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해외이전 막은 道공무원 감사”

외투기업 국내공장의 폐쇄를 막고 같은 기업의 중국 내 공장까지 유치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노력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에 김모씨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해외이전 위기에서 구해주신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에서 옛날부터 공무원하면 관료주의적이고 고압적이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며 경기도청에 외국인 투자관련 문의를 했다고 사연을 시작했다.그러나 김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예상되는 애로사항까지 저녁 늦게라도 전화를 해주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추진력을 보며 정말 감동 받았다며 우리회사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할 위기에 놓였었는데 도청 직원, 특히 투자진흥과 최원규 팀장과 송희진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특히 김씨는 최 팀장과 송 위원의 덕택에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오히려 한국에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의 경우, 각종 자료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원해 주었으며 송 위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일본에 있는 이 회사 본사를 방문, 투자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장소 섭외자료 확인 외에 통역까지 강행군을 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과중한 업무에도 책임감과 의무감, 자부심, 소신으로 버티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 받았다며 이 두 분을 보고 경기도가 아니 한국이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서 갈 것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들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직원 300여명 규모의 외투기업이 공장 증설의 어려움, 노사분규 우려, 중국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기존 중국 내 공장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도가 나서 이 공장 폐쇄를 막고, 일본 본사의 중국 내 추가 투자를 도내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공장까지 경기도로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외자 유치는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고, 우리의 업무라며 우리가 특별히 칭찬을 받을 만큼 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만간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에 생산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칼 빼든 고양시… 서울시 압박

지난 수십년간 서울시가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피시설들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체증, 도시미관 저해, 상대적 개발 낙후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대책위를 꾸리고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가 서울시와 주민들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즐비한 기피시설 누적된 피해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난지물재생센터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한 덕양구 현천동은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고양시 관문으로 하루 29만대의 차량이 자유로를 지나고 있어 지역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난지물재생센터 옆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2006년 마포구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적환장만 이전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 중이다.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도 커 덕양구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의 입구가 삼거리에 위치해 화장장을 드나드는 대형버스와 문상객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온종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통일로 IC)와 국도 1호선(통일로), 국도 39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화장장에 하루 1천700여대의 차량이 출입하면서 통일로 전체 교통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중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부동산의 저평가다. 지난 20년간 고양지역 부동산 자산가치가 급등했지만 기피시설 주변 지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승화원 맞은 편 용복원 마을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건물 신축을 기피할 정도다.국토부 발표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자료에 따르면 개발수요가 몰린 덕양구 화정동은 지난 1990년 평당 22만5천원에서 2009년 255만6천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지만 같은 기간 기피시설 인근 현천동은 72만원, 대자동은 54만8천원일 정도로 상승폭이 적다. ■ 칼 빼든 고양시기피시설이 밀집된 덕양구 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최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문제해결 촉구 공문과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서울시장과의 공개 TV 토론을 제안한 뒤 불법시설물 27건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8일에는 연구용역 보고회와 시민토론회를 열고 화장장으로 인한 고양시 피해액이 1조3천억원,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5년간 주변 피해액이 1천3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들어서도 11일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경고문을 전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달 60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양시민들의 지지도 높아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시도의회 성명서와 항의서한 전달, 2차 행정대집행, 범시민 궐기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이 예정돼 있다. 시는 불법시설물 원상복구(86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피시설 지하화 및 현대화, 화장장 공공기관 유치, 기피시설 주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묵묵부답 서울시고양시의 강력한 압박에도 현재까지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고양시가 시설 철거 및 폐쇄까지 경고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시설을 없앨 경우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완전 폐쇄도 어렵고 방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서울시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수도권광역협의회 주요안건으로 기피시설 문제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범시민대책위를 통한 여론화와 공론화, 시설철거 압박 등을 계속하고 서울시의회와 고양시의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안도 제시됐다.하지만 지난 6일 도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수십년전 설치된 기피시설을 소송 등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경우 서울시 및 각 구청의 법적인 맞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차제간 사상 최대의 법률 분쟁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다. 고양=유제원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성남 분당을 필승후보 찾아라”

