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어떡하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오니의 해양배출 제한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수원, 부천, 성남 등 도내 29개 시군은 하수슬러지를 배출 중이다. 이중 포천, 구리, 용인 등 11개 시군은 하수슬러지 전용 처리시설을 가동 중이며 광주, 오산, 연천, 가평 등 4곳은 위탁처리 중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9년 말 현재 하루 평균 2천259t으로 이중 절반인 1천12t이 해양에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22일부터 아연, 구리, 카드뮴 등 25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보다 20%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 해양투기 시 하루평균 1천만원씩 들던 비용이 지난 2월 자체 처리시설 가동 이후 20% 오른 1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발생에 따라 일선 시군이 재정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도는 지자체들의 예산 문제와 처리시설 가동률 저하로 인한 하수슬러지 처리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현재 도는 해양투기가 어렵거나 처리시설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하수슬러지는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인접지자체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하루 평균 1천680t 분량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오는 2013년 6월 완공되면 지자체의 부담의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시설 또는 민간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면 해양투기보다 많은 예산이 든다면서 처리시설 확대,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수도권 한달음… GTX 달린다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 사업 추진 본격화철도 개통땐 교통혼잡비 연간 7천억 감소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건설 사업이 정부의 교통망계획에 고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국토해양부는 19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년)을 고시했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연장 145.5㎞)의 경우 광역철도 지정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GTX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본격화가 가능해졌다.경기도가 제안한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이다.도는 2009년 4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노선 공용),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KTX 공용구간 제외 시 145.5㎞)의 3개 노선으로 이뤄진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부에 제안했다.도는 이 노선 건설에 13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비는 민자 51.6%(5조7천395억원), 국비 21.3%(2조3천692억원), 지방정부 7.1%(7천897억원), 개발분담금 20%(2조2천246억원)로 조달하면 된다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GTX 건설사업이 이달 말 고시예정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고시된 뒤, 6월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안산평택김포남양주파주구리양주포천광명 등 9개 시군이 70~80㎞의 GTX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GTX가 도의 계획대로 건설되면 일산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2분을 비롯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나 서울 중심부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도는 이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지역 생활권을 확산시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도권 광역화로 베이징도쿄 등 주변 지역과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3개 노선의 GTX가 동시에 완공될 경우 하루 이용자가 76만명에 이르고,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며, 이를 통한 교통혼잡비용도 연간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t 감소, 연간 에너지소비 5천800억원 감소,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도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40~50m 공간에 GTX를 건설하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토지보상비를 기존 철도 건설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에 GTX 건설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규태기자 ktt@ekgib.com

경기도민, 책과 소통하다

경기도가 올해 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서관 정책목표를 경기도민, 책과 소통하다로 정하고 도서관 건립 234억원, 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지원 70억원 등 30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도는 우선 책과 소통하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 은퇴한 어르신을 독서 도우미로 양성하고 아동에게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다양한 분야의 저자와 만남을 통해 책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또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이 책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문화인, 군부대, 교도소 등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모바일 환경에도 발맞춰 경기도 도서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도서관 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도서관 확충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22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16개소가 조성되는 한편 공공 도서관의 전문성과 특성화를 높이기 위해 테마 도서관 2개관을 공모지원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서 독서진흥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특히 도서관을 통해 도민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책나눔운동, 재능기부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내 모든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은 5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 물 정보 지자체 연계 추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중앙기관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국가 물 정보를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1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에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 국가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그동안 국가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0개 물 관련 기관만 연계돼 왔으며, 지자체에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이다.이 시스템이 연계되면 경기도 행정망을 통해 국가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이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도내 53개 하천, 146개 지점의 하천 유량, 수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 앞으로 도내 전역에서 시행되는 총량관리제에 필요한 하천 수질 및 유량자료를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최신 물정보를 활용해 각종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 및 시군이 중앙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는 행정력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원은 지난 2년 동안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해 도는 물론 환경부와 국토부, 시군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각종 수질관련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경기도 행정망에서 물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제역에 소·돼지 가격 들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와 돼지 도축 두수가 감소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공판장 경락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평균 1일 소 도축 두수는 655마리로,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평균 738마리에 비해 11.2%인 83마리가 줄었다. 또 돼지 도축 두수 또한 하루 7천964마리로, 지난해 11월 1만2천104마리에서 34.2%인 4천140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는 설을 앞두고 소 도축물량이 33% 증가한 반면 돼지는 32% 감소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 도축장 11곳 가운데 6곳만 운영 중이며, 이들 도축장은 부천 부천축산물공판장과 안양 협신식품, 남양주 전우축산, 평택 평농, 화성 서문축산, 광주 우진산업 등이다.도축 두수가 줄어듬에 따라 전국 축산물 공판장 평균 경락가격은 한우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점인 지난해 11월30일 1㎏당 1만4천521원에서 지난 14일 1만5천668원으로 7.9% 올랐으며, 돼지는 4천55원에서 6천153원으로 51.7% 높게 형성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물 공판장의 경락가격은 한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비해 지난 14일 현재 7%, 돼지는 무려 34% 오르는 등 가축들의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도축 물량이 감소하면서 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내 26개 GB 관리계획 변경 추진

