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동 상가 화재' 피해막은 시민 영웅에 감사패 전달

지난달 발생한 성남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관련,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큰 피해를 막은 영웅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분당경찰서는 5일 분당소방서와 함께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예방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야탑동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가 과열, 이곳에서 불이 시작돼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 붙었다.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현장에 있던 건물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화재 당시 건물 6층 ㈜그린웹서비스에 근무하던 회사원 이수지씨, 신동주씨는 신속하게 화재 발생 사실을 주변에 전파하고, 건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도우면서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했다. 이수지씨는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경찰과 소방에서 구조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건물 내 300여명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같은 건물 지하에서 수영장을 운영 중인 곽병현씨는 신속한 판단으로 수영장 이용객과 어린이들을 대피 유도했고, 안경점을 운영하는 정민씨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불길의 확산을 최소화했다.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용기 있게 초기 대응에 나선 건물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감사패 수여는 시민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발휘한 분들을 위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한화비전-굿네이버스, 저소득가정 책걸상 지원

성남시와 기업,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 49명의 책걸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진찬 부시장과 한화비전, 굿네이버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 비전을 키우는 책걸상 지원사업 기탁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영상보안장비 제조 회사인 한화비전이 성남지역 아동에게 지원할 책걸상 구매비 3천만원을 후원하기로 해 추진됐다. 시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중에서 책상 없이 공부하는 초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굿네이버스는 한화비전의 후원금과 성남지역 아동을 연계해 책걸상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아동 집에 책걸상 배달과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아동은 60만원 상당의 책걸상을 5월 말까지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신학기를 앞둔 아이들이 꿈과 희망, 비전을 키워 나갈 소중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393가구, 548명이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9명이 매칭돼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임금 체불 근로자 한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악덕 사업주’ 해결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임금 체불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통받는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다 ‘악덕 사업주’의 상습 체불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근로자의 고통도 심화된다. 실제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9천733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체불액도 같은 기간 1천131건에서 1년 만에 17.1%(19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법령이 확대된 중대재해사고 역시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 내 임금 체불이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심각성을 인지, 6개 시·군 12만여개 사업장에 72만여명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재해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지원에 나서 사건 전후로 조정을 꾀할 방침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벌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 막는다 지역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된다. 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중심으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탓에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경기 악화로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해 체포영장 7건, 압수수색영장 2건, 통신영장 29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의 방침을 세우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융자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도 함께 막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성남지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3년 연속 대지급금 분야 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이런 공로를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은 체불 확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 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사 분쟁 적극 대응…맞춤형 현장 지도 나선다 지역에는 수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선 근로감독관들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고액(1억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개 사업장을 직접 지도해 1억4천만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도 대응한다. 집단적 분쟁은 주로 부당 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중에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있다. 이에 노사분규가 예견되는 핵심 및 취약 사업장을 선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노사전문가(3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안정지원단이 분규 발생 사전 사후에 적극 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예방 지도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서도 노사 자율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정적 정착 집중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대재해사건 수사 인력 수요가 증가했고 6월 노동부 성남지청에 성남·안양·안산지청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를 맡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됐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초동 조사하고 산업안전법 위반 11건에 대해 범죄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4건 범죄인지,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중대재해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맞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비중이 큰 만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인터뷰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주, 근로자와 소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청장은 임금 체불, 중대재해사고에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도 지역 기업 및 근로자와의 소통으로 각종 노동 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판교에 밀집된 정보기술(IT)·게임업체와 ‘IT업체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양 지청장은 “300인 이상 IT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노동정책과 근로감독 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감독과 관련, 미리 사업장별 근로조건·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정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했다. 감독 중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선정 사유를 설명하는 등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4대 기초고용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과 근로시간, 포괄임금, 불법파견 등 목적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정기 및 수시감독 목적도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79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천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체불(65억원)이 대부분이었는데전년(32억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임금 체불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되 사업주 간 소통을 통해 임금 체불을 모두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 지청장은 “근로감독 후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일터혁신사업을 추진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 방향을 컨설팅하면서 공정한 노동행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업 3년차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다음달부터 정상 운영

폐업 3년째에 접어든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이 터미널은 폐업과 동시에 승객 발길이 끊겨 건물 내 상권이 대부분 문을 닫은데다 도로변 임시정류장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겪어 온 만큼, 터미널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옛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자인 ㈜NSP 측이 제출한 터미널 면허 신청 서류를 검토·보완해 최종 운영 승인을 최근 결정했다. 내용에는 5년 이상 영업 유지와 폐업 시 터미널 시설을 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다수의 조건 등이 담겼다. 현재 시와 NPS 측은 다음달부터 터미널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내부 승차권 자동발매기 등을 설치하면서 시설 보수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2004년 문을 연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다. 이후 코로나19 여파와 자차 수요 증가 등으로 버스 승객은 꾸준히 감소했고, 2021년 12월 운영 업체는 휴업을 신청하자 시는 긴급재정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터미널 운영을 포기, 지난 2023년 1월 폐업했고 터미널 정상화 방안으로 여겨졌던 민간사업자 간 매각마저 무산됐다. 또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면허 신청이 세 차례 있었지만 자금·경영능력이 떨어져 터미널은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다. 터미널이 폐업하자 시는 승객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설치·운영했다. 그러나 터미널 특성상 야외 승·하차와 갓길 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계속됐고, 승객 발길이 끊겨 상권은 점차 줄어들면서 모두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정상 운영될 조짐이 보이자 터미널 내부 상권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사업자 측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다음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 원도심 화재 241건…14명 사상자 발생

지난해 성남 원도심 지역 화재 피해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 해 동안 241건의 화재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소방서는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화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241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14명(사망 2명, 부상 12명)에 재산피해 10억840만6천원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271건)보다 30건 줄었으나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 각각 증가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인지 및 신고 지연으로 연소가 확대돼 인명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 발생이 줄어들면서 재산피해액은 전년(17억6천432만4천원)보다 6억8천191만8천원 줄었다. 화재 발생 장소 현황을 보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04건으로 전체 화재의 43%를 차지했고, 비주거시설 81건, 차량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04건 중 다가구주택이 43건, 공동주택(아파트) 25건, 다세대주택 15건, 상가주택 13건, 단독주택 3건 순이었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대상별, 원인별 등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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