오는 4월27일 실시되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100일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여야가 필승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성남 분당을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태희 전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이어서 한나라당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현 정권 심판론으로 나올 경우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곳의 상징성을 고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물밑 교섭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필승카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강재섭 전 대표를 비롯해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박명희 대한약사회 부회장(여), 김기홍 변호사, 민주당은 김병욱 국민대 겸임교수, 국민참여당은 이종웅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모두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내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은 강재섭 전 대표가 경쟁력과 경륜을 갖춘데다 15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면서 지역내 구석구석을 훤하게 읽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당내 일부 지도부의 견제론도 만만치 않고 있어 주목된다.박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서울 강서갑, 한나라당 소속으로 17대 서울 송파을에서 각각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박 부회장은 7대 도의원(비례)을 지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따라서 외부인사 영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이문열,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와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등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김병욱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권에 비해 인지도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심하고 있다.이번 재보선이 총선까지 이어지는 민심의 풍향계라는 점에서 필승카드 영입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는 달리 당 일각에선 필승카드 차원에서 손학규 대표의 대항마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신경민 전 MBC 앵커, 서울대 조 국 교수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이종웅 경기도당부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도 후보물색에 나선 상태다.이런 가운데 이번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 성사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야권 단일후보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민주당 김병욱 예비후보와 국민참여당 이종웅 예비후보. 여권 강세지역인 분당을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야권단일후보가 꼭 필요하다는 게 야권 지도부의 중론이다. 하지만 야권단일후보 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김지사 “무상급식 놓고 싸울 시간 없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 대립을 쌈박질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 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도민회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의원들이 국회의원만큼 장외투쟁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쌈박질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 경기도는 할 일이 많다. 우리에겐 낙후된 경기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친환경급식 예산을 설명하며, 서울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 대결을 비판한 것이지만 내심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그는 김상곤 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의 원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투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무상급식이 반영이 안 됐다. 경기도에는 친환경급식이 있다며 친환경급식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또한 그는 이날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빼놓지 않았다.경기만 광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 시화호 옆 송산단지 5천만평과 화성호 옆 3천만평 이상 매립지에 정부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며, 누가 짓느냐, 땅이 있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아무도 안 세운다. 그러나 경기도는 안 할 수가 없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영향이 100년~1천년 이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신도시 120만평 투자결정에 대해 수원, 화성, 용인 신갈 3개의 공장을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4년 이상 노력을 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 도시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우고, 옳지 않음을 지적해서 만들어 낸 투자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현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을 지적한 뒤 신도시에는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잠만 자는 신도시는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제 의견에 전문가도 맞다고 하고 국토부도 다 맞다고 하는데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재임이 아니라 단임으로 끝난다. 단선 대통령의 장점은 역사를 보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표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청사 이전’ 세부계획 미공개 반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도청사 이전 시기와 규모,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도 미공개로 일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13일 도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도는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주도 하에 지난달 29일 광교 일반분양대상자 협의체인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임원 3명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청사 신축이전에 필요한 설계비 54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또 도는 건물높이를 당초 36층보다 적정 층수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층수에 대해선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특히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2012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업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도청사 이전 관련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도의 이전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설계비 재원 마련방안 외에 이전 시기와 규모 등 도청사 이전 태스크포스팀(TF)이 마련한 이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은 만큼 도의 추진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했던 윤상필 광교입주자총연합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의 면담과 도청 이전에 대한 공식발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도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회와 주민감사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세부계획은 대외기밀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도청사 이전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한 만큼 별도의 발표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道 대형 이색박물관 줄줄이 개관

국내 박물관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형 박물관들이 경기도내에서 잇따라 문을 연다. 13일 도에 따르면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에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전곡선사박물관이 오는 5월5일 개관한다. 사업비 472억원이 들어간 전곡선사박물관은 7만2천599㎡의 부지에 연면적 5천㎡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다. 개관하는 전곡선사박물관에는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등의 구석기 유물들을 중심으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 인류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인골모형, 동굴벽화 등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관과 고고학체험교실을 비롯해 선사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또 도는 개관에 맞추어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과 네덜란드 레이던민족학 박물관 등과 공동으로 특별전을 개최하는 한편 15개국 60여명의 구석기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아슐리안주먹도끼학회를 개최한다.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최대의 어린이 전용박물관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연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일대에 들어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2만6천896㎡, 건물 연면적 1만619㎡의 국내 최대규모이며 3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9개 전시실, 200여개의 체험형 전시실로 구성됐으며 세계적 미술가 강익중씨의 벽화가 외벽을 장식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적극 대처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달리, 일반 학교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여전히 자연 감소에 의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이 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정원기준 및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의 경우 동지역만 지난해보다 1명 줄여 35명을 편성했고 읍면지역은 35명으로 지난해와 같다.중학교는 지난해와 같이 동지역 39명, 읍지역 38명, 면지역 35명을 편성했으며 고등학교는 도시과밀지역에서 1~2명씩 감축할 계획이나 농촌지역 일부 시군은 오히려 1~2명씩 늘어난다.이와 함께 초등학교는 해마다 1~2명이 감소했으나 중학교는 5년 전부터 읍면 지역 35명, 동지역 4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에 들어서야 동지역 1명을 줄였다.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달리 시군별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5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최저 33명(양평)에서 최고 42명(안산용인) 수준이다.초등학교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자연 감소로 35명선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중고교는 해가 바뀌어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고 39~40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기초 학급편성이 끝나고 나서 전입생이 늘어날 경우 급당 학생수가 평균 4명이 추가로 늘어 최대 44명선의 과밀학급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인성 지도와 수준별 학습, 토론협력 수업 등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과학적인 실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과밀 학급, 과대 학교가 전국 최고 수준인 도교육청이 교사 수급 및 시설 증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올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고교처럼 지역별로 교실 수 여건에 따라 달리하면 상당수 시군이 1~2명씩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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