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직관 검사’(직무대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이 재항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수원고법의 지난 15일 성남FC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전날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했다. 검찰은 “직관 검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성남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판장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재판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국가 전문약사 시험에 18명 합격자 배출

분당서울대병원은 ‘제2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총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전문약사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총 9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이번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감염 6명 ▲노인 5명 ▲심혈관 2명 ▲정맥영양 1명 ▲종양 2명 ▲중환자 2명으로, 총 6개 분야 18명이다. 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감염(10명), 내분비(3명), 노인(17명), 소아(2명), 심혈관(10명), 장기이식(2명), 정맥영양(3명), 종양(8명), 중환자(2명) 등 총 48명이 전문약사 자격을 갖춰 9개 전문과목 모두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9개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며, 모든 과목의 전문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문약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이번 성과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약제 서비스 전문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약물요법과 안전한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성남서 프로야구 경기 진행…기업구단 유치 나선다

성남시가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 2028년부터 프로야구경기 등을 개최한다. 특히 시는 성남을 연고로 하는 기업구단 유치에도 나서 야구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구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한 뒤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종합운동장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정규 프로야구 1군 경기를 일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1부 리그 기업구단을 유치해 성남을 프로야구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028년부터 성남서 프로야구가 열리면 경기도내에서 수원시에 이어 2번째로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는 지자체가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시와 KBO 간의 리그 경기 유치 협약서(MOU)가 승인됐으며, 다음달 KBO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수인분당선과 수도권 전철 8호선이 지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성남종합운동장은 야구경기 개최 시 모란, 수진, 신흥 등 인근 지역 상권 매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이날 종합운동장 내 각종 시설 및 중원구청 등에 대한 개발 청사진도 함께 정했는데, 현 중원구청사는 구청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상진 시장은 “야구전용구장 건립과 KBO 리그의 주요 경기 개최는 스포츠 문화 중심지로서 성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야구 전용구장이 부족한 야구인들에게 더 많은 경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스포츠와 여가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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