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년동안 검증

성남시가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탄천변으로 옮기는 사업에 삼성E&A를 대표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업체에 재차 제안 기회를 부여(경기일보 8월26일자 11면)했는데 이 절차를 마무리해 1년간 공사비·실시설계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탄천변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에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선정했다. 성남에코피아는 삼성E&A가 대표로 이뤄졌다. 시는 8월26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낸 바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내용을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기술·가격 부문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은 1992년 지어진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을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4천㎡)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천㎡를 사들여 총 11만1천㎡에 하수처리장·음식물 처리시설·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을 함께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1년여간 성남에코피아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세부 조건 등의 협상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사업비 6천945억원에 대한 검증 절차도 함께하는데 시는 공사비와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도 함께 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시와 성남에코피아는 실시협약을 맺고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손익공유형 민간투방식(BTO-a)에 따라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6개월로 2030년이면 탄천변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지어져 가동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현 시설이 주변 악취 문제와 탄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의 검증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20 07:00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폭위 조치 과하다” 행정심판 청구

자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성남시의원이 자녀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A성남시의원(무소속)은 지난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4~6월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A시의원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시의원의 자녀는 이 사건의 주동 가해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성남지역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약하고 A시의원은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시의원은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A시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A시의원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나 의원직 사퇴 없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찰청과 도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엄벌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9 18:25

'정자교 붕괴사고' 공무원·관리업자 무더기 재판행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19일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사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공무원 D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사고 초기부터 거론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판단을 했다. 분당구청 A과장 등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분당지역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ｍ, 폭 26ｍ 교량이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과장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결국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3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2명의 과장급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2-19 16:53

성남문화재단·성남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맞손'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공유학교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와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초·중·고 공유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문화예술 교육 ▲초·중·고 교사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 ▲축제, 전시, 행사,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을 약속했다. 첫 실천으로 재단은 현재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겨울특별전 ‘비바!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전시에 지역 고3 수험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 내 4개 고교에서 회당 50명씩 총 200명의 고3 학생이 이달 중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4~15일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종료한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가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성남페스티벌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는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9 13:41

성남문화재단·성남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맞손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공유학교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와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초·중·고 공유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문화예술 교육 ▲초·중·고 교사 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 ▲축제·전시·행사·강연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을 약속했다. 그 첫 실천으로 재단은 현재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겨을특별전 ‘비바!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전시에 지역 고3 수험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 내 4개 고등학교에서 회당 50명씩 총 200명의 고3 학생이 이달 중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4~15일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종료한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가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성남페스티벌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예술과 교육이 만나 청소년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8 14:34

신상진 성남시장, 중국 후이저우시와 노인복지 교류 방안 논의

성남시는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단장 위자량 부시장)이 노인복지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위자량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노인복지를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광둥성 중심부에 있는 후이저우시는 2016년 5월 성남시와 우호 협약을 맺은 도시다. 전체 면적 1만922㎢에 인구는 604만명이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중산업단지가 조성돼 엘지, 에스케이, 티씨엘, 쏘니, 아사히, 코카콜라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 측은 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관련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위자량 부시장은 “성남시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첨단산업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신 시장은 “후이저우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 요양과 돌봄 사업에 성남시의 첨단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이저우시 대표단은 성남시의 첨단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인 시니어산업혁신센터(야탑동)와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정자동)도 탐방했다. 대표단은 각 현장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과 시설을 살펴보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지 기능 강화 훈련 등의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2-18 13:20

분당제생병원, 퇴원손상심층조사 질병관리청장 표창

분당제생병원은 올해 제20차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건 의료정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손상발생규모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팀은 지난 2005년 1차 사업부터 올해 20차까지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해 퇴원요약정보 및 손상환자정보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달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은 “정확한 의무기록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8 11:05

‘코인 돈세탁 실패’…업자 소개인 납치·감금·폭행한 남성 징역 5년

돈세탁을 위해 코인 업자에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코인을 받지 못하자 그를 소개해 준 20대 남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와 피해자를 납치해 3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와 금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자정께 지인 B씨 등 3명과 함께 경기 광주시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워 납치해 서울과 파주 등을 오가며 2천434만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돈세탁 거래를 하려는데, 이 현금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B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에게서 코인 세탁 업자 D씨를 소개받아 A씨에게 받은 현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D씨는 돈을 받고 잠적했고, A씨 등은 그를 소개해 준 C씨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8 10:39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성과교류회 개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는 17일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교류회는 리빙랩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100여명과 입주기업과 동반협력기업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성과 및 내년 사업방향 발표, 위촉장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액티브시니어 리빙랩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사용성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2년부터는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45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최근 4년간 2천300여명이 사용성평가에 참여해 약 270건의 제품 및 식품 사용성평가에 참여했다. 실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사용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반영한다. 이런 목적으로 센터는 수요자인 시니어와 생산자인 기업이 상호간 사업 수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리빙랩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교류회를 마련했다. 실 사용자인 시니어들이 주체가 돼 고령친화산업을 견인하고 성장시키는 ‘살아 숨쉬는 실험실’, 곧 리빙랩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7 18:31

파퀴아오 대결 추진했지만…30억 챙긴 무술 인플루언서 재판행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경기를 준비하던 한국인 무술 인플루언서가 투자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파퀴아오와 권투 경기를 준비하던 중 코스닥 상장 기업에게 경기 투자금 30억원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퀴아오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기업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수익을 위해 파퀴아오와의 복싱 경기를 추진했는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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