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직기강 ‘빨간불’…호우에 일부 안일한 대응 구설수

하남시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이나 도로침수 등 재난상황이 예견됐는데도 안일한 처신에 폭우시간대 직원 임명장 교부식까지 강행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이 부적절해서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이날 정오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112㎜에 오전 8시부터 2시간 강수량은 76㎜를 기록했다. 이에 신장동과 덕풍동 등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일부 주택, 신장동과 덕풍동, 천현동, 미사동 등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긴박한 재난상황에도 자치행정과는 지난주 인사 발령된 6급 이하 직원 100여명을 한곳에 모아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안전정책과가 발령한 재난주의보 등에 따라 상황대응 및 침수피해 현장투입 등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재난 관련 부서는 상황대응에 안일한 처신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상황관리에 엄격해야 할 특정 부서 관계자가 평소처럼 퇴근해 관계 부서 공조에 혼선이 발생한데다 침수 우려가 높았던 지하차도 또한 각별한 통제 등 관리가 요구됐는데도 피해가 되풀이되는 등 위험 상황까지 이어졌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쏟아진 장대비로 창우동 지하차도에 물이 차 오르면서 미처 현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가 차를 운행하다 한때 지하차도에 갇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 하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폭우로 고립된 차량에서 인명 구조에 성공하는가 하면, 도로와 주택 등 침수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에 대비하는 생생한 현장 활동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일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서 폭우가 예상돼 시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게시판에 상황이 공지됐고 단체 카톡을 통해 각 관계 부서별 대응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른데다 특히 시 인사부서는 백여 명에 대한 임명장 교부를 예정대로 강행, 재난상황 대응에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하남시의회, 명품 교산신도시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가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교산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및 대토 보상용지 공급 등에 대한 수용 등을 놓고 현실적 고충(경기일보 16일 자 10면)으로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금광연 의장 주재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착 기로에 선 교산 원주민들의 고민과 제언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희도 의원을 비롯 박선미 의원, 윤태길 도의원,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과 교산신도시 수용 주민, 하남시 도시전략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하남교산지구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하화 사안을 비롯 ▲만남의 광장 복합환승센터화 및 도심항공교통시설 설치 ▲하남교산지구 내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설치 ▲덕풍천 호수공원 조성 ▲남한산성, 산책로, 등산로 등 정비 및 관광사업 육성 등이다. 이는 교산 원주민 단체가 제시한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체 아이디어로 시의회와 원주민 단체 등은 TF 팀을 가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됐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이 교산지구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원주민 공동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하고 대토공급용지 용적률을 현재 3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광연 의장은 “하남시는 미사, 감일, 위례를 신도시화 하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반시설 부족, 계획인구 계산 실패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교산신도시는 앞서 발생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교산 주민들만이 아닌 시민 및 인근지자체 거주자들 전체가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임희도·박선미 의원 등은 “일반 시민들만이 LH와 협의하는 것은 어렵고 접근성도 부족한 실정을 감안, 하남시의회와 시, 시민, LH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적률 용역 검토가 끝나는 즉시, 시는 상향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뜨거운 감자’…이현재 시장 “전자파 등 종합검토후 허가”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관련 주민 반발로 갈등(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을 빚는 가운데 이현재 시장이 전자파 우려와 관련 법령 종합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SNS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문제로 마음 상하셨을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전력 수급을 위해 지어 졌으며, 2010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단지를 조성한 데서 문제가 기인됐다”면서 “취임 이후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옥내화를 요구해 왔고, 주민이 참여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도 한전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증설 부분은 교류가 아닌 직류 방식으로 들어 오며, 동서울변전소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되긴 하나 나가는 부분은 증설되지 않기에 옥내화·지하화된다면 현재보다 소음과 전자파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란 (한전) 설명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는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해소 방안 등의 검토와 함께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NS 등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일부 변전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시장은 “수십년간의 공직생활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치며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비난 또한 마땅히 공직자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하남시장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사익을 추구했다’는 악의적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와 담당부서 공무원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 비난받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생 이후 일주일간의 기한을 드렸음에도 불구, 사과하지 않은 일부 댓글 작성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지구 이주자택지·공동주거단지 요구…시의회TF 가동 등

하남 교산지구 내 이주자택지(이택) 대상자들이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공급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 500% 이하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택과 대토제도가 투기 조장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별도로 시의회 등은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교산지구 명품 개발을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교량 지하화를 요구(경기일보 15일자 10면)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하남시의회와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법상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주택특별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주거 정착금 지급’ 등으로 나눠 진행되면서 대부분 개별 필지형 ‘점포 겸용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고 있다. 420여가구의 교산지구 이택 대상자들 또한 대부분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아도 토지비와 건축비 감당이 어려워 ‘이주자택지 분양 권리(이택분양권)’를 양도하는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260여㎡(80여평) 규모의 점포 겸용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으면 토지와 건축비 등이 25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원주민이 자력으로 점포주택을 건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이주자 택지가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권 사전 전매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아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토 보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토공급용지 용적률 상향도 제안했다. 인근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가 용적률 500% 이상인 점을 감안, 교산지구 또한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적률이 350% 이하로 제한되면 대토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기존 대토보상 신청자 또한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국지적 투기 발생 우려까지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특별계획구역 인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을 350%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용 위원장은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한 이택과 대토제도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교산지구개발 변경 내용(자족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 변경 등)을 통보받고 원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회신하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 주민 “서울~양평고속道 교량 시공 안돼…2㎞ 지하화”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교산지구·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부 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돼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은 교산신도시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교량 설치는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남한산성 생태계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은 주거환경 보호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생태계(반딧불이 서식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상사창IC를 제외한 하남1터널에서 하남2터널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지하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단절과 소음, 분진공해 해소 등을 위한 실제 사례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및 지하화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들었다. 이들은 명품 교산신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교산신도시 최남단 상사창동 연자마을로부터 남한산성 전승문(북문)까지 잇는 남한산성 옛길 복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교산신도시 내 광주향교에서 출발해 상사창동 연자마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거쳐 남한산성 전승문까지 이어지는 역사,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다. 이 밖에 ▲수도권 전철 3호선 하남 연장 만남의 광장역(가칭 신덕풍역)의 실효성 있는 복합환승센터 설치 ▲교산지구 신설 지하철 역사 내 지하주차장 설치 ▲덕풍천 호수공원 조성 ▲이성산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책로, 등산로 등 지연친화적 도시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고속도로 시점부 하남구간 등이 교량으로 시공되면 소음이나 분진공해 등 입주민 생활권 피해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대안으로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사례 등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고 남한산성 옛길 복원 및 실효성 있는 신덕풍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으로 교산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숲 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교통안전 체험 및 놀이시설로 단장

하남시가 자라는 아이들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일정 면적의 공원에 도로 축소판형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나선다. 이는 공원에 조성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다. 시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기획 과제로 미사숲 공원에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 규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칭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이달 초 설계에 착수했다. 그동안 관내 보육기관은 하남시에 교통안전 교육장이 없어 인근 송파나 과천 등지로 전전해야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미사숲 공원에 2천200㎡를 확보했다. 이 곳에 10여억원을 들여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교통시설 뿐만아니라 탄성포장 도로와 탄성펜스를 설치,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고 글자를 모르는 아동을 위한 스마트 교보재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새로 조성될 어린이회관에 인접해 있어 어린이회관과 연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학습을 제공해 교통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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