클리닝센터를 강제할당 방식을 통해 대폭 확충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폐차장에서 탈거된 장치가 정상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거장치 입고 반납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전산자료를 대조해 동일장치 반납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도는 지도점검 결과 불량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제작사 A/S처리하고, 동일 차량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차 점검을 통해 재적발 시 탈거명령 및 장치보조금을 전액회수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도의 개선방안으로 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보다 높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1:07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보기 설치율 42%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장애인용 피난경보기 설치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소방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시설은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와 함께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지난 2008년 기준 도내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173곳 중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춘 곳은 75곳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시설 역시 72곳으로 4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시는 장애인 보호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작업장, 재활원 등 28곳의 시설이 장애인용 피난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파주시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3곳의 시설 중 설비를 갖춘 곳이 4곳에 불과했다.또 김포시의 요양원 및 재활원 5곳과 의정부시 복지관 및 보호시설 3곳 등 상당수 시군의 복지시설에서 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의 특성상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장애인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복지시설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미흡하다며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장애인 피난설비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보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1:07

도, 친환경 펠릿보일러 647대 보급

경기도가 도내 마을회관과 산업시설 등에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647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차원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펠릿보일러를 보급할 예정이다.또한 도는 펠릿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 대해 보일러 가격(370여만원)의 70%를 지원키로 했다.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목재 펠릿 제조시설이 위치한 평택여주양평포천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중대형 펠릿보일러(200kW 이상)를 설치할 계획이다. 펠릿은 나무를 잘게 분쇄해 고온 압축해 만든 담배필터 크기의 연료로 비용이 저렴하고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보급을 앞둔 펠릿보일러 대수는 산업용 330대, 가정용 300대, 복지시설 17대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10%가 감면키로 했다며 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은 시군의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12 21:07

경인 의원들 ‘민생챙기기’ 집중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민생챙기기에 나섰다.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수원 권선)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2일 해병대의 법적지위 및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등 3개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와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정 의원은 오는 14일께, 신 의원은 빠르면 다음달 초 혹은 희망대장정으로 펼치고 있는 장외투쟁이 마무리될 시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두 의원의 법안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추후 도발이 발생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정미경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주고 있는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은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현행 3년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나,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나머지 약 40만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도 이날 고층건물 신축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방송법은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인위적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하는 난시청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김 의원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1-01-12 21:07

안성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유혜옥 선출

안성시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에 민주당 유혜옥 의원이 당선됐다.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세찬 부의장의 사임에 따른 후임으로 유혜옥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유 의원은 성화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20082009 공도동백라이온스 회장, 안성시 초중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적십자 안성원곡지부 고문 등을 역임했다.유 의원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기관 대변자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1-01-12 20:32

용인시의원 구제역 차단 방역초소 근무

이상철 용인시의장과 의원들이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방역초소 근무를 자청하고 나섰다.시의원들은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암면 방역초소 10개소에 2인 1조로 편성, 차량 통제와 생석회 살포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참여했다.이상철 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접 생석회를 뿌리고 차량을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고생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하루빨리 구제역이 진정돼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1-01-12 20:30

오산시의회, 소방서 방문 애로사항 청취

김진원 오산시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오산소방서를 방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난 2010년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큰 사고없이 지낸 노고를 치하 한다며 올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8개 유관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정치 정일형 기자 2011-01-12 20:07

도의회 민주당 안양서 급식봉사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의원(안양4)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과천2)은 12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한 동은교회(목사 류원주)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류 목사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접 점심식사 배식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정기열 의원은 현장을 직접 보고 파악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2천500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추경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0:07

도내 기초의원 ‘여풍당당’ 지난해 급증

경기도내 여성 기초의원의 비율이 여성공천할당제 등에 힘입어 지난 1991년 1.3%에서 지난해 21.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민선 5기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과 정치경력 지속성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전국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7명으로 1.3%에 불과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 등의 도입으로 여성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민선 5기 62지방선거에서 626명의 당선자를 배출, 비율도 21.7%로 증가했다.특히 지난해에는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2006년 110명에서 274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비율도 처음으로 10.9%에 달했다.시군별로는 민선 5기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로 7명 중 4명(57.1%)이 여성이었으며 의정부시(46.1%), 안성시(44.4%), 구리오산시(42.8%)의 순이었다.반면 여성의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1.1%(1명)의 군포시였으며 그 다음은 양주의왕시, 여주연천양평가평군으로 모두 14.3%를 차지했다.민선 5기 도내 여성 기초의원의 연령은 40대의 비중이 47.8%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대졸(38.1%), 직업은 기타(39.8%)를 제외하면 정치인(30.1%)이 가장 많았다.이와 함께 민선 5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선 4기 기초의원 40명 중 당선자는 24명으로 재선율이 60%에 달해 여성 광역의원의 재선율 42.9%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 가족여성연구원 안태윤 연구위원은 여성의원의 비율이 대폭 증가했지만 여성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임계점인 30%에는 못 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12 20:07

“지역 특성·장점 살려 현안해결 최선”

올해에는 과거 관치(官治)의 폐단을 극복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과 경영행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송종수 평택시의장은 시민이 원하는 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티 건설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민생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송 의장은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 현안들이 행정에 접목되도록 활동할 것을 피력했다.-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본다면.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확산 등으로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고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웠던 2010년은 어려웠던 만큼 도약의 기회도 많았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했으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세계적인 이슈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 평택시 또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지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쌍용차 마힌드라 그룹 인수, 평택고덕산단 삼성전자 유치 등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덕산단 유치 등 재도약 기틀 마련시민에 다가가는 의회로 거듭날 것-올 한해 시의회 추진 방향은.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개원 초기 시민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으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의해 예산심사 기법, 조례안 심사기법 등을 연찬하는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또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시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 제시를 위주로 의정을 펼쳤다.따라서 올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유지되어온 관치(官治)의 폐단을 극복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과 경영행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해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방침이다.-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평택시가 당면한 각종 여건을 살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신묘년은 지혜로움의 상징인 토끼띠의 해인데 예로부터 토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만드는 영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감으로서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1-0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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