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실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고 있으나 전력 부족으로 선풍기 사용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내 환풍기 절반 이상이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전반적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 의원 등이 미사동로 40번길 75-91번지에 위치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찾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센터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센터는 찾아 센터 내 견사 등 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를 비롯 무더위 속 환기·소독·방역 적정 여부, 유기 동물 건강 상태, 적절한 사료·식수 공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센터에 설치 돼 있는 환풍기 9대 중 5대 가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센터 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치솟는 극한 상황인데도 선풍기 사용 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용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센터 환풍기 9대 중 5대가 고장이 난 상태로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 동물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센터 내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이 부족해 선풍기 조차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는 시의 관리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혜영 의원은 “전 위탁사업자의 위탁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를 이어 관리할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인수인계 절차없이 위탁업체를 센터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소 무리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7일 하남 동물보호센터의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시 직영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2회에 걸친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나 지난 12일까지 신청자 없이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범죄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범죄학 및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대응방안’ 주제의 춘계 공동학술대회가 1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 열렸다. 대한범죄학회(회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와 한국셉테드학회(경찰대 이동희 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후원한 학술대회는 특히 미국형사사법학회 김빛나 회장과 재미한인범죄학회 최경식 회장 등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학술대회는 1세션(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최신 CPTED 전략)과 2세션(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범죄학적 대응방안)로 각각 나눠 진행된 가운데 1세션에서는 ‘주거지역 가로등이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상현실 실험 기반하여’, ‘능동적 치안을 앞당기기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안 및 사례 연구’ 등의 주제 발표에 따라 각각 토론이 전개 됐다. 또 2세션에서는 ‘미국 중고등 교사의 학교 내 피해경험 실태, 부정적 영향 및 학교 대응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정 중기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양향 요인 검증: 상호 작용 이론을 중심으로’ 등의 주제 발표에 따라 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함 장내 분위기를 달구었다. 대한범죄학회 황의갑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학술대회가 범죄대책의 세계사적 두 축인 ‘범죄과학적 예방’ 그리고 ‘전통적 가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이론·연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면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범죄학회와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연구의 최일선에서 진화하는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연구개발은 물론, 관련 형사사법기관과 연계, 사회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범죄대책 방안과 교육을 제공하는 명실상부 범죄안전 정책과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적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범죄학회 황의갑 회장은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금광연 의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앞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의 개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정국(11일자 인터넷 보도)으로 치닫은 바 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의원 총회를 갖고 금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정은 애초 유력 의장 후보였던 3선의 박진희 부의장이 일산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의장 후보를 내려 놓으면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9대 하남시의회 출범 당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각각 의장직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달 말께 개최 예정인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2선의 정병용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의총 후 임희도 대표의원은 “의총을 통해 금 의원을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초대하기로 전격 합의됐다”며 “선수인 박 부의장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은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중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원인부담자 원칙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 증가분 253억원을 놓고 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사전 협약서 등에 근거,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본보 4월 29일자 인터넷 보도)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증가분 납부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원에서 현재 59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하남시갑)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현(안산시을), 박정현(대덕구 ), 박지혜(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석, 축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할 과학적 근거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대신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언론인을 모시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있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파형역산 방식 탐사시, 암석 밀도 및 탄성 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실질적으로 ‘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등 시추 전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돼야 할 검증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정부의 검증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숫자’라고 지적하며, 대형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 석유공사가 지나치게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나라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가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립, 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보육정책 실효성을 한층 높여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감일, 미사 지구에 이어 3기 교산지구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놀이터 형 키즈카페는 찾기조차 어려워서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감일공공복합청사 4층에 공공형 키즈카페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곳에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자유놀이실, 놀이프로그램실, 시간보육실 등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인 실내놀이터 형 시설로 단장돼 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사업대상 공모 선정되면서 확보한 도비 4억5천만원을 들여 13개월에 시설을 완비해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공공형 키즈카페는 지금까지 미사지역 내 1개소만 설립, 운영되면서 키즈카페를 희망하는 부모들의 보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사강변시도시는 물론, 위례·감일 등에 이르기까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신혼부부 등 30~40대 젊은 층 유입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사지역의 경우, 사설 민간 기업형 키즈카페만 즐비한 것으로 파악돼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3만2천여 가구) 개발까지 앞두고 있어 공공형 키즈카페 중심의 보육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태다. 4살 아이를 둔 정모씨는 “영아를 키우며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은 공공형 키즈카페를 찾기 힘들다는 것으로 근처 남양주시만 보아도 영유아 놀이시설인 공공형 키즈카페가 넓고 쾌적하게 잘 돼 있다”고 했다. 정씨는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어 스타필드 하남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를 전전하는 도시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공형 키즈카페가 좀더 만들어 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사지역 한곳에만 공공형 키즈카페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감일에 1개소가 문을 열게 됐다. 앞으로 위례 및 교산지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수요가 많은 공공형 키즈카페를 늘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은 물론 고장난 분수대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미사 문화거리를 현장 방문해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망월동 1101~1128)를 찾아 660m 구간을 걸으며 거리 상태와 관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진희·정혜영·오승철·최훈종 의원 등이 동참했고 하남시 관계자들이 미사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상황 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거리 내 불편한 시설물 정비 및 조경 등을 보완하고 매주 금토일 저녁 ‘미사문화거리’에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현재 ‘미사문화거리’는 지정 이후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름만 남은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미사문화거리’는 하남시의 관리 미흡과 인색한 지원, 무관심 속에 ‘특색 없는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말만 문화거리지, 주변상권의 반사이익 역시 미미해 상권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확한 상권분석과 콘텐츠 발굴을 통해 ‘미사문화거리’를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면서 “집행부와 의회, 주민, 상인, 예술인이 다함께 ‘미사문화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활력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하남시는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보여주기식’, ‘나몰라라식’ 행정을 지양하고 문화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문화가 있는 진짜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병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데 이어 하남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건설 참여를 포기한 GS건설 컨소시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고 자재값 급등, 금리 인상 등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지난 2021년 개통이란 정부 발표를 믿고 총 3천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며 “입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선 변경과 코로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이번에는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로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 등과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는데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및 하남 구간 연장을 국토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결국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로 염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위례신사선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강력 요청하고 하남 연장 건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S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자재값 급등, 금리 인상 등 이유로 위례신사선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허위 서류 등으로 회삿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무궁화신탁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무궁화신탁 전 직원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무궁화신탁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 집행 동의서를 여러 차례 조작해 회삿돈 9억원 정도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말 수시 검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징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홀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본부장 박태완)는 수도권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파임(포트홀)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월별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서울경기본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 즉각적 보수로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처럼 신고 포상제 도입은 현재 순찰 인력과 탐사 장비로 발견하고 있지만 도로 파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로 보다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