올해 상반기 중 가톨릭대학교 증축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등 도내 16개 주요 시설 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부천 가톨릭대학교 증축, 고양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등 26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오는 3월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가톨릭대학교는 오는 2016년까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 43의 1 일원 캠퍼스 부지에 500억원을 투입, 연면적 3만2천347㎡ 규모의 공과대약대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5천135㎡에 대한 형질변경을 신청했다. 또 고양시는 덕양구 행주외동 60의 6 일대 행주산성(사적 제56호) 5만1천905㎡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 역사시설물을 복원해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대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48의 3 일원에 연면적 1천252㎡ 규모의 비행교육지원시설을 지을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르면 4월에는 최종승인을 받는 사업이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증축 부지와 하남 하수처리시설, 안양해솔학교 증축, 고양 성사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 등 10개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한편 군포 아리랑수목원과 구리 인창체육공원, 수원휴게소, 성남태평골프장 등 14건의 사업이 국토부 사전심사에서 부결처리되거나 유보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북부 ‘섬유산업 르네상스’ 이끈다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센터 및 패션복합단지 등 대형 기반시설들이 잇따라 건립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주시 산북동 산 52의 5 일대 1만9천834㎡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만5천378㎡) 규모의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오는 7월 착공한다.종합지원센터에는 총 4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시실과 회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섬유업체에 대해 기술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오는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도와 양주시, 섬유소재연구소, 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 체결을 맺었다.이어 6월에는 양주 회정동 일대 8만8천381㎡에 LG패션 복합단지가 착공된다.내년 5월 완공 예정인 복합단지는 지상 4층(연면적 5만6천866㎡) 규모로 패션 연구, 생산, 판매,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건립에는 총 1천억원이 투입되며, 조성 후에는 2천여명의 고용 창출과 2천89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또 오는 9월에는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위치한 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3천781㎡)로 건립되며, 친환경 저에너지 섬유산업에 대한 연구를 맡게 된다.도는 이들 시설이 잇따라 완공되면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섬유 원자재 생산에만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질 좋은 완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구센터 및 패션복합단지 등 대형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경기북부지역이 섬유산업의 명실상부한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센촌섬유단지를 비롯해 포천가구섬유복합단지, 양주은남섬유종합단지 등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일김규태기자 kkt@ekgib.com

김지사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복지 논쟁”

김문수 경기지사는 18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표의 크기만 염두에 두고 복지에 대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복지성장 현실을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해 소모적이고 잘못된 논쟁이 일어 사회적 비효율, 분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 그룹이 복지정책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비쳐서 건전한 논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양쪽 다 상처만 입게 된다. 복지효율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실국장 회의에 앞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은 토론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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