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야탑동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024년 12월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정부에 대체부지를 추려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로 주거밀집지 등과 떨어진 곳을 대체부지로 검토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사업 가능여부 등의 회신을 받으면 구체적인 건설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성남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복수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건설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다만 시는 대체부지 위치나 몇 군데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중앙도서관 부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 이주지원 주택 후보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이 비대위 등을 꾸려 반발하는데다, 지역 정치권 여야도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면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요청에서 지역 내 활용가치가 낮은 개발제안구역(GB) 등을 추려 제안했다. 주로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했고, GB나 녹지 위주로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발표된 야탑동 621번지와 인접한 부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가 국토부에 이주지원 주택 대체 부지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가능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축 물량, 공급 가능 시기, 사업 방식, 정비사업 물량 등을 따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모두 몇군데의 대체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며 “기존에 발표된 야탑동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를 요청했다. 향후 정해지는 대체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야탑동 이주지원 주택 반발에…성남시, 국토부에 “취소해달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7580046
노동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동부권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서 생계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재산을 숨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기관장 현장지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으로 설 명절 이전 현장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활동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기관장 현장 지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청산지도를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사업체가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피해 근로자 다수, 체불로 인한 노동분쟁 발생 등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듣고 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등의 문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도 함께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에 대한 청산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다. 특히 노동당국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수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임금체불문제를 엄정히 다루기로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지도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불은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7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가스불로 달군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위협한 뒤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을 들고 달아났지만,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는 계속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아내를 욕한 지인을 해치겠다며 나서던 중 길거리서 인사를 건넨 동네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어디 가느냐”며 인사를 건넨 이웃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지인 60대 남성 C씨와 전화를 하던 중 자신의 아내를 욕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나섰다 B씨가 갑자기 인사를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평복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세계통증임상의사학회(WSPC) 회장으로 취임했다. WSPC는 통증 연구 및 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198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국제 학회로, 매년 각국의 회원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통증 치료의 표준 지침을 정립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신임 회장은 통증이 단순히 특정한 질병이나 신체 손상의 결과를 넘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질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그에 맞는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하는 등 통증의학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대한척추통증학회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척추통증학 교과서 발간을 이끌기도 했다. 이 회장은 “통증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통증 치료의 표준을 정립 및 고도화해 이러한 환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WSPC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성남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 원인과 관련, 건물 1층 식당 튀김기에서 처음 시작돼 배기 덕트를 타고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의견이 나왔다. 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1층 김밥집 주방 내 튀김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밥집에서 조리하던 중 튀김기에 불길이 일었고, 이후 배기 덕트를 타고 옮겨붙어 불이 확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방에 설치된 배기 덕트는 기름때가 다량 묻어 있어 불이 붙으면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쉽다”며 “조만간 김밥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김밥집 주방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발화 과정에서 불길이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4시 37분께 야탑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1시간 20분여만인 오후 6시 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70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240명은 구조됐다. 이들 310명 중 대부분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분당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 관련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에 돌입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전날 발생한 야탑동 복합건물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감식은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식당 주방 등을 비롯해 건물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경찰과 소방은 발화 과정에서 불이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4시 37분께 야탑동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1시간 20분여만인 오후 6시 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70명이 자력대피했으며 240명이 구조됐다. 이들 310명 중 대부분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경상을 입었으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2만5천여㎡에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다.
성남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10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이 중 35명이 다쳤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7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복합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건물엔 3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건물은 철골조 구조의 지하 5층~지상 8층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건물엔 식당, 빵집, 은행, 병원, 수영장 등이 입주해 있다. 당시 불은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됐는데, 소방당국은 불이 주방의 배기 덕트를 타고 가면서 연소가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한 119 신고는 1천148건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시에 이날 오후 4시4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2분 뒤 비상 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분 뒤에 현장에 도착, 펌프차 등 장비 84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268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40분 만인 오후 5시17분 만에 초진을 한 뒤 인명구조에 나섰고, 이어 오후 6시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240명을 구조했으며 70명은 자력 대피했다. 당시 사람들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꺼진 뒤 소방대원의 통제 하에 1층으로 내려왔다. 구조된 이들은 옥상 150명, 지상 6층 20명(업무시설), 지상 5층 20명(업무시설), 지하 1층 20명(수영장), 지하 5층 30명(주차장) 등으로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25분께 비상 발령을 해제하며 상황 종료 선언을 했다. 건물 내 연기가 가득한 것을 감안해 5차례에 걸친 인명 수색을 했고, 추가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진화 및 구조 작업이 신속히 이뤄진 데다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대피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오전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소방당국은 화재경보기 및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3일 오후 4시37분께 성남 분당구 야탑동 8층 복합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와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4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이어 4시43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한 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오후 5시18분 대응 1단계로 하향하고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소방은 현재까지 건물에 고립돼 있던 약 40명을 구조했으며 약 50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소방 당국은 인력 103명, 장비 41대를 동원해 완진에 매달리는 한편, 지하층 고립 인원 파악 및 추가 인명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가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있게 지원책을 시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청년을 시정 동반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성남시는 이런 민선 8기 기조에 맞춰 창업·미취업 청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턴 청년 기업인 정착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올 한 해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창업하고 싶은 도시 성남… 성남시, 원도심 상권 재구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노후한 원도심에 사람을 불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권이 죽기 마련이고 공실률 또한 늘어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는 문제도 생긴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등을 마련해 실시했다. 청년의 고용 확대·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장 및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실시됐다. 시는 39세 미만 청년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창업 PT대회 결과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 결과는 7개팀의 청년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체를 내고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 9개팀에 재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1억6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시는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란역 상권인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등지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도 함께 힘썼다. 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9명, 각 3천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을 각각 차렸는데 지역에서 창업의 기회를 펼쳐 대표 먹거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창업 청년은 모란5일장의 명물인 도넛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성남동 일대 점포 개설 운영에 대해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 자격증 따서 취업 도움…올패스, 미취업 청년 도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ALL PASS(올패스)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저소득층 200만원 이내)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인당 한 차례 신청 제한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점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시는 성남지역 미취업자 및 국가자격증 응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책정, 10억원 규모만 지원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신청 횟수 제한,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폭을 늘렸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종목을 늘려 혜택 폭을 보완해 나갔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늘었다. 시는 올해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월까지 5천615명의 청년에게 총 17억1천264만6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10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올패스에 접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패스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청년 주거 안정 지원…청년인구 유입 돕는다 성남에는 지난 7월 기준 청년 인구(19~34세)는 19만2천91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높은 집값으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19만752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2천16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기본법 제20조,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1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무주택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나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자인데 소득은 1인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85㎡ 이하 면적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750가구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등 총 8억3천527만5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신규 사업 마련…청년 플랫폼 구축·청년기업 정착 유도 성남시가 내년 청년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 79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위해 815억7천900만원을 마련, 청년 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각 혜택 및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사업 자체 통합접수 시스템이 없어 경기도의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정보를 듣고 정책 추진 주체 또한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년 정책·혜택 등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혜택을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통합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 청년공간 등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월께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론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신생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을 지칭하는 ‘창업 데스밸리’에 놓인 청년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생존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에 따르면 신생 기업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비율을 평균 34.3%로, 기업 중 6~7개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 기업이 초기 투자 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매출 발생까지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0명의 대표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정착 자금)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기업 폐업률을 낮추고 오랜 기간 기업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장 점검 및 중간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6년 계속 추진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